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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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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6: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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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원two |
스토커 신고했는데 벌이 약해서 보복범죄 일어나고있는데 풀어준다고?ㅋㅋ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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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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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빼빼로내놔 |
'그래도' 처벌을 원하시는건가요 저 말이 맞는건가?? 의도적이었던 아니던 피해자가 생겼고, 집주소 알고있으니 보복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저렇게 말하는게 맞는거임..? 가해자 옹호 아니야 저정도면..? 법을 뜯어고쳐야하는건가;; 이젠 내가 알고있는 상식 자체에 의문이 드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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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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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릴리피리 |
그냥 미란다원칙고지 같은거라고 생각해두셈 변호사 선임권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거부등 상식적인 거지만 이거 없이 체포하면 불법체포가 돼 듯 그냥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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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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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고이다못해썩음 |
실제로 저런 허무맹랑한 일에서 시작해서 살인.. 상해가 일어나고 뉴스에까지 나온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서 주작이라고 절대 못하겠네... 이게 왜 현실? 무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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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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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순두부딸 |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가 진짜 농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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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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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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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
너무 무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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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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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two |
스토커 신고했는데 벌이 약해서 보복범죄 일어나고있는데 풀어준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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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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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릴리피리 |
이거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도 답답할건데 일단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슴 본문의 남자가 그냥 호감 표시 한 것일뿐이다 반복적이지도 않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면 더 이상 처발하기 힘듬 뭐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범죄혐의 입증하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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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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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누워 |
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범죄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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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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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카노 |
우리나라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범이 멀쩡한 사람인척 하면 경찰은 판단하기가 정말 힘듬 예를 들면 경찰서 가서는 "아.. 무서워 하셨구나.. 저는 정말 호감이 있어서 무서워 하실줄은 몰랐어요..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하고 한행동이에요.."라고 하면 경찰입장에서는 이게 신고자가 예민한건지 피의자가 진짜 사패인지 구분할수가 없음.. 게다가 윗 댓글처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라 경찰이 할수 있는게 없음 접근금지 신청의 경우도 피해자가 직접 서면 제출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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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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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이게 만약 심증만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하게 되면 악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임 성범죄는 특히나 무고가 생겨서는 안되는 범죄인데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되는경우가 있어서 더 조심스러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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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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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two |
아녀 그냥 신당역 스토커 살인사건도 지속적인 스토킹이랑 불법촬영으로 고소했지만 구속영장 기각되고 결국 재판사건 하루 전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어유 피해자는 꽃같은 28살나이로 죽었네염 네이버에 스토커 살인만 검색해도 아직도 많이 있어서요..스토킹 방지가 아니라 처벌이 엄청강화되거나 법이 바껴야될듯해여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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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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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당연히 무슨말인지는 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사람은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주의라는거야 악용가능할 법은 만들수 없을걸 특히나 스토킹같은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힘든것은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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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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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게 아니라 저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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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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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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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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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
법률적으로 충분히 입건 가능한 사건인데 경찰이 소극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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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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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내 말은 입증이 어렵다는거임, 현대에 와서 스토킹등이 범죄로 비춰질 만한 사회적 사유가 되어 이제는 검토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위 자체만 놓고 봤을때 저것이 '스토킹범죄'에 해당 하는가 라고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는거 피의자는 "호감이 가는 상대에게 선의로 음식등과 메모를 남긴 행위"를 했음 이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 되는지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는것 달리말하면 내가 평상시에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커피를 사들고 와서 '고생이 많으시죠'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가정하면 "나에게 음식물과 메모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선의를 베풀고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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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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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이렇게 해석하기 모호한 기준을 법제화 하는것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는거 스토킹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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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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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위에 언급한 스토킹 살해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임은 틀림없음. 법도 제도개편을 통해 개정될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그 개편의 방향이 무고를 만들어서는 안될거라는 얘기.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심증만으로 스토킹 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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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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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
피해 당사자가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법관이 판단하는거구요, 경찰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소극대응이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심증으로만 처벌할 순 없다고 하시는데 해당 남성이 범인이란 물증은 충분하고(CCTV, 자백, 음식점 결제기록) 피해당사자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은 주관적이므로 물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그게 무고일 수가 있죠? 여성의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2회 이상 음식을 두고 간 행위가 있는데.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 기소유예를 할 순 있어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건에 대해 무고를 언급하는 것이 역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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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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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나는 각다귀 님의 말도 맞다고 생각함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도 물론 문제가 됨.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고 남을 스토킹 하는 사람은 언제든 악질민원인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음 스토킹의 대상이 바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 결국은 경찰도 폭탄돌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고 본문의 내용으로는 스토킹 처벌을 해야 맞음 2회 이상 반복됐고 물증도 충분하며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들이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 현행법상의 스토킹범죄는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는거, 본문의 내용은 기소하고 경찰측에서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행정처리 하는게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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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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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쿨찐같이 보일진 몰라도 내가 아는 법은 적어도 무고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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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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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나는 |
아가리카노 뭔소리야ㅜㅜ 연락하지말라고했는데 연락하면 스토킹 법 적용됨 연락하지 말라고했는데 연락한게 어찌 무고한 사람임.. 전여친 전남친한테도 찾아거나 전화하는것도 스토킹죄 성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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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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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
안녕나는은 또 뭔소리야 ㅠㅠ 내가 쓴글을 읽기는 했어? 위의 댓글에 달린 스토커나 본문의 스토킹은 처벌 받아야 한다 라고 적어놨잖아 대신에 지금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거고 법적 제도개편도 필요하다고 적어놨잖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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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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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갈비 |
기소를 하는거랑 구속을 하는거는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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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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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오바 |
너무 무섭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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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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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카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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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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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내놔 |
'그래도' 처벌을 원하시는건가요 저 말이 맞는건가?? 의도적이었던 아니던 피해자가 생겼고, 집주소 알고있으니 보복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저렇게 말하는게 맞는거임..? 가해자 옹호 아니야 저정도면..? 법을 뜯어고쳐야하는건가;; 이젠 내가 알고있는 상식 자체에 의문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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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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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릴리피리 |
경찰관 입장에선 명시적 차벌의사가 꼭 필요함 그게 없이 사건 진행했다 나중에 피해자가 말바꾸면 복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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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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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릴리피리 |
그냥 미란다원칙고지 같은거라고 생각해두셈 변호사 선임권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거부등 상식적인 거지만 이거 없이 체포하면 불법체포가 돼 듯 그냥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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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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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크 |
경찰은 법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용의자가 무혐의인것으로 대해야하지. 따라서 용의자의 변론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것도 당연하고, '그래도'란 단어는 객관적으로 들리는게 사실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질문을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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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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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존잘남 |
이게 뭐야 ㅅㅂ 집에 세콤이라도 들여놔야 하는거임??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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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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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딸 |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가 진짜 농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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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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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다못해썩음 |
실제로 저런 허무맹랑한 일에서 시작해서 살인.. 상해가 일어나고 뉴스에까지 나온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서 주작이라고 절대 못하겠네... 이게 왜 현실? 무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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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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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버선 |
빨랑 취재 시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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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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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
호감이고 지랄이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스토킹인데 처벌을 할수 없다니... 요즘 학교 처벌 보는거 같네;;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등도 알려줄수 없다니 참;; 얼마나 더 죽어야 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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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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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처벌 가능함. 그리고 재판 전 피의자 인적사항은 알려주기 어렵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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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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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이 나라는 누구 하나 희생되서 뉴스나오기 전까진 안바뀌는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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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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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통거 |
경찰에 신고하면 사람 잡아다 다 어디 가둬놓는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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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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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4 |
저사람 사고당하면 그제서야 꼬리자르기 하겠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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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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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최소한 누군지 보고 피할수라도 있게 얼굴이라도 알려주지.. 어차피 그 범인도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건데 얼굴 알려주는게 대순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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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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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소녀네티 |
나도 이모랑 둘이 살때 한 번 새벽에 문 열려고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집에있어도 소리 조금만 들리면 기겁함 그 비닐소리 잊지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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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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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
근데 진짜 스토킹은 아예 평생 감옥보내는거 아니면 답이없는거 같음. 그렇다고 스토킹했다고 무기징역 때리는것도 아닌거같고.. 어떡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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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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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
심부름센터라도 연락해야 되냐 저상황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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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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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코로나온우유o |
가해자 신상보호?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까발려졌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면 어케? 뒤에서 따라와도 가해자인지 모를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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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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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
지속적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를 이사 시켜주고 가해자도 이사 보내서 비용은 가해자 한테 청구 하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그런거 없나?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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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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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못하겟다 |
ㅈㄴ공포네ㅔㅔ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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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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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돼지다 |
법이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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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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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진방어 |
시발 걍 한국에서 스토킹 당하는 사람들 다 뒤지라 이건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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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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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제국 |
정신과 다니면서 처방빋고 만일을 위해 든든한친구 집에줄러서 술먹다가 일주로 문열여서 마주쳤을때 고자만들어 버린후 의도한게 아니라고하면 집유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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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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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시 |
이런일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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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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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ish |
스토킹 ㅈㄴ무서움 나 아는이모 50대때 스토커가 있었음. 딸이랑 아들은 20대였고. 남편도 있는데 업종이 야간이라 저녁부터는 남편이 집에 없음. 딸이랑 엄마랑 집에 있는데 이놈이 집에 찾아옴. 집앞에서 문열라하고 서성이는데, 아들이 귀가함. 아들이 스토커 마주치고는 집에 누나랑 엄마밖에 없으니 자기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문 안열어주고 육탄전을 벌임. 그새끼가 칼꺼내서 휘두르고 그거 손으로 잡아서 방어하다가 손 완전 망가짐. 문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 지 끔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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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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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보고있는중 |
이건 스토커를 넘어서 살인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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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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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소하쉴분 |
스토커는 그냥 묻어버리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세상에 가장 쓸모가 없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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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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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니엄 |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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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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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커피 |
우리집도 캡스 도어가드 설치함… 현관 cctv. 스토킹은 아니지만 울 아파트 단지에 나체의 남자가 어떤 집 현관문 앞까지 서성이던 사건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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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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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반란 |
이거 비슷한걸로 나전여친 집에 빠루로 문따려고한흔적때문에 경찰신고한적있는데 2일만에잡히긴했음 아마 이건 문따려고한 흔적때문에 조사를 빡세게한거같은데 그놈 처분은 결국 주거침입미수였음 진술서에 밤에한번봤는데 너무 예뻐서 호감생겨서그랬어요 하는데 그럼 성범죄미수가되야지 이게뭔 했는데 결국 주거침입미수로 진행됬음 ㅈㄴ 피해자보호도 중요한데 가해자새끼들처벌이 너무 가벼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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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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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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