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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과 한달 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피고인 측도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년 8개월 많다고 항소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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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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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22:3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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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동네미친개 |
근데 잘못의 반성을 받아야할 당사자가 사과를 받지않았는데 판사한테만 반성했다고 한다고 저게 되는거야? 난 옛날부터 제일 저게 ㅈ같았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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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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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동글동 |
갠적으론 반성문 썼다고 참작해주는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함. 법원이 감정에 치우쳐진 기관이 아닌 이성적인 기관이라면 그냥 형량만 때렸으면 좋겠음. 반성이 뭔 의미가 있냐 이미 벌어진 일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들 사람 속마음을 알수도 없는 것을. 어차피 바로 잡혀있는 인간이라면 형량이 줄고말고 피해자한테 가서 무조건 사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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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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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o유카리남편 |
생물학적으로 가능한거야...? 아니 가능하다고쳐도 임신했는데 가족 아무도 모를수가있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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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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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뿡뿡빠라밤 |
20살에 1년 8개월이면 그냥 군대 간다 생각하고 다녀오겠네... 이게 맞냐? 누군 남은 인생 몇십년을 고통받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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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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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진지한여자 |
애 인생을 망쳐놨는데 고작 저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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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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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련산 |
남들보다 조금더 다른 경험 미친 시발 개더러워 그거 조두순이 아동성폭행하고 한말이랑 같잖아 어차피 하게된 섹스 좀 일찍 경험했다 생각하면 된다고 개소리한거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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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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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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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카리남편 |
생물학적으로 가능한거야...? 아니 가능하다고쳐도 임신했는데 가족 아무도 모를수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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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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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루아 |
5-6학년인거니까 가능은 하고 어릴때 임신하면 좀 티가 덜나기도 한다고 아는데 여튼 애가 워낙 어리니 걍 살쪘다 생각하고 의심 안하다 좀 많이 지나고 발견해서 중절하기 무리인 개월수였거나 했을듯...? 암튼 저게 1년 8개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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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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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꾼 |
고딩엄빠에서 청소년 센터 관련 패널이 하는 말로는 10살에 출산한 초등학생도 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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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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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건물주 |
조선시대때는 저나이때 결혼이 흔햇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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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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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모자벗으면웃 |
만 12세일거임 초5-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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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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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Me |
체형이 비만이었으면 중기까지도 모를 수 있음.. 아마 눈치챘을때는 시기가 지나지않았을까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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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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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근데 잘못의 반성을 받아야할 당사자가 사과를 받지않았는데 판사한테만 반성했다고 한다고 저게 되는거야? 난 옛날부터 제일 저게 ㅈ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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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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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동글동 |
갠적으론 반성문 썼다고 참작해주는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함. 법원이 감정에 치우쳐진 기관이 아닌 이성적인 기관이라면 그냥 형량만 때렸으면 좋겠음. 반성이 뭔 의미가 있냐 이미 벌어진 일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들 사람 속마음을 알수도 없는 것을. 어차피 바로 잡혀있는 인간이라면 형량이 줄고말고 피해자한테 가서 무조건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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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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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
형량 줄여주면 반성 안 한다는 새끼가 어딨음 존나 웃긴 제도 ㅋㅋ 물론 개싸이코패스는 그거 마저 안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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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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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리 |
ㄹㅇ 반성할 짓을 애초에 안하면 되는건데 반성문은 뭐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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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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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
한국법의 형량이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거에 더 가까워서 그런 듯. 피해자의 용서를 떠나서 "반성했는가? 교화가 쉬울 거 같은가? 세금 아깝게 계속 안 가둬두고 풀어놔도 괜찮은가?"만 생각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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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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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
뭐 세삼스레ㅋㅋ 형벌권은 형법과 관계법령을 통해 국가만이 가질수 있고 이를 판사가 대리함. 당연히 피해자는 ㅈ까고 나를 처벌할수 있는 판사한테 반성하고 있다고 손이 닳고 발이 닳도록 반성문쓰는게 당연한거지ㅋㅋ 거기에 국가는 처벌보단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각각의 기준을 두는탓에 판사들도 함부로 이 기준을 벗어나게 판결할수도 없고. 사실 쓰다보니 뭔가 계속 엮이는건 기분탓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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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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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
반성하니까 봐달라는 탄원은 피해자만 할수 있어야됨. 판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반성을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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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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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공권력의 핵심은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고 사적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은 국가의 이름으로만 하고, 민사로 금전 배상을 따로 뜯게 하는 것이 현대 민주국가의 시스템 기본. 다만 이렇게 되면 무일푼인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 피해자는 개무시하며 조롱하고 판사에게만 즙짜서 형량 줄이는 개같은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같은 보조장치가 있긴 해. 문제는 부족하다는 거지 예산은 한정돼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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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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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
그 고기 망치로 빻으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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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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빻힌마늘666 |
재판부 니들도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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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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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병정 |
그래서 법이 문제냐 검사가 문제냐 판사가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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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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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괭이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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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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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으아아 제목에서 소름돋는거 오랜만이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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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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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여자 |
애 인생을 망쳐놨는데 고작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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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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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극 |
갑자기 나도 진지해서 미안한데 애 인생 망친거 아니야. 강간도 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꼬여서 성관계도 할수 있지. 어려서 임신 하고 출산한게 인생 망치는거 아니야. 남들보다 조금더 다른 경험을 빨리 한거 뿐이지. 가해자는 엄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는 잘못 없는거고 저런건 인생과 아무 상관없다고 잘 알려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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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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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남들보다 조금더 다른 경험 미친 시발 개더러워 그거 조두순이 아동성폭행하고 한말이랑 같잖아 어차피 하게된 섹스 좀 일찍 경험했다 생각하면 된다고 개소리한거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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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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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건사고를 이겨내고 새삶을 찾으라는 취지로 하는 소리라면 애초에 말하는 방향이 잘못됐어. 12살에 아동성폭행으로 출산한게 일찍 한 경험일 뿐이고 인생에 아무일도 아닐거면 뭐 어떤 일이 나야 큰일 취급해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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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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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잣이알고싶다 |
당극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한 듯. 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셩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 하려고 한 것 같음.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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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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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여자 |
겉으로만보면 그렇지. 첫경험, 강간, 임신, 출산, 모두 성인이 겪어도 무섭고 고통스러운것들 투성이야. 12살이면 사춘기 시작될 나이고 한창 예민하고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후로 애가 어케될줄알고? 심리치료를 꾸준히 잘 받는다해도 평생갈 상처로 남아서 일상생활 중에도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튀어나와 힘들수도있고, 인지는 못해도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되서(예를들면 강박적 사고나 행동같은) 괴로울수도 있어. 어떠한 잘못된 인식이 박힐수도있고. 애가 커서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자위나 할수 있을까? 관계는? 임신은? 아이를 낳아도 애가 커가는거 보면서 자기랑 닮은 얼굴을보며 과거에 자기가 당했을때를 안떠올릴까? 애를 키우면서 그 교육관에 영향을 안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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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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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여자 |
인생에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할텐데 그때마다 누굴 탓할까? 남자? 아니면 자기자신? 그 이유가 뭐가될까? 모르긴 몰라도 그게 합리적인 이유는 아닐거야. 범죄자는? 고작 1년 8개월살고 나오는데 나한테 복수하진 않을까, 언젠가 한번은 마주칠수도 있지않을까 무서울거야. 인터넷엔 자기 얘기가 오르내리고, 주변사람들은 쑥덕거리고, 학교에도 소문 다 퍼지고, 새로 이사가도 날 알지않을까 무서울거야. 한번 박힌 트라우마는, 특히 성적인 트라우마는 평생간다고 봐야돼. 이게 인생 망쳐놓은게 아니면 뭐겠어. 누구에게나 일어날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넌 아무잘못 없다, 어른들이 널 보호해 줄거다, 이런말은 상담할때나 아이를 위로해줄때나 쓰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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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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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o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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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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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자일리톨 |
맞는말이지 강간당했다고 인생 끝장나야하나? 이겨내게 독려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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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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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짹짹짹짹잭 |
무슨의미인지 알겠어 그런 일을 겪었어도 니 인생은 망쳐진게 아니다 이런말을 하고싶었던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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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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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궷츄 |
대단하다 진짜루 .. 워딩이 사패인가 싶은 느낌까지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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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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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존잘남 |
마지막 문장이 하려던 말인거 맞지?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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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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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입퍼 |
무슨마음인지 알겠는디 워딩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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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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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걸면죽순 |
윗 댓글들처럼 무슨 의도로 말한건지 알겠는데 이런 사건일수록 말을 더 조심하게 쓰려고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 경험이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것일까? 심지어 12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아무일도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까? 어른이 겪어도 심하게 트라우마 겪을 일이 아닌가? 나는 어릴 때 귀에 박혀버린 뾰족한 물건 트라우마때문에 10년을 넘게 주사랑 바늘만 봐도 식은땀빼고 덜덜 떨어왔는데 이런 진짜 안타까움으로 욕만 나오는 사건을 겪은 저 아이는 자라면서 고통과 트라우마를 얼마나 겪을지 상상도 안 간다;; 지금 저 아이에겐 단순히 인생 망치는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상처가 아닐까 싶음....아이에게도 댓글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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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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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좋아함 |
어시. 애 인생을 뒤집어 놨는데 형량이 저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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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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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시싯츄 |
애 부모님 억장 무너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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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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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천사다 |
엥 아청법 왤케 약하냐 인생 종치는 이미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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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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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빠라밤 |
20살에 1년 8개월이면 그냥 군대 간다 생각하고 다녀오겠네... 이게 맞냐? 누군 남은 인생 몇십년을 고통받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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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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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띠 |
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정신 나간 뉴스들이 많이 보이냐 이럴바에 세상 돌아가는 꼴 모르고 지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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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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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unVeii |
진짜 개같다. 뭐야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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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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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난 대체 반성문을 왜 판사가 받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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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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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회오리국밥 |
성관계 시점에 피고인도 미성년자였던 점, 강간이 아닌 합의 관계였던 점이 참작 요소였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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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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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씬 |
판사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 한테 사과해라 판사들도 반성문 같은거 받지말고 피해자한테 보이는 성의를 보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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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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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짓기귀차너 |
신은 저런 새끼들 안 죽이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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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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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챠맨 |
??? 외국인줄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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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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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실업자 |
나이차이를 떠나서 어린애들 대상으로 성적욕구가 생긴다는 건 진짜 정신적인 문제다.거세하고 정신병원에 강금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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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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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자주포조종수 |
애ㅁ1 ㅆ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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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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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꺼비 |
반성문 내서 감형받고 항소까지 하는거면 반성 안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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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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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도 |
저 애기는 무슨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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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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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코알라 |
한국은 아니겠지 했는데 미쳤네 진짜 저시키는 진짜 얼굴공개하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다나와야지 성욕이없어질만큼의 시간은 감옥에서 감금시켜놔야지 꼴랑 1년이뭐냐 한창 성욕많을때네 ㅡㅡ 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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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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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반성을 판사에게 하니까 피해자들을 ㄱㅂㅅ으로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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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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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제 |
저게 1년8개월인 이유는 1.실제 강간이 아니고 합의하에했고 2.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임 실제로 만약 여자애가 1살 더많은 13세였으면 의제강간도 성립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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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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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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