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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CCTV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른채 묻혔을 뻔함..
추가로 저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유죄가 나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다 함.
전문가는 허위증거를 만들어 영장 담당판사를 속이고 이용해 체포영장을 받은거라 직권남용 감금죄가 타당하다고 본다하지만
결국 직권남용 감금죄는 무죄받음. （직권남용 감금죄는 7년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적용됨）
영상 속 두사람 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거 보면 cctv에 걸려서 다행이지 이전에 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법을 기망했을지 상상하면 참 무서움...
* 출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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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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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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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페퍼닥터355mL |
시발 진짜 경찰관이 국가 근간인 법을 기망했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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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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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웃대카사노바 |
이러니 짭새 소리 듣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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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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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내친구토마스 |
당연히 면직에 실형이 맞지않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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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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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
세상에.. 우린이제 누굴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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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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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카사노바 |
이러니 짭새 소리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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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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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오리 |
오오 조심해야함. 잘못 했어도 경찰 비하하면 신고 박아서 삭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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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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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
시발 진짜 경찰관이 국가 근간인 법을 기망했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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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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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won |
공무직은 가중처벌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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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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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타고다님 |
짭새 새끼들 천룡인이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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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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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당연히 면직에 실형이 맞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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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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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
공뭔은 집행유예면 판결과 동시에 걱정 안해도 법적으로 자동면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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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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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er |
사기꾼 잡겠다고 견찰도 사기를 치고 자빠졌네 ㅋㅋㅋ 진짜 이 나라는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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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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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
경찰관이 공권력의 집행을 절차에 따라서 해야하는건 백번 맞음. BTW, 근데 체포영장으로 사기피의자가 안 해도 되는 옥살이를 하게되는건 아니잖아??? 워딩이 이상한데... 체포에 따른 구금 기간도 감옥으로 보고 저렇게 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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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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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붕붕 |
'옥살이'는 형량이 나와서 감옥에 사는것 외에도 구속 등 감옥에 갇혀 지내거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행위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임. 피의자는 문제의 경찰서 외엔 모두 출석요구 조사에 응했다고 함. 정리하자면 판결이 나와서 사는 옥살이가 아닌 증거 조작으로 인한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구금된 채로 옥살이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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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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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붕붕 |
추가로 직권남용 감금죄도 찾아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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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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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개굴개구라 |
출석 요구에 불응 하면 체포영장이 나와요. 영장 청구는 담당 검사가 하는거고 영장은 판사가 내줍니다.. 결국 저 경찰은 검찰 법원까지 기만을 한건데... 왜 공권력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우리는 피로 쌓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리는 세대에요.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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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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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ooled |
일단 집유 나와서 자동파면이니 그건 그나마 정의구현이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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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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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덕후 |
이럼 놈들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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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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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맛농약 |
난 이런거 볼 때마다 왜 무슨 근거로 낮은 형량을 주는지가 궁금함... 알고보니 납득할만한 경우도 많아서 덮어놓고 욕하다 혼자 반성하는 경우도 많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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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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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엘 |
개만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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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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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
일반인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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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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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적으로 한건 맞는데 저 사기꾼이 실형 받은건 진짜 사기꾼이어서 실형 받은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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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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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팬티 |
나도 동감.. 경찰이 절차상 잘못 한 건 맞긴 한데... ㅅㅂ 사기꾼 ㅅㄲ가 자기 잡으려는 경찰 조질려고 수쓴 걸 수도 있단 생각이 드는데? 사기꾼 ㅅㄲ 보호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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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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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lJ |
경찰이 아 이새끼 ㅈㄴ나쁜새낀데 빨리잡아넣어야하는데 하면서 함정만든거임 뭐임? 증거입증은 확실한데 체포영장 안나와서 작업친거임? 난 민간인이라서 몰?루? 도와조요 스피드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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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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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ㄴ 그냥 임의조사는 자의로 출두한거라 조사 범위가 제한됨.. 근데 출두하라하고 얘 불렀는데 안와요- 그러니 도주의사 있다고 영장 받은거.. 그럼 강제수사가 가능해서 더 수사하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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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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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lJ |
ㄴㅇㅇ.. 내가 생각하는것두 이거.. 영화를 빗대어서 말하긴 좀.. 법학지식이 없어서 부끄럽긴한데 영화에서도 아~ 난몰라 너네들은 그냥 주부도박단 잡으러가는거야~ 해놓고 마약범 비공식적으로 쫒는장면들 있자나 것처럼 이것두 편법같은건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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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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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
피 '의' 자.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아직 모르는상태. 판결 나지도 않은 대상 상대로 불법으로 구속시키려 한것. 우리야 결과가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말하지만 진짜 저 피의자가 결백한상태 였다면 무고한사람 구치소 넣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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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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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시드충 |
짜바리 새끼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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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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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경찰이 절차상 꼼수를 이용한 건 맞지만 사회정의를 실현했다는점에서 나는 칭찬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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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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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몸에좋은잠 |
다 좋은데 법과 규칙을 어겼는데 상을 받으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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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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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낭가주라 |
언제는 경찰들 소극적ㆍ떠넘기기식 수사누 법때문에 그런거라고 경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쉴드 치더니 이건 또 나쁜놈들 수사하는데는 법이고 뭐고 안지켜도 된다고? 뭐 자기들 꼴릴데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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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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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난반대인데 |
사기 피의자? 그래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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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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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mdurii |
사기꾼을 체포하기 위해 사기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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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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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이프 |
청테이프붙일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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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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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탁치니 억하고 죽던시절에서 달라진게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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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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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누스 |
이거 완전 영화 시나리오네 "야! 영장도 없는데 어떻게 가 임마! 너 그러다 큰일나면 어떻게 책임질래." "하~거참 걱정말고 따라오라니까 책임은 내가질께 나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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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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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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