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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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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8:0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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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Joker77 |
뭘로 고소가되는거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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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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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찬대한민국 |
찾아보니까 1년 전 사건이네. 해당 유튜버가 변호사 초대해서 상담 받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기죄는 성립이 어렵고 업무방해랑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네. 다만 당시에는 판례가 없어서 결과 예측은 힘들다고. 지금 검색해봐도 별다른 뉴스 기사가 없는 걸 보면 아직도 그런 리액션 먹튀 관련 판례는 없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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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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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한가한창조주  |
진짜 센스 있는 유튜버였으면 그 자리에서만 생지랄 떨어서 캐릭터를 구축했을걸. 개 억울해하는 리약션 풍부하게 보여줬으면 오히려 기회가 됐을거고. 시청자들과 장난 주고받으며 리액션 보여주는 유튜버가 진지빨기 시작하면 보는사람들도 장난쳐주기 힘들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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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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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카레tv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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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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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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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tv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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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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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지존킹 |
겨울사람 자료가 폭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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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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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사람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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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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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지존킹 |
아 ㅋㅋㅋㅋ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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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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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아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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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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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병정 |
하지만 기분상해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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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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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77 |
뭘로 고소가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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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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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민형민 |
나 삐져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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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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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대한민국 |
찾아보니까 1년 전 사건이네. 해당 유튜버가 변호사 초대해서 상담 받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기죄는 성립이 어렵고 업무방해랑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네. 다만 당시에는 판례가 없어서 결과 예측은 힘들다고. 지금 검색해봐도 별다른 뉴스 기사가 없는 걸 보면 아직도 그런 리액션 먹튀 관련 판례는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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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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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기분상해죄는 아니라고 하니 넘무방해죄나 뭐욕죄정되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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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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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엘 |
민사는 구제역이 승소해도 피고인이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음. 물론 해결사를 쓰면 되는데 해결사는 구제역이 승소했을때 받을 금액이.. 적어서.. 그 금액을 다 줘도 안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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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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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대한민국 |
민사집행법에 의거한 채권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능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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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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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엘 |
월세보증금 1000만원 소액민사 승소한 시점부터 3년 가까이 피고는 해외여행의 이유로 출석도 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를 대리인으로 보내고.. 법원 12번 다니면서 압류 경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사에 30% 줬더니 2주도 안되서 받아냄. 덕분에 피고가 버티면 승소해도 생각처럼 안된다는걸 알게됨.. 참고로 법원다닌 비용이랑 해결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니 조정관이 말했던 금액이었음. 문제는 법원이 손을 들어줬음에도 보증금 3년간 못받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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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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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
한가지 사례로 일반화 하시네 민사판결나면 연이자가 20%씩 나오고 동산 부동산 다 압류할수있는데 돈이 적으면 오히려 적은돈 때문에 은행이나 여러권리를 포기하는게 손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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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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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사기죄가 성립됐다면 민사판결까지 땅땅 일사천리지만, 사기죄가 성립안되는 시점에서 민사는커녕 형사고소 자체도 성립이 어려움. 업무방해를 입증하기도 애매하고 업무방해로 형차판결 나더라도 그로인한 손배액을 인증받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걍 고소 안하고 마무리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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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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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
빈정상해죄로 고소 되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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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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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쟝이 |
어이없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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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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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만드는공돌이 |
트위치는 미션 기능이 있어서 미션 걸어놓고 성공하면 스트리머가 먹고 실패하면 10프로만 먹고 금액 건 사람한테 돌아가는 기능이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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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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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빡친 와중에 드립이 수준급이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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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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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
고소할만한 요소가 없어보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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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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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푸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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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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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기분상해죜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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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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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세이더퀘스트 |
깔끔하고 보기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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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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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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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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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짱 |
예전에 홍구도 셀프 미션 걸었다가 밀린 기억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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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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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르스트뢰밍 |
수염의 가치가 50만원 이하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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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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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던스피어스 |
다들 조심하세요. 뭔가 수틀리면 고소하더라고요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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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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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
암캐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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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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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땐쓰 |
흥 시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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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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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인사람 |
이사람 구제역인가 그사람 아닌가? 한동안 유튜브에서 이근이랑 맞짱뜬다더니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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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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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온받은파일 |
상대가 안될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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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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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
ㅋㅋㅋ 지가 잘 확인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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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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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메리칸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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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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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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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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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센스 있는 유튜버였으면 그 자리에서만 생지랄 떨어서 캐릭터를 구축했을걸. 개 억울해하는 리약션 풍부하게 보여줬으면 오히려 기회가 됐을거고. 시청자들과 장난 주고받으며 리액션 보여주는 유튜버가 진지빨기 시작하면 보는사람들도 장난쳐주기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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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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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
게다가 수염이 무슨 머리카락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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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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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대한민국 |
사기 사실은 방송 다음 날 알게 된거고 원래부터 컨셉이 사기 방지, 사건 공론화 컨텐츠 하는 유튜버라서 실제로 그걸로 변호사 방송에 불러서 컨텐츠 찍음. 해당 사기꾼은 당시 눈썹이랑 머리까지 밀라고 제시했는데 그건 유튜버가 거절한거고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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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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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
리액션 전문도 아니면서 그런 걸 한 이유가...뭐 여튼 컨셉맞는 행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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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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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근하십쇼 |
그건 님이 판단 할건 아닌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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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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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12 |
님이 판단할 게 아닌걸 님이 판단할 게 아닌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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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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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야불좀다오 |
못난이 더 못난이로 만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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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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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RANG |
저 정도 수염이면 한달도 안돼서 복구 가능하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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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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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놈위에나는놈 |
근데 민게 더 나아보이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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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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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건빵135 |
형사쪽으로는 뭐... 걸릴게 없는거 같은데, 민사쪽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을 듯? 민사 걸었을때 대응 안하면 원고 주장대로 다 인정되니까 뭐라도 대응은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로도 스트레스임. 민사 대응 변호사 선임비 최소 330+3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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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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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
제역이 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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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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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음.... 굳이 엮자면 어떻게든 엮어볼 구석이 있을거 같기도 하네. 스트리머라는 생계수단의 특성상 5만원에 춤을 추거나 10만원에 시청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방송상으로 중계하는 언행에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 언행의 금전적 가치에 차이가 있고, 수염 역시 하나의 방송 콘텐츠로서 수염의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를 방송상 중계한다면 어느정도 금전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사건의 시청자 을은 갑의 수염이 방송 중계 콘텐츠로서 50만원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두상 동의하였고, 실제 체결에 해당하는 이체 행위를 하였으나, 갑을 기망하여 1원을 이체하였다. 이런걸로 뭐 민사상 계약불이행, 업무방해죄, 기망에 의한 사기 이런거 얼기설기 엮다보면 이중에 하나만 걸려라를 기대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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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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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
이게 그 사람이 내가 50줄게 밀어~ 한거면 사기겠지만 그냥 저렇게만 적어서 보냈는데 그걸 50으로 본인 혼자 착각한거면 고소 안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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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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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그래서 이근이랑 언제 파이트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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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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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is |
찐이면 유튭각인데 가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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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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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글타 |
저정도면 1주일각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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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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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그냥 영혼 잃은 표정하고 하... 형님들...참 살기 힘듭니다.... 하면 50만원 바로 회수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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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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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
이거 보니까 옥슬이 생각나네 ㅋㅋ 그것도 먹튀 당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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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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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집토끼 |
으휴 작다, 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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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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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혼또니 |
ㅋㅋ 1원 광대짓은 수치스럽고 50만원은 안수치스러워?? 난 좀 웃긴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수염이라며 고작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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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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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모르죠 |
광대 맞잖아...돈 벌려고 이근이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뭔 갑자기 신사인 척 하는 건지...쟤만큼 유튜브 판에서 광대인애 없는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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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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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기위해사는놈 |
트위치는 도네, 비트가 있고 유튜브는 슈퍼챗이 있는데 통장입금? 이건 수수료 회피&탈세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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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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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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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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