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마약 먹고 엄마랑 이모 죽였는데 무죄 받은 19세 소년 [50] 작성자 오늘저녁뭐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90356 추천 569 반대 0 답글 50 조회 34,990 작성시간 2024-02-20 13:40:20 이동시간 2024-02-20 16:04:46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페퍼닥터355mL	저건 단순하게 판사가 당했으면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님. 애초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그 행위의 고의성인데 마약은 고의로 소지하고 고의로 투여했으니 죄가 맞지만, 살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이걸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니 사람을 찔렀는데 왜 살인이 아냐!!!" 할 문제가 아님. [15]	238 7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02-20 13:57
	피즈아	ㄹㅇ 거기에 ai 판사 어쩌고 하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ai일수록 더더욱 판례 + 법 근거 조항에 따라 움직이지 유두리나 사회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음	1911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4-02-20 15:28:48
답글 베스트2	MacPro	참고로 징역 2년만으로 끝난건 아니고 치료감호가 내려졌음. 치료감호는 국립법무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치료가 끝나면 나오는건데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처벌임. 대부분의 심신상실 무죄 선고는 '처벌을 할 수 없다'이지,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2]	170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02-20 16:06

답글마당 (50)

	살좀빼자쫌	사람들이 괜히 누누히 말하는게 아님.. 판사가 당해봐야 저딴 판결 안나올거라고....	10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3:42:1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americano1	판결은 나왔고...쟨 평생 제대로 살겠나 싶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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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을기억하마	ai판사가 답이다	33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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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판사 부모 살해했으면 유죄임	63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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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붙이	검사가 치사로 다시 기소했을 듯? 살인은 무죄 맞지.	7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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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그레이	가해자한테 한없이 관대하셔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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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닥터355mL	저건 단순하게 판사가 당했으면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님. 애초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그 행위의 고의성인데 마약은 고의로 소지하고 고의로 투여했으니 죄가 맞지만, 살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이걸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니 사람을 찔렀는데 왜 살인이 아냐!!!" 할 문제가 아님.	2387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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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아	ㄹㅇ 거기에 ai 판사 어쩌고 하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ai일수록 더더욱 판례 + 법 근거 조항에 따라 움직이지 유두리나 사회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음	191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5:28:48
	곤란한진지충	법알못이라 가지는 의문일텐데,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책임을 물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1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5:49:46
	행복약국	과실치사로 쳐야되지않나?? 그놈의 심신미약...	2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5:51:14
	심심한디	난 그래서 본문에나온 범죄에 악용될수있다는말에 공감이됨 마약투여에대한죄만 처벌받고 약에취해 저지른 살인을 무죄로한다면 그냥 미치광이하나가 약먹고 무차별칼부림저지른뒤 난 약에취해서 그랬다하면 땡이잖아 약에취했든 어쨌든 살인이라는 행위자체가 남아있는데 그에대한처벌을 안받는다는건 법이문제가있는거같아	3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14:12
	rkgnl99	검사가 과실치사로 쳐서 가져왓으면 과실치사인데 살인으로 가져와서 살인에 대해 무죄인건가? 모르겠네	7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16:50
	rkgnl99	30년 치매 노모 똥치우며 살다가 못견뎌서 죽이고 자살하려다 살아난 사람은 고의라서 처벌 받고 LSD 먹고 뿅 가서 지가 뭐했는지도 모르고 멀쩡한 엄마랑 이모 죽이면 무죄가 우리의 일반상식으로는 좀 어렵다.	4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18:05
	투게더딸기맛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약을 했으면 유죄,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으면 무죄겠지	4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20:44
	심심한디	자기가 사람을죽일수있다는 생각을하고 마약을했다고는 어떻게밝혀내겠어 진술할때 그럴생각없었는데 약에취해있어서 날공격하려는거같아서 그랬다하면 본문의상황하고 똑같아지는데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23:26
	rkgnl99	근데 술먹고 인사불성 돼서 사람 죽여도 걍 심신미약으로 일부 감경아님? 마약은 좀 다르네. 무죄 나와버리고.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23:52
	투게더딸기맛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LSD를 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지로 판단해야겠지? 술은 워낙 사례가 많으니 이제 심신미약 인정 안해주는것처럼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24:22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이똑똑	ai판사를 기대하는 데에는 공정성도 물론 있지만 본문의 전판사가 얘기한 판사마다 달리 볼 수 있다는거임.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마다 주는 벌이 다르면 문제가 있지..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7:07:07
	검정알약	의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일단 살인자와 피해자가 있는 건 맞으니까 그에 대한 최소한의 형벌은 있어야지. 무죄는 말이 안 된다. 법이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고쳐야 되는 악법이지.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8:25:00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평소 엄마와의 사이를 조사해 보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가를 판별했을 거고, 우리나라는 징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 살인의 책임보다도 재발 가능성이 있느냐를 봤을 듯하긴 함.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1 00:45:54
	BugsMusic	살인 자체는 유죄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지 무죄는 아니지 마약하면 환각상태가 있음을 인지하니깐 마약한건데	2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1 06:25:14
	개굴개굴개구라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함.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1 07:07:06
	아이고난1	미국은 일단 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항변사유로 불가피한 사정들을 따지는 식인데 대륙법은 객관적 범죄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애초에 범죄가 성립 안된다고 배웠던거같은 기억이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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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한량	미국도 똑같아요 구성요소 만족하지 않으면 성립 안해요. 정확히는 mens rea, actus reus 둘 다 필요한데 멘스레아가 우리 말하는 범의임. 그게 없으면 미국도 살인은 성립할 수가 없음.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23:51:33
	굳나잇2	사람을 죽일려면 마약을 하고 심신상실을 주장해라 - 메모	2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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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더듬는펠리컨	이렇게 적어놓으면 죽이기 위해 마약을 했다는 고의성이 인장되기 때문이라는 거지?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8:07:23
	비취반지	형법들 보면 고의성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가보더라..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9:56:41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평소에 원한관계나 심리 상태를 다 조사하겠지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1 00:54:06
	욕지도전봇대	마약 복용 > 흉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안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1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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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소년단	살인죄는 무죄. 그러면 과실치사는?? 마약을 먹은건 본인의 선택이고 피해자가 나왔는데 죄가 전혀 없을 순 없잖아.	1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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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Pro	참고로 징역 2년만으로 끝난건 아니고 치료감호가 내려졌음. 치료감호는 국립법무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치료가 끝나면 나오는건데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처벌임. 대부분의 심신상실 무죄 선고는 '처벌을 할 수 없다'이지,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170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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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댄스를하네	내가 듣기론 치료감호 받으면 그냥 자살하고 싶어진다던데... 물론 자살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음 ㄷㄷ	2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6:15:41
	햅린이	법알못들이 무수한 판결 법리를 일일이 공부하거나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설명 참 좋네용	1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7:10:20
	하양꼬냥이	내가 판사라면 사형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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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고내기	심신미약의 원인이 자기인지 타인인지도 봐야한다고 생각함..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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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싶어	근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술먹고 인사불성되서 사람 한 10명 찔러죽여도 무죄려나...? 술먹고 난동 부린거 벌금만 내고? 치료감호 같은거 받으러 가면 끝임...?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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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굳이 따지자면 술은 환각 작용이 없으니까 그건 처벌될 듯.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1 00:49:51
	개굴개굴개구라	수준이 다르고 행동의 제약이 다름. 술 10병 마신다고 사람이 로봇으로 보이지 않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1 07:08:24
	누텔라	그렇게 치면 음주운전 사망사건도 음주운전만 처벌하면 되겠네? 음주운전 해서 사람 죽일 목적은 없었으니까?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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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근데 진짜 음주 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살해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보단 낮게 처벌함.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1 00:48:40
	레전드인둘기	고의로 마약을 투여했다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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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른천성	뭣같은 심신미약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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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맛사탕	이런거 받은건가.. 마약처럼 안보이긴 하네	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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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모랑시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친구가 건네준 LSD를 투약했다. 환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A씨는 열흘뒤인 8월 21일 오후 4시 34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그냥 본문만 봐서는 평소 개차반인 불량학생이 낄낄거리면서 다른 불량학생한테 마약받아서 몰래 함. 그리고 환각상태에서 죽인 아주 나쁜 놈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사 내용를 보면 인식과는 조금 달라서 정보가 더 필요하고 생각해봐야할듯.. 학업성적이 좋는걸보니 정말 어떠한 학생이었는지.. 그리고 마약복용 후 열흘동안 환각상태였다라는 것도 좀 크고.. 징역과 별개로 정신병원에 넣고 치료될때까지 가둬놓는 치료감호도 빼놓음. 범죄 후 자책하고 범죄인정한다고 했는데 정말 진심인걸수도 있고... 근데 참 이런거 볼때마다 사람들 화나게하려고 하는건지 저런 중립이 될수있는 정보는 뺀단 말이야	3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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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Pro	LSD는 환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약물이라 함. 그래서 범행도 10일이 지나서야 벌어졌고.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2-20 18:38:24
	네모바지스폰지송	약을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거나 면책사유로 삼으려고 한것도 아니고 과거에 약을 복용하고 폭력적인 일을 저질렀다거나 했던 전과도 없었고 보통 약에 쩔어있으면 무기력하게 퍼져있지 저렇게 극단적인 공격성을 띄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굉장히 특이케이스로 봤나보네 범행후에 부인했다거나 동기로 볼만한것도 없고 이런사람한테 징역형을 때리는게 별 의미가 없다고본듯 치료감호가 오히려 훨씬 효과적일거같은데	1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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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그럴껴	역시 대한민국법은 범죄자들 편임 ㅋ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0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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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아다	오 도진기 추리소설에 그 도진기인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1 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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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가최고	추징금 42,000원도 이상하지 않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1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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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폰	살인이 아니고 과실 치사로 기소 했어야 했다는 얘기네.. 검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건지 변호사가 유능한건지 인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2-21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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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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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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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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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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