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가담자들의 내란죄 1심 선고 공판 최종 결과와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방금 전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완료되었습니다.

• 주요 사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권력을 찬탈하려 한 내란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양형 이유: 특검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내란죄 성립":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폭동'**이자 **'내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법치주의의 승리: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가담자 책임: 장관, 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엄벌에 처했습니다.

• 항소 가능성: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 역시 사형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대해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속 상태 유지: 이미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무기징역 선고로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