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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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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23:5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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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황사방역마스크 |
우리나라도 이러면 좋겠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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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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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전문회사원 |
우리나라도 발의는 오늘 한듯 대신 국회 계류 될 수도 있고 수정빔 맞을 수도 있고 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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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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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삐리리삐리릴 |
왜 음주운전만 해당되는거지? 10대 중과실 모두 적용하면 안됨?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등 과실 100%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자와 음주운전에 당한 사고 피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같지 않음?? 음주운전때문에 부모잃은 아이와 중앙선침범 때문이 부모잃은 아이는 피해의 강도가 다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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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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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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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역마스크 |
우리나라도 이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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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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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전문회사원 |
우리나라도 발의는 오늘 한듯 대신 국회 계류 될 수도 있고 수정빔 맞을 수도 있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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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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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우리나라에서 저게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다 지급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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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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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소년 |
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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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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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않겠습니다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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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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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판사 지들에게 불리한 법은 전부 위헌 때림 윤창호법 그래서 위헌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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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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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n070 |
당연히 저렇게 하는게 맞는데. 사망자의 평생 기대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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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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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보는사람의대변인 |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후유증 있는 사람 평생 치료비 대줘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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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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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뿌짜마시썽 |
있는놈들이 불리한건 절대 안들여오지 ㅎㅎ 법은 원래 가해자 좋으라고 있는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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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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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호 |
딱봐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꼬는 댓글인데 반대가 저렇게 박히는건 문해력의 차이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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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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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는딸기바나나 |
문해력의 차이가 아님.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반대 누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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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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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리삐리릴 |
왜 음주운전만 해당되는거지? 10대 중과실 모두 적용하면 안됨?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등 과실 100%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자와 음주운전에 당한 사고 피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같지 않음?? 음주운전때문에 부모잃은 아이와 중앙선침범 때문이 부모잃은 아이는 피해의 강도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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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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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소년 |
그냥 살인과 계획 살인의 처벌이 다르듯 같은 결과에도 원인에 따라 형벌이 다른건 당연한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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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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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소년 |
예시로 들은 중앙선 침범같은경우에 매우 희박하지만 어쩔수없는 (전방에 뭐가 튀어나왔다거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명백한 자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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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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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리삐리릴 |
그래서 과실 100%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했잖아... 그런식의 예시라면 음주운전자는 정상주행 하고 있는데 일반차량이 중앙선 넘어와서 부딧치고 사망하면 음주운전 차량은 잘못 없어도 양육비 내야됨?? (음주운전 옹호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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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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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엄마야 |
음주운전은 이동하는 시작부터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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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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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블리스 |
애초에 저거 법 발의 한게 아들 며느리 사고로 잃고 손자만 남겨진 할머니가 키우는게 힘들어서 발의한 법이라 저렇게 나온거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법으로 만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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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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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reeride |
자녀 틀니낄때 까지 법으로 해서 벤틀니법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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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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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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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이거 외에도 무단 횡단은 좀 무단 횡단자 처벌 강화 하자.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무단 횡단으로 인한 피해운전자 정신적 피해가 상딩하다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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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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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엄마야 |
나도 이거에 한표. 왜 무단횡단자는 왜 늘 피해자인거야?? 위험감수하고 편의를 위해 건넌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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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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