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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 통과 됬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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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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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자부심 |
있어야 된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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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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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얏나무 |
응 가세연만봐도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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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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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IlllIlI |
가세연은 이미 장사의신이 조지고 있는데 더 조져지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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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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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소급적용도 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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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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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
다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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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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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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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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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킹족발 |
이게 유튜브 검열한다고 난리치는 그 법안인가? 꼭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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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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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하도 피해가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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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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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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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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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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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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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
취지는 좋은것 같은데...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 이게 너무 주관적이지않나 판단이 될까 규제가 꼭 답은 아닐거같기도 하고.. 근데 또렉카들보면 심하기는 한데 이걸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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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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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배 |
그러게 도의적인 선에서 봐줄 때 적당히 깝쳤어야지 라거 하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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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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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규제가 답이 아니라기엔 너무 선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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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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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그만하라 할 때 좋은 말로 했을 때 들었으면 이렇게 까지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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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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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
선넘고 렉카들 좀 잡아다가 조졌으면 좋겠음 근데 기존법안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서 개정하고 입법하는거같은데 그냥 포장지만 바꾸고 규제를 더 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럼... 뭐 잘되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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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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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처벌은 지금도 가능한데, 벌금이 얼마 안됨, 몇천 벌어놓고, 벌금은 고작 몇백,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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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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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
처벌 강화하는거 좋음. 근데 이 법안내용대로면 입증은...? 손해 입증도 해야하구 허위정보 판단도 해야함 오히려 고소남발할 여지도 커보임..손해입증이 정확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 이것도 좀.. 완벽한게 어디 있겠다만 기왕 규제할거면 좀 더 보완하고 천천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임 증오심 조장이나 인간 존엄성 훼손 이런건 도덕적인것에 더 기대를 해야지 법으로 규제까진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임..그냥 내가 규제를 싫어하는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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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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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치즈팝콘 |
이걸로 ㅈ같은 ai가짜뉴스도 좀 없어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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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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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것도 가능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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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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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다좆아 |
꼭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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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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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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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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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유지야.? 개정이라도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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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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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없앤단 얘기 있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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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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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응 없앤다는 얘기 있어서..드디어 없어지나 했는데.. 쓰벌것들..찔리는게 많으니까 안없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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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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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poon |
사실을 적시했는데 왜 명예훼손이야? 말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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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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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앞에선부질없다  |
ㄴ내게 탈모가 있어서 모자를 쓰고 탈모를 숨기고 다녔어 근데 누군가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탈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다닌다면 이건 원치않게 내 명예가 실추된거니까 필요한법이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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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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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
부끄러운 치부를 타인이 드러내는것도 좀 그렇긴 해. 저건 적용 범위 같은걸 조정하느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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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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