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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의 문제점이라면
1 상속 즉시 부과
기업 상속 받으면 주식팔고, 집상속 받으면 집 팔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죵..
2 고인기준으로 부과
10억까진 비과세일건데
고인 재산이 20억이고 자식이 셋에 배우자가 있으면
한사람당 얼마 못가져 가는데 총상속액이 10억 넘어서 세금 내야함
이중과새 논란이ㅜ여기서 나오는거 고인기준이면 이미 다 낸돈인데..
ㅡ
개선 방안
두번째 문제는 기준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면 되는 문제고..
첫번째 문제는 해외처럼 팔기전에는 세금을 안물리던가
상당히 긴 기간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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