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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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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1:0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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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원미동개똥이 |
사기죄 형량을 진짜 높여야됨...개인적으로 형벌은 엄벌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 경범죄는 현행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장애유발, 살인 등은 진짜 최소 30년 이상으로 엄벌주의로 가야한다고 봄. 개같음 새끼들 어차피 저런 것들은 교화도 안 되고 형량 낮아서 피해자만 두 번 울게 되는데 사회랑 격리라도 시켜야 마땅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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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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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고감 |
잔머리는 겁나 잘 굴리는데 걍 저거 HUG가 경매기간 동안 단기 월세 주면 안되려나? 저렇게도 들어올 사람은 있다는거니 그냥 놀리는것 보다 hug가 좀더 버는게 세금도 아끼고 좋을것도 같은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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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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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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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7 |
저런놈들 징역 100년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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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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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잔머리는 겁나 잘 굴리는데 걍 저거 HUG가 경매기간 동안 단기 월세 주면 안되려나? 저렇게도 들어올 사람은 있다는거니 그냥 놀리는것 보다 hug가 좀더 버는게 세금도 아끼고 좋을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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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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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블랙홀 |
그러니까 맞말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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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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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있다 |
중간에 내용보면 낙찰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되어있네. 법적으로는 아직 막을 방도가 없나 보네. 제도개선이 되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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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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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사기죄 형량을 진짜 높여야됨...개인적으로 형벌은 엄벌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 경범죄는 현행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장애유발, 살인 등은 진짜 최소 30년 이상으로 엄벌주의로 가야한다고 봄. 개같음 새끼들 어차피 저런 것들은 교화도 안 되고 형량 낮아서 피해자만 두 번 울게 되는데 사회랑 격리라도 시켜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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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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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스타킹마스터 |
사기죄는 피해자를 가정파탄에 자살까지 내모는 중범죄 입니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 사회 격리에 무기까지 때려야함. 5년전 천안 3천억대 폰지 사기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그중 자살한 사람도 꽤나 있어요. 일당은 3-5년 살고 나왔고 총책은 15년 받았는데 항소했음. 항소해서 감형된다치고 모범수에 특사 받았다 치면 얼추 12년 살고 나올듯 싶은데 몇천억 해먹고 가정 파탄되고 사람죽인 죗값이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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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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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
이러면 꼭 엄벌주의는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 나옴. 진짜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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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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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추천해준웃대 |
깜빵은 자리도없고 시설목적이 교화시설이라 가도 소용없음 탄광 14시간 강제노역 시키다 여기저기 고장났을때 시설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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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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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추천해준웃대 |
야 근데 생각해보니 사기로 잡히는 사람중에 명의만빌려줘서 잡힌사람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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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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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고싶다 |
사기 또는 기타 범죄에 이용될 줄 알고 명의나 통장 빌려주면 공범임 아니더라도 명의를 왜빌려줘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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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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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놀이튀김 |
형량을 늘리는게 정말 범죄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지 근데 대중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저의는 그냥 혐오감 표출이 크다고 봄 범죄자를 단죄함으로써 대중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얻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어야할 당위는 없음 형사처벌은 대중이 아닌 피해자의 울분을 씻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임 우리 선조들이 과도한 공권력으로부터 권리를 찾기 위해 피와 눈물을 흘린지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음 범죄자를 혐오하는건 당연하지만 그 혐오정서에 매몰되어 일반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걸 명심하자 법은 만민에게 적용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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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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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놀이튀김 |
하지만 덧붙이자면 사기죄같은 금융범죄는 결이 다름 강력범죄같은 경우에는 범죄자가 형량을 고려하며 범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금융범죄는 액수와 형량을 고려하면서 범법을 저지르기 때문이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여론도 생기고 있고 국회도 움직임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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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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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스타킹마스터 |
어떠한 근거로 형량강화가 대중의 혐오감 표출이 크다는 저의라고 단정짓는건지 모르겠어. 강력범죄 혹은 사기 같이 가정파탄과 죽음으로 내모는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수도 있고 내 친구나 친척, 지인이 될수도 있으니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예방 차원의 의미가 큰거로 보는데.. 강력 범죄자가 형량을 적게 받으면 3자 입장에서 화는 나겠지. 하지만 낮은 형량으로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여 내자신이나 가족이 또다른 피해자가 될수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모든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라는게 아니라 강력범죄나 사기죄에 적용하는게 과도한 공권력은 아니지.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낸 사람에 대해 형벌이 최고 30년까지 법을 강화했더니 음주운전이 10분의1로 줄었다고 함.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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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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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머신 |
나도 형량 강화 해야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법이 너무 엄벌이면 음주운전으로 끝날일을 뺑소니하거나 강도 끝날일을 증거를 없애려고 살인을 한다던지로 진화될수도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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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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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고싶다 |
그럼 사기칠놈이 살인이라도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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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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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ㄳ |
아니 계약을 막아야지 미쳤네 신상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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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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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
이거 깡통전세하는 새끼들 정해진 루트같은 수법이더라 시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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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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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쟤네들 밤길 안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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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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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클램프 |
또 국회 노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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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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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저게 계약이 됬다는건 공인중개사는 알고도 계약 진행해 준거로 봐야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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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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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개 |
뭘 보고 중개인이 저걸 알고 있다고 판단함? 월세는 중개인 안 끼고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애먼 중개인 패는 거 또 시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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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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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아 월세는 직접 계약하기도 함? 여태 자취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안낀적이 없어서 몰랏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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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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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막대 |
말투 참 공격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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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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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ㄴ 길 가다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 뺨 때려도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세요?' 하시겠네요? 자료에 중개인 얘기는 한 글자도 안나왔는데 애먼 직업 가져다가 욕 보이면 퍽이나 기분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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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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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쥬스 |
쟤네가 아직 살아있다는게 한국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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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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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러옴 |
아무리 단기 월세라지만 대충대충 계약하는 사람들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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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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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그냥 나라에서 임대업 관리하면 안되냐. 경매로 올라오는 집 싹다 최저가로 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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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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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웃지요크롸롸 |
해당 사기 부동산을 피해 임차인에게 줘버리는 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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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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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실패함 |
시세보다 높은정도면 괜찮은데 은행, 세금이 임차인보다 우선이라 그거부터 다 뺏기면 수중에 10원한장 안남을수가있음.. 솔직히 은행이 공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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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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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세금은 이해되는데 은행이 무슨공범임 애초에 선순위있는데 가격생각안하고 전세들어간게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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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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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웃지요크롸롸 |
임대목적 부동산은 임차인에 최우선 주고 해당 물건 대출도 은행이 임대물건 가치와 임차인우선권에 고려해서 나가야함. 안되면 임대가 아니라 매매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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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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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실패함 |
은행이 건축왕 새끼들 저짓거리 하는거 모르고 대출을해줬을까.. 일반 서민들 어찌되든 지들 이자장사 + 어짜피 자기들 우선순위는 보존되니까 한명이 수백채 집 짓는게 가능한거아녀 ㅋㅋ 정보 불균형에서 오는 우위로 서민들 뒤지든말든 지들 배때지 채우겠다는게 공범아니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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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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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키치쨩 |
그냥 다 칼맞고 죽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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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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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reian |
저 부동산 사기 없애는게 어려운게 아니다. 은행, 부동산, 중개인, 사기꾼한테 책임을 엄청 때려버리면은 철저해져서 저런 사기가 못나온다. 그냥.... 공범자가 엄청 많고 넓을 뿐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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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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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
중개인 새끼들은 뭐함 솔직히? 저거 집주인이 어떤 상황이고 이 물건에 어떤 이력이 있다는 걸 세입자한테 무조건 고지해야 하는 거 아님? 왜있냐 중개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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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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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
범죄를 저지르기전부터 수지타산이 맞아서 하는건데 이게 형량이 낮다는걸 증명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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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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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namu |
경매낙찰 일찍끝나면 단기월세로 들어간사람은 기간 남았어도 쫒겨나고 보증금도 제대로 못돌려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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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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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힙 |
아니 경매넘어갈집이면 등기 지저분할건데 월세들어가는사람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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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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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보증금 없이 전입신고도 안 하고 싼 단기 월세로 달세 내면서 거주만 할 목적이면 등기 땔 일도 없고 잠깐 살다 나올거라서 사는 사람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긴 하지. 중간에 갑자기 쫒겨나게 될 수 있긴 한데 한 두달에서 반 년까진 괜찮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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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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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단기임대 개꿀 보증금 없음 경매넘어가도 기간동안 계속 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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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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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정수리옛터 |
우리나라 사람들 참 순하긴 하다. 억 대 전세금 날린거면 미래의 가능성이 거진 날아간거나 마찬가진데 저런 새1끼들 살해당했단 얘기 없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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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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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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