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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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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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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20:1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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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아하렌 |
성폭행 시도함+8미터에서 떨어뜨려 사망케함+119에도 신고 안한 사람도 아닌 초극악 살인자=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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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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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포미더블 |
저정도면 판사는 진짜 있는힘껏 최선을 다한 거일듯. 우리나라에서 20년이면 거의 사람 몇명 토막치고 다닌 애들이나 받는 수준인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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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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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슬픈냥 |
우리나라에서 20년이면 거의 판사가 이악물고 다준거같은데 왜들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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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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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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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7 |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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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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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렌 |
성폭행 시도함+8미터에서 떨어뜨려 사망케함+119에도 신고 안한 사람도 아닌 초극악 살인자=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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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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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엘 |
피해자 추락후 2시간 정도 의식이 있었고 CCTV에 눈뜨고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 울 누나도 인하대 공대다니다가 누나한테 상담받은 선배가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바바리맨도 마주쳤다고 하는데 그 해 여름에 자원봉사간 인하대생들 강원도에서 몇 명 건물무너져서 세상을 떠나더니 울 누나도 그해 연말에 세상을 떠났음. 인하대라는 단어 들을때마다 기분이 먹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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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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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저거 판사가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니 준강간치상으로 하되 형량을 겁나 쎄개 때린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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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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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판사가 배트맨을 좋아하나보네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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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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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yamaki |
술을먹고 행한 모든 범법행위는 다 고의가아님으로 양형주는건가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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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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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파맨 |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는데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을 뿐이지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혐의를 인정한거네요 동일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로 폭행을 했다면 살인죄이지만 그냥 단순히 폭행하려는 고의로 때렸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사인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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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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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파맨 |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우발적범행의 경우에는 그 입증여부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기사를 읽어보니 고의성 입증과 관련해서 수개월간 분쟁이 있었고 결국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거는 입증하기 어려워서 준강간치사로 기소한거같아요 미필적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살인죄이지만... 결국 입증을 못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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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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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파맨 |
in dubio pro reo 라고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속에서는 피고인이 유리한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고의성없는쪽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때문에 검사측에서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거고 판사측도 기소된 대로 선고를 하였고요 범행후 구호행위를 안했는데 살인의 고의가 있는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의성 인정 여부는 범행 이후가 아니라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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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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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파맨 |
그리고 가장 중요한점은 형량이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인 반면에 강간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높아요 꼭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봐준다고 보기는 어려울꺼같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징역형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점이 문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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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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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파맨 |
기자분이 좀 오해하기 쉽게 제목을 선정하셨지만 단순 살인죄보다도 강간치사를 더 죄질이 나쁜거로 판단하는경우가 많아요 형량도 더 강하게 나오는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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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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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Melody |
그렇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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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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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강간범행 이후에 8미터 높이에서 밀어버린거면 살인의 고의는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으로 미필적 고의는 있는 걸로 보이는게 일반법감정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의심이 갈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한다는 형소법상 대원칙에도 불구하구요. 추가적으로 짧은 사견으로는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됬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간치사나 강간살인이나 성폭법상 법정형은 10년이상으로 같다지만 강간치사의 죄명은 살해의 고의는 없다고 본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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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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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파맨 |
네 저도 충분히 강간살인으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왜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작성한거여서요 아마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겨우 로스쿨 2학년이라 법리 판단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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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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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파맨 |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왜 미필적 고의의 예견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 이라서 좀 더 사안에 대해서 찾아보려고요 다만 재판부에서 살인죄를 인정안한거면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는것도 없으면서 끄적여봤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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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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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아 잘못눌러서 삭제가 됐나봅니당 강간치사랑 강간살인을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왜 살인죄랑 강간치사를 비교하시는 지 취지를 이해를 못했었는데ㅡ '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 에 대한 의견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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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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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ㅇㅇ 살인죄 vs 강간치사랑 비교할 게 아니라 강간살인 vs 강간치사랑 비교해야 맥락이 맞음. 강간살인은 일반 살인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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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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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맞어. 기자는 강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정확히 말해줬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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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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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밀어버린게아니라서 강간살인의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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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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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스타킹마스터 |
내 딸이 당했다면 다필요없고 징연 살고 나오면 고추 자르고 사지잘라서 전신 불구 만들것 같음. 복수를 상상하고 다짐하면서 고통속에서 살다가 똑같이 갚아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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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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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우리나라에서 20년이면 거의 판사가 이악물고 다준거같은데 왜들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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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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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
ㄹㅇ 판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량 안에서 최대치를 준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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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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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119 신고 안한게 살인치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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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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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노스 |
ㅇㅅ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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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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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여친썸남 |
40대에 저 악마가 튀어나와서 또 희생자가 생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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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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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더블 |
저정도면 판사는 진짜 있는힘껏 최선을 다한 거일듯. 우리나라에서 20년이면 거의 사람 몇명 토막치고 다닌 애들이나 받는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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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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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그건 그럼.. 살인 한건은 10년도 안받는걍우도 많은데.. 판사가 최대한 주려고 노력한게 눈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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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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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못하겟다 |
강간치사가 형량 더쌤 살인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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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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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살인이 인정되면 강간살인이라 무기징역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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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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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자 |
잘 모르겠다. 20년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중범죄 피해자는 결국 그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니 20년은 너무 약하다 생각듬... 중범죄 관련해서는 진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러고 나와봐야 40살 감옥에만 있다가 나온 40대가 뭘 하겠어 집이 부유해서 돈이라도 많은것도 아닐텐데 또 범죄나 저지르겠지 그러다 보면 멀쩡히 법 지키며 살던 다른 사람들 혹은 내 가족이나 내가 타겟이 될수도 있는건데 맘에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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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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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s |
일단 떨어지고 살아 있었는데 방치 후 사망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판결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너무 선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피의자가 영상 녹화까지 준비를 했다면 강간 후 이걸 빌미로 추가적인 협박이나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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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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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리씬나 |
살인죄 인정 아닌것치고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나온듯! 우리나라는 왜그런지 살인을 해도 생각보다 형량이 낮은경우가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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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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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e |
성폭행 시도함+8미터에서 떨어뜨려 사망케함+119에도 신고 안했지만 아무튼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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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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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몇년전 조사에서 치사사건의 평균 형량이 6.6년임... 1.기절한 연인을 복도에 끌고가서 20분 방치했다 다시 패서 죽인 사건 폭행 치사ㅡ 4년....... 2.연인을 두들겨패다 목졸라 살해 ㅡ 상해치사 3년6개월,...... 3.피해자를 강간한후 기분나쁘다고 피해자를 밀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 ㅡ 강간치사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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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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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과농원 |
평소보다 형량 많이 쌔게 나온거라고 해도 죽은자는 말이 없고 피해자 가족들은 앞으로도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시겠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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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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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칼국수 |
확실히 빽없으니까 형량세게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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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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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w883 |
살인죄 인정안되었는데 20년? 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쓰레기였던거냐 도대체 살인 인정되었으면 100년 살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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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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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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