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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기 렌터, 장기 리스, 관용 차량 전부 연두색 땅땅땅실효성 1도 없을 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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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여고에서 근무하는 남자교사의 일상.manhwa | 샴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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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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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00:5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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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차차라으 |
오히려 좋을거 같은데...?더 있어보이잖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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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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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
법인 업무용 차량인데 사모님이 마트끌고 댕기고 하믄 불법이잖애~ 일종의 횡령이지~ 그걸 사람들이 잘알아보게 연두색으루다 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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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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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이거볼라고가입했냐 |
음주운전 번호판이나 하라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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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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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yiyeoleum |
연두색 번호판 = 업적달성 퀘같음 보상으로 닉 색깔 바꿔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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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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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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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77 |
일단 올해부터라 작년에 살사람들은 이미 다 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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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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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yeoleum |
연두색 번호판 = 업적달성 퀘같음 보상으로 닉 색깔 바꿔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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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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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라으 |
오히려 좋을거 같은데...?더 있어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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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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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
법인 업무용 차량인데 사모님이 마트끌고 댕기고 하믄 불법이잖애~ 일종의 횡령이지~ 그걸 사람들이 잘알아보게 연두색으루다 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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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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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렐윌리암스 |
시모님을 임원으로 해놓으면 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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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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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추천하려합니다 |
사업적인 용도외로쓰면안되서 문제되는데 / 사실 마트가는것도 사업적인 용도일수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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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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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코스트코면 사업자들 꽤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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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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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걍 법인차는 법인명을 강제로 도색하게 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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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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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떡펜 |
계산기 볼펜 직원용 간식사러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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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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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사적인용도로 써도 불법아님. 세액공제 안받고 차량가액만큼 소득세 내면 복지로 취급되서 직원 자녀가 타도 아무 문제없음. 직원자녀까지 보험가입도 가능함. 마트가 아니라 놀이공원에 끌고가도 신고할 명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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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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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정확히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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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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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아 비용처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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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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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뭉 |
람보르기니 우라칸에 녹색번호판이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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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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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세금 다 낼거같으면 누가 슈퍼카를 법인차로 탐? 비용처리하니까 사는 거지. 연두색 번호판에다 파파라치 신고 포상 몇천만원만 예산 잡아두면 금방 정리됨. 마트에서 발견됐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라 법인차는 비용처리하려면 자동차 운행일지 써놔야하는데 신고일자에 운행일지 확인하고 누가 운전해서 어디간다고 해놨는지 확인하면 됨. 물론 애매한 건 못 잡겠지. 가족들을 다 임원으로 등기해놨거나 호텔이나 골프장에 거래처 미팅했다고 발뺌한다거나 어디 놀러가놓고 출장이라 한다던가 그런 건 못 잡겠지. 근데 어쨌든 이제 법인차라는 걸 광고하면서 다니는 거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시효과가 생기는 거임. 참고로 법인차에 사명 래핑하고 다니면 운행일지 안 써도 비용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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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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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비용처리 항목이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임 진짜 간편식을 이용하자면 감가상각년수를 5 년에 한정하고 감가상각 인정 비용이 연간 8백만원임 그럼 4천만원짜리 차 이상 사는거는 의미가 없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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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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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그리고 차량운행에 쓰이는 수선비나 기타금액 업무인정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 업무운행일지를 쓰라는것은 업무사용비율을 구하는데 쓰이는거임 1억짜리 차를 샀어 5년 감가상각이 강제가됨 그럼 감가상각은 일단 20백만원임 무조건 20백만원에 유지비 10백만원 썼다보면 업무일지를 써서 업무운행비율이 90프로라치면 10프로는 비용처리 불산입해버림 3백만원의 비용 이 취소됨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8백만원까지 인정이됨 20백만원의 불취소된 90프로 18백만원의 감가상각을 잡는다 치면 10백만원의 비용이 취소가됨 결과적으로 13백만원의 비용처리를 취소한다는거임 세법상 이득이 그렇게 클까 싶기도함. 나머지도 잘잡으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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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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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지박령 |
연두색으로 바뀐걸로 뭐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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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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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사적유용 하는게 티가 난다? 신고하기 쉬워진다 같은 효과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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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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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라고동정하진마 |
차량 좌우에 풀사이즈로 회사로고 및 회사명 새겨넣게는 해야지 고작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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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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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가타리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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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12월말에 구매폭주였잖아ㅋㅋ 그리고 7900만원짜리사거나 하는걸로 편법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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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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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9000 |
작년 가을에 벤츠 폭탄세일하더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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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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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실수 |
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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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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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볼라고가입했냐 |
음주운전 번호판이나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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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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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음주운전번호판은 빨간색하면 게임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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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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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짬몇 |
음주운전은 번호판이 아니라 전자팔찌 채워놨다가 운전대 잡는거 감지해서 백만볼트 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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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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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쩍맨 |
나 연두색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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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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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ine |
8천이상이면 그냥저냥 외제차는 티 안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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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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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떠난여인 |
차고났는대 번호판보고 법인차끓고나온 차면 보험처리한다고 막 떵떵거리면 합의금 많이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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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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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않음 |
법인 차량은 전체 색을 민트로 바꾸고 보닛에 해당 기업 사이트 QR코드를 커다랗게 박아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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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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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엘 |
난 이런느낌이면 좋을거 같아. 택시처럼 옆에 광고 붙이는데 의무적으로 공익광고 붙이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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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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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씨 |
비싼 차들은 개인도 다 리스해서 타는거라.. 누가 사적으로 몰래타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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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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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
난진짜 이게 실효성이 1도없다고 생각함 차라리 법인로고를 ㅈㄴ크게 박게하던가 만든의도가 초록 번호판달린 좋은차보이몬 하나하나 다 신고하라고만든거임? 그냥 돈많은사람들 싫어하는 심리로 만든법안같다는 생각밖에안드네.. 막말로 갱생불가 음주운전전과있는사람들 번호판 빨간색으로 만들고 피할수있게하는게 낫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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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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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존팩폭 |
ㅇㅈ 걍 돈 많은 사람 아니꼬와서 만든건가 싶음. 돈 많다는 이유로 주홍글씨마냥 낙인찍히고 무조건 욕먹어야하나?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역차별아님? 차라리 음주운전하는 범죄자들을 낙인찍고 욕해야지; 요즘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은 ㅈㄴ 우쭈쭈하고 자기보다 돈 많고 행복해보이면 무지성 욕박기가 참 많은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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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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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그냥 표 받을려고 만들었던 법안이지. 실효성은 쥐뿔도 없고. 애초에 법인 차가 사적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국민 일반의 잘못된 인식을 이용해서 표팔이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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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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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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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커다랗게 한글 고딕체로 본넷이랑 문짝에 법.인. 이라고 써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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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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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사장이라고 마트 안 가는거 아니고 여행지 출장 안 가는거 아닌데 그냥 실효성이 없음. 전형적인 선동형 포퓰리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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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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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사장이나 직원이 타고다니는 거 막는 목적 아니고 회사랑 관계없는 오너 가족이 법인차를 개인차량처럼 쓰는 거 막는 게 목적임. 대학생 자녀가 법인 외제차를 타고 여친남친 태워서 호텔에서 밥 먹고 백화점가서 명품 쇼핑하고 골프장 가서 골프치고 이런 거 막겠다는 거임. 실효성 없지 않음. 여기서 딱 지역별로 국세청에 카파라치 예산 몇백씩만 준비해놔도 수두룩하게 잡혀올 것. 범죄자도 아니고 뭐 걸리면 걍 세금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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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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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괜찮은데? 왜 실효성이 없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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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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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아 댓글보니까. 내가 법인차 타니까 실효성 없다는 글이 대부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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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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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효과 있는거 같은데... 더 심하게 해야한다는 댓글들도 있는데.. 뭐 그건 순차적으로 더 올리면 되는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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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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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애초에 사적이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법을 만든 취지가 뭔지 모르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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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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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법인차량 사적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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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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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이스크림 |
법인 차량도 사적이용해도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이사들 차량 뽑아 주는것도 복지차원이라. 되게 애매모호함. 저런 복지 차원으로 나오는 법긴 차량 경우 세액공제 안받고 그냥 타고 다니는경우도 많은데 그럼 문제가 전혀 없음. 그냥 갈라치기 포퓰리즘 정책이란 얘기 나오는게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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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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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그럼 법인차량 무분별한 사적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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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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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일단 전.. 법인차량 제공이 복지차원 이라는 말이 공감이 안갑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이 복지는 아닙니다. 뭐 임원의 출퇴근이 법인차의 용도에맞게 사용되는거 맞죠. 그런데. 그게 그냥 너 준거니까 니가 니집 애를 주던 맘대로 해라. 라고 주는건... 아니죠. 용도가 명백히 있고 그 용도에 맞춰 사용되면 되는겁니다. 그게 아니면? 잡아서 처리해야죠.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복지라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아닌거로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용도에 맞는 활용이 아니면. 횡령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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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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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그 용도가 복지 용도인 때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임직원 스카웃할 때 차량제공한다고 꼬실 때가 꽤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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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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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아니 애시당초 차량가약에서 법인으로이용한 비율만 비용처리하고 사적으로 이용한부분은 비용처리 안하면 아무문제없다구요. 심지어 직계가족까지 보험 보장범위로 설정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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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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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그리고 지분100%소기업 법인에 남는차가 있는데 사적이용을 위해 차 한대를 더사는게 사회적 낭비임 그래서 합법적으로 절차만 따르면 개인적으로 써도 아무 문제없게 법을 만들어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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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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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사적이용을 법인에서 허용하면 별 문제 없거든요. 법인에서 허용하는 경우도 워낙 많고.. 법인 차라고 업무 외 사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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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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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그리고 보홈 보장범위 누구마로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100%사적이용하는걸로 계산되서 회계처리꺼지됨. 대표이사 상여금+비용처리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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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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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그러니까 법인차 사용이 문제가 안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니 하면 안된다는건데. 그건 반대급부가 더 맞죠. 법인차 사용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있으니 일단 구분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불법사용들 잡힐거고. 말씀하신 불법이 아닌 케이스는 아닌거겠죠. 어쨌거나. 법인차 구분부터 해야 가능하니 그걸 진행못할 이유는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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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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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아니.. 심지어 8000만원 넘는 차만 연두색 번호판인데 -_- 뭐가 문제라는건지도 몰겠음... 구분안함으로서 이득보는 사람들이 불만인가본데. 뭐가 불만인건지도 몰겠고... 당체 뭔 이득을 봤길래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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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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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이걸 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는거냐면, 그렇게 벊ㅎ판 붙여서 구분했다고 쳐. 그 후에 이걸 활용해서 사족이용을 뭐 막고나 할수있는 방법이 단 한개도 없음. 그냥 쪽팔리지? 붙이지마 이게 끝임. 막말로 사적으로 쓰는게 불법도 아닌데 뭐 어떻게 신고하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사하고 잡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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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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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보통 사규도 없는 경우가 많은 법인 차량에 관한 내부 방침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번호판만으로 실효성 있게 확인하나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방문했더라도 업무 목적일 수 있고 사적 이용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번호판만으로 실효성 있게 구분해서 확인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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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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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일단 구분하고. 그에 따라 불법사용 내역 확인이 잘 되거나 진행되면 그 다음에 제재하는 법안이 나올수도 있는거 아님? 내가 왜 이런소릴 하냐면. IT 업계에서 맨날 하는짓이라 그래. 일단 데이터 탑재해서 로그를 쌓아보고 나면 이걸 어떻게할지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수두룩함. 그런의미에서 법인차라는게 구분이 필요하다면 구분하는건 전혀 문제 없어보임. 난 그냥 모든 법인차는 연두색으로 바꾸는걸로 서서히 구분해서 data를 쌓고 그에따라 필요한 법안 추가하는게 순차적인 진행으로 좋아보이거든. 애초에. 어떻게 할지 답까지 정하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니까. 우린 이런진행이 유용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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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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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그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행정처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일단 현재 법안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다 잡아내는게 현실성이 없어서 문제되는 거임. 가령 법인에서 직접 문제 삼아서 징계를 먹이던 상법위반이나 세법위반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면 뭐가 되긴 되겠지. 아니면 공무원이 번호판 조회하면서 사규와 대조하거나 회사에 연락해사 확인하면 어떻게 되기도 될거임. 근데 행정은 행정력에 인력/예산한계가 항상 있고 제한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것이고.. 불심검문 차량확인 등도 국민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언제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님. 이런 한계를 고려하면 결국 연두색일 때나 아닐 때나 별 아웃풋 차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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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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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법인차량 사적이용이 불법은 아니죠. 비용처리 못하고 세금 다 내면 되죠. 근데 애초에 법인차로 굴리는 이유가 비용처리 때문인데요?ㅋㅋㅋ 연두색 번호판 도입한 이유가 연두색 쪽팔리니까 타지마라?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법인차 사적이용하는 놈들 신고하세요~ 입니다. 걍 국세청에서 사적이용 신고받은 날이랑 실제 운행일지랑 사실관계 대조만 해보면 됩니다~ 실효성 더 강화하려면 카파라치 예산 천만원만 마련해놓고 세수확보에 기여한 사람 순서대로 포상금 주면 실효성 아주 강화됩니다. 사장 아들딸이 법인명의 외제차타고 애인이랑 놀러다니는 거 신고하기 딱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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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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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신고한거 처리하는 공무원 월급은 조상님이 내주시나요? 합법 불법 삮여서 신고 수만건 들어오면 그거 회사 전화해서 내규 받고 운행일지 작성한거 받아와서 검증해야지, 거기에 운행일지 가라치면 무슨수로 잡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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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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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잇숑 |
그리고 사장 아들딸이 진짜로 비용처리받은 차 타고다닐까요? 보험처리도 안되서 어디 접촉사고만 나도 더 큰 불법인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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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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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포상금 안 주는 일반 민원들도 매일 수십수백건씩 이미 공무원들이 다 받아내고 있구요. 경미한 사안은 제끼더라도 명확하게 증거물까지 제시하면서 신고한 것들은 해당 회사에 언제까지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 안 되면 비용처리한 부분 취소하고 세금부과하면 됩니다. 누적신고가 많다거나 금액이 크다면 출장 가서 뒤져보면 되죠. 국세청 직원들 탈세범 잡으러 출장 엄청나게 다닙니다. 전부 다 못 잡는 것 뿐이지 한번 마음 먹고 잡으려면 잡아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줍니다. 영수증 금액의 20퍼센트인가 포상금으로 주고 업주는 가산세 50퍼센트 뭅니다. 그럼 전국에서 들어오는 신고건수가 몇건이나 될까요? 그거 신고들어가면 사실조사하고 검찰에 요청해서 계좌내역까지도 들여다보고 실제 행정처분 내리러 공무원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만 마련되면 다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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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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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네 그러니까요. 사장아들딸이 법인차 안 타고 다닌다면, 직원이 법인차를 법인용도대로 잘 쓴다면 번호판이 연두판이든 무지개판이든 상관없잖아요? 화낼일인가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차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급호텔과 백화점에 수두룩한 그 슈퍼카들 중 얼마나 법인차일까요? 개인적으로 웬만한 기업 의전용 법인차도 벤츠 S클래스 선에서 다 정리될 거 같은데. 국세청이 자료 내놓으라하면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건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쪽입니다. 신고받은 일자 안 알려주고 모월모일부터 모월모일까지 운행일지 스캔해서 제출하라 하면 운행일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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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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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아니 그냥 일지 없고 업무용이라고 하면 그만이라니까요. 법인차량 운행 일지를 더 쓰나요? 잡으려면 당연히 다 잡기야 하겠죠. 근데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법인 입장에서도 그냥 피곤한 법이란 얘기예요. 실제 그럼 법인은 제대로 운용하고 있더라도 계속 신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 세무공무원은 그냥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고.. 가라치려면 얼마든 가라칠 수 있고.. 그냥 멍청한 법안이라고요 이거. 결과적으로 법인차량 남용이 줄어들 수야 있겠는데 거기에 드는 행정비용도 너무 크고요 그에 비해 법인차량 남용 방지으로 나올 공익이 작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냥 피곤하기만 한 솔루션이란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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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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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남의 댓글이라 계속 달진 않겠지만 지금도 공무원들은 그것보다 더 황당한 민원에도 무조건 답변 달고 확인하러 다니고 있구요. 운행일지 작성은 2016년 4월부터 의무입니다. 그냥 업무용이라는 거 안 통하구요, 운행기록 없으면 일정액 초과분은 걍 세금 다 내시면 됩니다. 운행기록 없어도 되는 경우는 차량에 회사명 노출해서 래핑한 경웁니다. 실효성 없다는 의견이 지나치게 많은 걸 보니 실효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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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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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운행일지 안 쓰면 제재처분이 있고요? 공무원이 그보다 더한 민원에도 확인하러 가는 이 상황에 거기다 덧붙이는게 참 실효성 있고 좋은 법안이겠네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일지 조사나 번호판 조회로도 가능한데 굳이 색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고액 승용차만? 그냥 국민들더러 신고하면서 스트레스 풀라는 용도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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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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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탈세를 잡는데에 번호판 색깔변경이 효과적이지 못하단 얘기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공무원 등 인력과 비용에 비해 얻어내는 탈세방지 등 공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 한 얘기기도 합니다. 법인 차량 사적남용을 막아서 뭐 그리 얻을 게 있는지..? 아웃풋에 비해 행정비용이 너무 들고. 제대로 운용하는 법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문제 많은 법안이예요 이거. 뭐 속이야 시원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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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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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탈세방지나 차량 사적남용방지는 번호판 색깔변경과 상관 없이 이룰 수 있어요. 불필요한 무익적 변화고요. 그러니 보여주기 식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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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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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바마스카포네맛 |
전기차는 파란색인데 법인 전기차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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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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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9 |
법인 차량으로 세금혜택은 받아먹으면서 자기 자가용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음. 법인이라서 세금 깎아주는건데 자기차처럼 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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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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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뿌우우 |
람보나 페라리 멕라렌 같은 슈퍼카는 연두색으로 통일시키는것도 괜찮은데? ㅋㅋㅋㅋ 오히려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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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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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연두색 번호판 실물 크린랩하고 똑같음ㅋㅋ 효과 좋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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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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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보고있는중 |
오 크린랲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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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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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CAM |
차라리 본넷에 회사명 랩핑 하는게 더 실효성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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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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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펀치 |
그러니까 저걸로 어떻게 임원이탔는지 가족이 나들이갔는지 어떻게 판단해서 신고함? 저거 무슨 의미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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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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