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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서구화된 어린이들의 입맛이 걱정임.JPG | 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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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9:45] |
| ▼ 이전글 | 왕좌지재. jpg | 돈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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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9:3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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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Joker77 |
제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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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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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이빨에똥낀놈 |
안타깝지만 제정될 수 없을거 같아 보임 형사법과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저게 가능하려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근간이 바뀌어야함 술이나 마약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을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도 심신장애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거지 2배로 처벌하는건 아님 양보해서 술마시고 범죄>원자행 가릴것없이 심신장애 규정 적용x 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2배 처벌은 솔직히 떼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체계적으로도 가능해보이지 않음 또한 사회정책적으로도 적지않은 수의 국민이 중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범죄학적으로도 과연 저것이 범죄예방 특히나 우발적범죄(계획적 범죄라면 저 법이 제정되면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를리가 없으니) 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너무너무나 희박하다고 생각함 제 개인적 의견이니 반박시 경청하겠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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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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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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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77 |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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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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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똘이 |
초범시 평생 운전 금지 때려야함. 이것도 운좋게 무사고라면임. 어떠한 사고라도 나면 그냥 종신형 시켜도 무방하다고 봄. 솔직히 음주운전하면 최소 살인미수부터 시작이라 생각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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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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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냥S2 |
음주범죄 전체라서 음주 후 상해, 강간 등 모두 포함임...운전만 해당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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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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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달팽잇 |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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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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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o |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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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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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버스 |
당연하지 시발 애초에 술먹어서 감형이 말이되나 술처먹고 병s신되는새끼들은 술처먹는 시점에서 처벌해야 밸런스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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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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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o |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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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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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
2배만? 받고 2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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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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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시 |
묻고 더블로 가자 ㄹㅇ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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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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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드 |
더더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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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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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o |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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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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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한좆내음 |
마법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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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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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개구락지 |
제곱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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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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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호빵 |
드디어 정상적으로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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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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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스타킹마스터 |
범죄에 심신미약 같은 개소리 좀 하지말아라. 술이 뭔죄야. 죄지은 너새끼들이 죄지. 엄한 술로 핑계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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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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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
심신미약은 오직 본인의 몸에 행하는거만 인정해야지.. 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 남한테 개지랄을 하는거야 시바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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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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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없다 |
누가 내 가족을 건들어서 눈돌아갈때 심신미약을 적용해야 옳게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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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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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lili |
제발좀! 기본 30년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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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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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드 |
맞어.30년때려야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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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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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여친바나나우유 |
재범은 더 엄벌해야해..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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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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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aka타이가 |
술취해서 기억안나는거 자기는 알거다 그래도 그냥 처먹는거다 가중처벌 가야한다 기억안나면 처먹질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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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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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여행자 |
주취 감형 빼는건 당연하고 추가로 술마사고 운전은 살인미수로 잡아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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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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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챠 |
꼭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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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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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감지견 |
일단 두배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10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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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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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밤 |
술취해서 사람 칼로 찔러도 3년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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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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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한기독교인 |
애초에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본인의 의지였는데 왜 심심미약 감형을 시켜주는건지 이해불가.. 누가 술 마시라고 칼 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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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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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맞은음낭 |
마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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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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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바로 대통령으로 뽑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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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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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
어차피 고위급자제는 뭔짓을 해도 처벌 안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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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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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ine |
음주도 음주지만 뺑소니는 음주보다 가중되게 했으면 도망가면 개좆되게 만들어서 사고치더라도 현장에 남는게 그나마 덜 좆되게 해야지 음주 뺑소니 이후에 개소리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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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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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위한솜둠 |
마약해도 전관 변호사 쓰면 집행유예받고 음악으로 보답한다는데 전관 체계 부수는게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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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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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요오옷 |
음주범죄는 내 생각은 초범정도는 강력범죄가 아닌 시비가 붙었다거나 하는정도는 약하기 해줄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확실히 재범 부터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하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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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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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난 딱히 음주라고 해서 가중처벌할 요소는 없다고생각함 이미 상습범이면 가중처벌할 규정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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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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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맨 |
재력가나 권력가에게 예외적용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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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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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윤창호법도 위헌돼서 그때 벌금냈던사람들도 재심으로 벌금 되돌려받는 마당인데..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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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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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에똥낀놈 |
안타깝지만 제정될 수 없을거 같아 보임 형사법과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저게 가능하려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근간이 바뀌어야함 술이나 마약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을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도 심신장애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거지 2배로 처벌하는건 아님 양보해서 술마시고 범죄>원자행 가릴것없이 심신장애 규정 적용x 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2배 처벌은 솔직히 떼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체계적으로도 가능해보이지 않음 또한 사회정책적으로도 적지않은 수의 국민이 중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범죄학적으로도 과연 저것이 범죄예방 특히나 우발적범죄(계획적 범죄라면 저 법이 제정되면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를리가 없으니) 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너무너무나 희박하다고 생각함 제 개인적 의견이니 반박시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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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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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5회차 |
음주운전 범죄를 일으키면 처벌 후 자비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걸 회피하거나 무력화하고 재범을 일으킬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위헌 판결 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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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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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리아 |
솔직히 국회의원이 자기 인지도 올리려고 억지 떼법 발의하는거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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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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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여 |
법학을 잘 몰라서 질문해보는데, 술을 먹는건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로 심신장애가 유발되잖아. 심신장애 상태가 유발될 걸 알고도 선택해서 술을 마셨으니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심신미약과는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면 가중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범죄예방이 가능해질 것 같은건, 괜히 밖에서 술을 마셨다가 일 낼걸 겁내서 집안같은 공간에서 마시는 풍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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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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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술마시면 2배로 처벌이 아니라 술마셨으면 2배로 가중처벌 가능인것과, 많은수의 범죄자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술먹어서 기억안난다 or 술먹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막는다는 공익을 생각한다면 위헌논란은 없어보이는데?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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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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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주취감경을 해주지않겠다는건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해주지않겠다는거고(심신미약은 감경해야하는게 법이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시하겠다는건데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음주만 가중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않는다 = 통상의 범죄 =통상의 처벌 이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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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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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동일범죄와 그로인한 피해가 동일하다면, 같은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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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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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나무 |
하지만 민식이법처럼 떼법이 실제 법률로 적용된 사례도 있으니 떼법으로라도 입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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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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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라다은다은 |
애초에 심신미약의 판단을 왜 음주 후에 취한것도 심신미약의 범주로 넣는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술취한거지 뭔 심신미약? 심신미약 기준을 '사건 전에' 전문가(의사 등)에 의한 판명이 있었어야 한다 라는 식의 별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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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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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소사마술사 |
댓글로 공부 많이 된다. 이런 정보+의견 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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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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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아니 나는 법을 잘 몰라서(주취감경 안해줌 -> 심신미약 인정 안함 -> 일반범죄와 동일 시) 여기까진 이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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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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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그래서 가중 처벌 안됨) <- 이것도 이해함. 그럼 이게 음주운전 가중처벌하곤 어떻게 다른고얌? 음주운전은 더 쎄게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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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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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그리고 알기로는 똑같이 때리고 똑같은 상해를 입어도 (밤)(무기)(다수) 가 때리면 가중 처벌 받는 걸로 알거등. 동일 피해에도 조건이 다르면 이미 가중처벌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2배 까지는 개오바라지만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깡? (다시 말하지만 나는 법을 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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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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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참고로 나는 술 쪼끔 마셧다고 2배로 가중처벌하는 건 개 오바라고 생각함. 씨빠 말이 되냐? 사람이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거지. 1.95배 정도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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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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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쟉두 |
타인의 의견도 경청하시는 열린 마음을 지닌 깊은 지성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빨에똥낀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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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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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rkgnl99/음주운전중 교통사고랑은 별개로봐야죠. 운전은 실수로인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있기에 면허가있는자에 한하고, 심신미약인상태로 운전을 하지않게하기위해 음주후 운전자체를 금지하잖아요? 음주후 운전대 잡는 행위 자체를 막았는데 그걸로 사고까지냈으니 가중처벌하는거에요. 그 의견대로라면 음주 후 길거리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봐야합니다. 앞서 말했듯 주취감경을 인정치않겠다는건 심신미약을 인정안해주겠단거고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시 운전을하지말라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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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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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5회차 |
헌재는 첫 번째 음주운전·측정거부와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 등이 불합리하고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 행위에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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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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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비슷한예를 들자면 공사장 안전감독관이 현장에 위험한 물건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치우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는것처럼, 음주가중처벌도 본인이 술만처먹으면 개1새끼가 되는걸 알고있음에도 술을처먹는건 그 이후에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 본인이 더큰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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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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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술민먹으면 무조건 2배로 때리겠다아님, 가중처벌이 가능한 요소중에 하나로 넣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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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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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ㄴ 본인이 음주만하면 짐승새끼가 된다는걸 안다는 보장이없지않나요? 그렇다면 술처음먹는경우는 주취감경을 해줘야하는지에대한 논의도 필요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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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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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rkgnl99 님이하셨던말과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같은경우는 운전대를 잡는 행위자체가 엄격한 주의를 요하는 행위이기때문에 면허를 요하고 각종 보행자에대한 교통사고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살인무기니까요. 그래서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내면 가중처벌을 받는거고요. 그런데 음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길가다가 시비가붙어 싸움이났으면 가중처벌을받아야 한다는건 너무 불합리해보입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악의적으로 만취한사람에게 시비를걸어 쌍방으로 싸운뒤 너는 음주폭행자다 ! 내가피해자다! 선언해버리는 부작용같은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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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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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또한, 만약에 내가 음주만하면 폭행등 사고를 치는걸 알고있었다면, 그건 그대로 각 범죄의 상습행위로인한 가중처벌요소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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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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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술먹으면 짐승 표현은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술마시면 판단력과 자제력이 보통때보다 흐려진다는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거같음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 정도면 될거같은데, 수많은 사례마다 다르게 판사나 검사가 판단해야겠지, 알콜중독문제가 있는지, 비슷한 전과가있는지, 주변지인들의 술버릇 증언 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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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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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다시말씀드리지만 주취감경을 허용치않겠다는건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졌다는걸 인정할 수 없다고하는거랑 같은거에요. 그런데도 가중할땐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졌을것을 알면서도 술먹고 범죄를 일으켰으니 가중한다는건 말이안되요.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졌음을 인정하려면 또다시 심신미약으로인한 감경요소와 부딫히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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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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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동일전과가 있는지에 대한건, 각 범죄에대한 상습행위로인한 가중요소로 커버가가능하고 음주사고가 날때마다 주변지인들의 증언을 듣는건, 심각한 인력낭비가될수있기도하지만 인력낭비를 떠나서 주변지인이 '그사람 술먹어도 착해요~' 해버리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나타날수도있어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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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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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미 |
대법원 양형기준을 올리는건 어떠신지... 물론 영감들 재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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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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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책임주의를 내다버릴게 아니라면 저건 진짜 말도안되는 내용임. 국회의원도 모르진 않을건데 저러는거 보니 알면서도 인기끌려고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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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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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lD |
닥치고 그냥 음주하면 그가족 다깜방쳐넣는법좀 제발..씨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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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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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미스터타노스 |
저걸 하겠냐? 만들어도 어디 구석에 처박아두고 지금처럼 처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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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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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s |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같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단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1급 살인을 적용한다네.. 어찌보면 당연한거고 판사님이 저렇게 너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부럽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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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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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리아 |
주취감형을 없애는건 몰라도 가중처벌은 말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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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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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
애초에 음주상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맞는 게, 법적으로 주류 판매를 막을 수 없고, 범죄자의 주류 구매를 막을 수 없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은 가중처벌 뿐임. 처벌을 감경해주는 건 오히려 '어? 별 일 안 일어나네?' 가 되는 꼬라지만 초래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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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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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10배로 해야지 쪼잔하게 2배가 뭐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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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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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구멍 |
아주 적합한 법이구만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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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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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열한잔 |
저렇게되면 그럼 술은 마셨지만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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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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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왕 |
바로 징역때려야지 그리고 음주는 심신미약 인정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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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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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스마일 |
난 쫌 반댈세... 2배라니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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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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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개구라 |
술은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최소한 술먹고 폭행이나 동종사건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인정 안하는게 맞죠 누가 칼들고 협박했나요 술마시라고? 사건자체가 있었다면 그다음 술마시는건 자기 의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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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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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주취감경 없애는것에 대해서는 찬성(본인이 심신미약상태에 본인의지로 빠진것이니까.) 하지만 굳이 음주라는이유로 가중처벌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글쎄? 주취감경을 없앤다는건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거고, 그렇다면 그냥 범죄로 봐야한다는건데 그걸 무슨근거로 가중처벌하겠단건지 모르겠네...? 헌법과 법근간을 너무 헤집어놓는일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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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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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저거 왠지 입법 하겠다고 해서 생색만 내고 위헌판결 나게 할려고 2배로 크게 지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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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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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음주운전은 국개의원들 패시브라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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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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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갓갓갓 |
윤창호법 제정 찬성한 국개의원 한놈 음주운전 적발됨 ㅋㅋㅋ이러는데 무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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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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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고강한아침 |
거 2배는 너무 적고 4배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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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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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저편너머로 |
알코올에 너무 관대해서 안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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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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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드 |
음주운전은 형벌을 쎄게해야 음주살인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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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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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는너무맛있어 |
저 법이 되던 안되던 저런 시도는 계속있었으면 좋겠음. 음주범죄자는 개쓰레기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박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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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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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
애초에 술쳐마시고 운전대를 왜잡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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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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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역마스크 |
삼진아웃 해서 3번 하면 사형해도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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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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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치킨 |
솔직히 싯파 2배까지 안바람 ㅈ갖ㄷ은 심신미약 해서 감형이나 쳐 없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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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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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한민관 |
추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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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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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맛폴라포 |
주류회사들이 요즘 상납금을 잘 안냈나? 갑자기 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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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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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용사썬가드 |
난 솔직히 초범은 이해가간다(음주운전.강간.계획된 사기.살인제외) 사람이라면 실수는할수있다본다...초범은...대신 재범이나 전과2범부터는 제대로 확실히 조져야된다고본다. 전과2번부터는 강제노역및 밥도 죽지않을정도만 줘야지 시벌 감옥을 내집인냥 들락날랑거리는애들 보면 진짜 답도없다 이건 세금도아깝고 교화될사람도아닌거같다. 그리고 사기꾼들 너무 형량이 가볍다 뭐 사기쳐서 몇년 감옥살다 나와서 숨겨둔 돈으로 잘먹고잘산다 사기당한사람들은 가족이 다고통받는데.. 사기꾼들뭐 자기이름으로뭐 하나못한다하지만 돈만있어봐? 못할게 뭐잇냐 싯팔..사기꾼들은 사기친금액 다값을때까지 감옥에서 노동으로 돈벌어서 값아야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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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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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컵인남자 |
음주한 놈들 다시는 운전 못하게 눈알파서 다른사람한테 이식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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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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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씨걸 |
진짜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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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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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윤창호법 무위로 돌아갔는데...그걸 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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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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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고이한와따시 |
벌금이나 징역형의 기간을 최대라고 써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저질러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기행위에 감형이나 고작 100만원 아니면 1~2년인데 뭐,라고 생각하니까 더 하는 것 같아. 차라리 최소로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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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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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실버팽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거다. 그게 지금이 됐음 좋겠다.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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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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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네캔주세요 |
음주운전 사고부터 보험처리 해주지 말아야되. 음주사고도 보험처리 된다는거 알고 기가막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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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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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살아있다 |
술먹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거나 들어주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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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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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빠 |
2배도 약하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살인미수 급으로 처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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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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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빠 |
그리고 어떤나라지? 그 나라처럼 음주운전자 번호판은 빨간색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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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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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과자 |
본인 주량을 인지하고 본인을 컨트롤 할수 있을만큼만 마셔야지. 그게 성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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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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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
그럼 지금에 비해 형량 4배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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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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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자 |
앞으로는 술은 마셨지만 똑똑히 기억난다는 훈훈한 피의자의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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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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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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