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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8월에 이사간다는 통보를 했고 12월말 만료야
와이프가 직장을 옮기게돼서 그근처 임대주택 신청했고
어린이집도 옮겼고 민간 임대주택에 당첨돼서 청약된 집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주택에 살려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
근데 세입자 못구하면 줄 돈이 없대 그래서 내가
백번양보해서 당분간 고생하면서 출퇴근할테니
제때 입주못하면 위약금 500발생되니
임대주택 위약금 500을 대신내거나 입주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하라니까 그건 싫대
심지어 2주택자에 서울에 집있어서 퇴거자금 대출도 안된대
그냥 만기되자마자 임차권등기신청하고 경매 넘길려고하는데 혹시 위약금 500에 대해서도 차후 청구가능해?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남의돈으로 갭투자하다 돈없으니
내 계약금 책임 못져준다네..
이사람이 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보험 든줄알았더니 그것도 의무 기간이 안겹쳐서 가입도 안했대..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베스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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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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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00:1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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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81mm |
나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우선 사단난 순간부터 절대 지체하지말고 모든 일처리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해 채무인의 자산도 확인해보고 변호사도 잘알아보고 선임해야하고 변호사가 절대 너편은 아닌점 꼭 명심하구...할께많을꺼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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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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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근데 변호사가 내편이 아니면 왜 변호사죠..? |
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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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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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변호사가 내편이긴 한데 영화같이 내일처럼 해준다는 느낌은 기대하기 힘들어, 그냥 무슨 메뉴얼이 있는거 마냥 이럴땐 이런 방법이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는데까진 해봐야지요 이런식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고 뭐 변호사 입장에서 안 되는걸 장담할수도 없는 책임 문제도 있고 이 이상 바랄수 없는게 현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뭐 이런가하는 느낌 그런거지.. 경험상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 받은 경우는 별로 없는거같아. 그나마 좀 젊은 변호사들이 열심히 하긴 해줬어. 좀 큰 로펌이나 젊은 변호사들은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알려주고 그러는데 어떤데는 진행상황 물어봐도 대충 얘기하고 기다리란 말만 많이해 그리고 어이없게 지면 그냥 그만이야 . 갈일 있으면 법원 앞에 쪼그만 사무실보단 돈 더주고 큰데 가길 추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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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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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곧휴가나갈놈 |
전세굼이 지돈인줄아는 집주인들 왜케많냐.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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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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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nkm425 |
형들말이 맞아 변호사 찾아가는게 제일 낫겠다 ㅎㅎ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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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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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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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집까지10분 |
아이고...... 잘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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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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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찾아삼만리 |
전문가 등장 할수 있게 웃자 보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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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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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킹요구르트복숭아 |
심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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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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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lkiiver |
여기서 묻지말고 변호사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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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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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법잘알 변호사 상담이 나을듯한데. 일단 웃자보내놓으면 사설전문가 등판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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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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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m425 |
형들말이 맞아 변호사 찾아가는게 제일 낫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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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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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
엄청 힘들텐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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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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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lkiiver |
ㅇㅇ. 그리고 사건 육하원칙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a4 1장 요약해두고,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 보셈. 무료상담 이용해라. 사무장 언변이 과도하게 화려하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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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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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수험생씨2발 |
아니야... 변호사 비싸 법무사만 찾아가도 충분히 해결돼 ㅜ 변호사가 변호해줄 일도 거의 없고 판사재량으로 끝날일이라서 몇백짜리 병호사까지 쓸일은 아니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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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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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존슨후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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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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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m |
나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우선 사단난 순간부터 절대 지체하지말고 모든 일처리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해 채무인의 자산도 확인해보고 변호사도 잘알아보고 선임해야하고 변호사가 절대 너편은 아닌점 꼭 명심하구...할께많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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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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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근데 변호사가 내편이 아니면 왜 변호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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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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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이 |
변호사는 내편인데, 법은 내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싶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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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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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변호사가 내편이긴 한데 영화같이 내일처럼 해준다는 느낌은 기대하기 힘들어, 그냥 무슨 메뉴얼이 있는거 마냥 이럴땐 이런 방법이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는데까진 해봐야지요 이런식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고 뭐 변호사 입장에서 안 되는걸 장담할수도 없는 책임 문제도 있고 이 이상 바랄수 없는게 현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뭐 이런가하는 느낌 그런거지.. 경험상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 받은 경우는 별로 없는거같아. 그나마 좀 젊은 변호사들이 열심히 하긴 해줬어. 좀 큰 로펌이나 젊은 변호사들은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알려주고 그러는데 어떤데는 진행상황 물어봐도 대충 얘기하고 기다리란 말만 많이해 그리고 어이없게 지면 그냥 그만이야 . 갈일 있으면 법원 앞에 쪼그만 사무실보단 돈 더주고 큰데 가길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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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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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해바라기고추 |
내편이긴 한데 성실함은 다른 얘기임. 팁을 주자면 개업한지 얼마 안된 사무실이 성실한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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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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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m425 |
웅 바로 내용증명이랑 임차권등기 준비할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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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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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m |
덩기덩수님이 자세하게 써주셨네 이런상황은 사실상 승소는 빼박인데 돈을 받을수있냐 없냐 싸움이지 근데 케바케지만 대부분 능동적인 업무는 안하지..이미 승소수당도 챙길텐데 만약 내 케이스가 궁금하면 쪽지줘 나도 같은경험이 있어서 마음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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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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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끼땔라 |
등기부 등본 때서 가압류 걸렷는지 확인 하고 걸려있고 가압류가 금액이 크고 후순위면 전세금 날라갈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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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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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체크10번걸림 |
이거 맞음 가압류 후순위로 되어 있으면 하 ㅜㅜ. 경매넘겨도 남는게 후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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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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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련산 |
나도 이말 쓰려고 내려왔는데 살고있던 전세집 담보 잡고 대출 받아놓은게 많은 상태면, 당장 이 집을 경매 부쳐버리면 정작 본인은 후순위라 아무것도 못받을 가능성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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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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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해바라기고추 |
맞는말이긴 한데 참고로 이건 집 들어가기전에 미리 해봤어야 하는 일임. 확정일자 박는 날부터 줄서는거라 나보다 먼저 줄선 채권자가 등기부등본에 보이면 집값이랑 채권액이랑 저울질해보고 유사시에 경매넘어가도 내 보증금정돈 나오겠다 싶은집 아니면 고민많이 해보고 들어가야됨. 가끔 대출없는집도 있긴하다 아파트는없고 주택들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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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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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에서니냄새가나 |
근데 보통 임차계약서 쓸때 등기부로 선순위랑 가압류 확인하잖아.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대항력 있으니까 그 뒤에 가압류 들어오는건 상관없을거 같고 대신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확인해보고 압류를 조심해야지. ㅇㅇ세무서나 ㅇㅇ시에서 압류 건거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데서 가압류 건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 그리고 집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개인이 가압류 등기한것도 조심해야대. 임금채권 중에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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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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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m425 |
근저당은 없구 내가 1순위는 맞고 재산은 있는것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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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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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얼룩말 |
근저당 없고 1순위면 든든하구먼. 불행중 개 다행이네요. 잘 해결되길 빌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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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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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냉면 |
어휴 극혐이다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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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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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가나갈놈 |
전세굼이 지돈인줄아는 집주인들 왜케많냐.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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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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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가아니라2030 |
인류애가 여기서 또 박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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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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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코로바고니 |
일단 너의주장을 담은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변호사가 직빵이긴 하지만 돈아까우면 여러사례들 보면서 공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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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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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m425 |
고마워형 내용증명 바로 보낼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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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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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끼뀨끼 |
돈에 환장한 쓰레기 새키네... 줄건 줘야지 지가 투자 잘못 해놓고 왜 남에 돈은 못 준대? 미친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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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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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 전세금 받았다고 현금 수억 수십억을 아무것도 안하고 맹탕 은행계좌에 놀게 냅두는 사람은 절대 없어. 살면서 그런 사람은 진짜 한 단 명도 못 봄 ㅡ 보통 전세계약이 2년이고 최고버블점 시기에 체결된 전세 만기가 내년에 줄줄이 풀릴거라서. 앞으로 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계속 터지고 집값 지금보다 더 폭락할거야 ㅡ 그리고 저 집주인만 그런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저 상황이라고 보면 됨. 이건 사람이 나빠서 안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다른 주택 살때 끼고 들어간 매매대출 금리 치솟고 갖고있는 집값은 꼴아박아서 답이 없어서 저런거임. 집을 둘다 팔고 빚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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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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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엘 |
혹시 이거 버블경제랑 비슷한거임..? 최근에 일본 다녀와서 부동산불패신화 깨지는거 보는게 불안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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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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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에프론 |
비슷하지 자산가격(빚포함) 펌핑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침체 와서 줄줄이 무너지는거니 일본도 한때 도쿄 땅으로 캘리포니아 땅을 다 살수있다는 정도로 버블올랐지만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나라 망가져서 아직도 회복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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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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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엘 |
내가 2주전에 일본에서 10일 있다가 왔거든 (와이프 비자문제로 우리나라 입국불허떠서) 99만원 환전하니 10만엔 주더라.. 우리나라보다 저렴함; 그리고 노숙자 되게 많아서 놀랐음 (오사카 텐가차야, 신이마미아 쪽) 버블경제로 잃어버린 20년 하고있던데 우리나라 잘 대처하여 답습하는 일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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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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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어피이 |
하필 다녀온 데가 일본 최대의 슬럼가네;; 그래도 그게 많이 좋아진거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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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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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m |
전세라는 게 아직까지 계속되는 이유가 집주인의 부동산놀음을 위한거지 뭐. 전세가 세입자 부담을 줄여준다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근시안적인 이야기고 결국 그 전세금으로 집값 버블이 커져서 세입자가 손해보는 건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기형적인 시스템도 슬슬 사라질 때가 되었고 이번 금리상승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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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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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새 |
집값이 떨어지면 투기꾼이 돈을 잃는게 아니라, 전세 세입자와 전세보험이 돈을 잃는걸까... 이미 도박으로 날려버린 돈은 집주인 배를 짼다고 나오는게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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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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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같은스웩끼 |
전세금이 모자라면 본인 집을 빼야지 싯팔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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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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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
내년부터 난리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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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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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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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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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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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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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해바라기고추 |
문제는 돈없이 집빼고 어디 가서 살 돈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는데서 비극이 시작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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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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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
임차권등기 박고 집 비워서 아무데나 월세들어가면 연이자 12%라서 바로 월세 들어가는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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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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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와 저딴소리를 하는구나. 임차권 등기 치고 집을 왜 안빼.. 애초에 목적부터 전출신고 할라고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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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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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그러니까 |
여기서 핵심은 첫번째 문단임. 전세가율 절반도 안되는 아파트면 저런일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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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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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
뺄 수 있을때 빨리 빼야돼 지금은...길어봐야 내년즈음이면 만기대란 터져서 제대로 돈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도 물론 좋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집주인 모가지를 비틀어도 내놓을 돈 자체가 없을 경우도 무시못해 벌써 서울경기는 역월세도 뜬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처 잘하길 바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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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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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체크10번걸림 |
글쓴 분이 소송가면 당연히 이기지. 그런데 집 두채를 온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흔함?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는 쎄지는 상황이라 갚아야할 채무 제끼려고 집 두채 넘기고 배째라할까봐 걱정임. 하 ~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맘고생하는게 눈에 밟혀서 몇자 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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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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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새 |
댓글들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전세=갭투기꾼들 보증 서주기? 처럼 가고있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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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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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컵 |
ㅋㅋㅋㅋ 구구절절 문자보낼필요없음 내용증명 하나 보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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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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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미래 |
이젠 전세는 사채랑 이미지 비슷해져 가고 있는 듯 ㅋㅋ 월세 or 자가 이 두개만 합법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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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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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흥부의흉부 |
내용증명 + 변호사 상담 + 마음 굳게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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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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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
내가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전세기간 종료하면 바로 전세금을 사용해야 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런저런 손해가 발생한다. 라는 사정을 구구절절히 작성해서 증거까지 첨부해서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날려줘. 이러면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 손해 외에도 전세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도 나중에 전부 받을 수 있어. 전세금 자체를 반환받지 못한 건 통상손해, 전세금 사용처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해.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아야 청구 가능해. 그러니까 일단 내용 증명 먼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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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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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한민관 |
집값 상승의 주범들.. 보증금 갚아줄 일은 평생 없을거라고 생각했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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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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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
ㅇㅇ 그렇게 생각하다 이제 갚아야된다 생각하니 잠안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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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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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르봉 |
통상손해는 사전고지없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지만,위약금 같은 특별손해는 사전고지로 인지시켜야 받을 수 있음.해당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그리고,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하고 배달증명 신청할때 상대 연락처는 빼고 보나달라그래. 등기 배달갈때 연락처등록하면 문자로 배달간다 미리 연락가서 일부러 안받아서 폐문부재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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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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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사설전문가 등판합니다 ㅋㅋㅋ 1. 임대차등기로는 경매는 안됨. 경매가 있을시 우선순위를 주는 장치이지 걍매를 넘기는 등의 효력은 없음. 하지만 하면 좋음. 2. 난 내용증명보다는(이미 문자가 있으니까) 임대차 함과 동시에 가압류 걸고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을 추천. 전자독촉같은거로 보내면 비용 크게 높지 않음. 이 판결문이 생기면 경매 넘길 수 있음 3.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림. 전자독촉 넣으면 확정되고 하는데 한두달, 경매 넣고 이래저래 개시되는데 반년넘게 걸리고… 긴 싸움임. 법정다툼이라는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 피말리는 일임. 4. 열받으니 내 열과 성을 다해서 괴롭히겠다하면 일단 판결문 나오고 확정증명원 나오고하면 채권압류및추심으로 통장 묶고, 추심금액 안나오면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능. 신용자 들어간거 암것도 안됨. 대출, 신용카드, 다 안되고 은행에도 코드 잡히고 폰개설도 안됨. 재산있고 사회생활하면 피말릴 일이 생김. 생각보다 많은걸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정말 가진게 몸뚱아리인 사람 상대로 법싸움 하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가진자 상대로 법싸움 하는건 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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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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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아 임대차등기는 꼭하고, 가입류도 같이 동시에 진행 가능. 둘 다 했는데 반응없으면 전자독촉 ㄱㄱ.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나홀로소송이라는 걸로 진행하는 사람들 많긴 하는데… 물론 나는 쉬운 행위인데 법률지식 없음 힘들다. 이정도까지는 법무사 추천. 법무사도 그냥 법무사 말고 법원출신 법무사 찾아가는가 추천. 검찰출신이나 일반 출신 법무사는 생각보다 절차나 일 모르는 사람들 넘 많음. 법원 출신은 기본적인 업무를 다 하고 나온데다가 법원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업무 수월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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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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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m425 |
자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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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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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창이칼국수 |
법잘알 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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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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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수험생씨2발 |
반대편 입장에서 겪었던 집주인 아들입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겠다고 이것저것 트집잡고 떼를 쓰면서 보증금+3천만원 피해보상금 달라고 소송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미리 나갈꺼니까 미리 달라고 하더라고요. ( 계약기간은 4개월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일단 내용증명을 받았고 민사소송을 당했었습니다. 간단한 민사소송이라 변호사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으시고 법무사 찾아가서 이것저것 쓸것들 도움 받으시고 쓰면되세요. 소송이 간단해서 법원에 매번 갈 필요 없다고 법무사님이 말씀하셨고 3개월 정도에 끝났던걸로 기억나네요.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그랬으니 법무사 찾아가서 내용증명부터 쓰시고 소송 후에 보증금 지급명령 나면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법무사님이 경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대부분 보증금 돌려주는것만으로 끝난다고 하셨으니 보증금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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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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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수험생씨2발 |
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혼자쓰셔도 되긴하지만 상대편이 읽어봤을때 법무사끼고하는지 다 티가 나서 만만하게 보일 가능성이 크긴하죠. 몇십만원 들여서 해도 값어치 하는 것 같아서 아깝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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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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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파닭 |
계약기간남았는데 왜 피해보상을 요구해요? 법접으로 안빼주고 계약기간끝나면 주면 땡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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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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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수험생씨2발 |
말도 안되는 트집 잡더라구요. 자기 아내가 임산부인데 곰팡이가 생겨서 정신적 피해보상 3천만원 요구했어요. 원래 곰팡이 안스는 남향집인데 자기들이 관리 제대로 안해놓고 저희한테 피해보상청구한거에요.법원에서는 소송 끝났을때쯤 계약기간 거의 끝났으니까 조정하려고 보증금만 돌려주라고 판결나왔던거고요. 저희만 법무사비랑 4개월치 월세 날리게 된건데 법무사끼고해서 스트레스는 덜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싫어져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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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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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봐나를한번쳐 |
허그 보증보험 가입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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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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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그냥 민사 넣으면 될거 같은데.. 일단 대개 민사 넣는 선에서 끝남. 보니까 금액도 큰거 같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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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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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정좀봐줘 |
전세라는 구조자체가 이상한 구조임... 권리비랑 같이 없어져야할 부동산문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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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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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나도 담달 이사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 아파트 4채 임대사업자인데. 암튼 100% 정확한 내용 아니고 현재 듣는 내용이니 참고만 해. 난 이사갈 곳에 계약금 줘놔서 물리지도 못하는데 이사날짜에 잔금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만 고스란히 떼일 판임. 근데 내가 전세금 못받아서 이사를 못간다해도 이 계약금을 현 집주인이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함. 그래서 상환수수료 없는걸로 전세대출 80% 일단 땡겨놨음. 그리고 나도 여유가 없어서 나머지는 보험약관대출 땡겨서 이사갈 예정임. 아무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경매 다 좋음. 세입자가 패소할 일은 거의 없고 1순위면 돈 떼일 일도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이사가는날 돈이 되질 않는데 문제지. 여튼 나는 이렇게 돈 마련해서 이사부터 가서 자리 잡아놓고 조질 예정임.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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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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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파닭 |
위에분이 쓴댓글인데 보상받으실수있으실것같은데요? 내가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전세기간 종료하면 바로 전세금을 사용해야 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런저런 손해가 발생한다. 라는 사정을 구구절절히 작성해서 증거까지 첨부해서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날려줘. 이러면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 손해 외에도 전세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도 나중에 전부 받을 수 있어. 전세금 자체를 반환받지 못한 건 통상손해, 전세금 사용처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해.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아야 청구 가능해. 그러니까 일단 내용 증명 먼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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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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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나도 그리 생각했으나 부동산에서는 이것과 그것이 별개의 계약이란 말을 하더라구.. 5억 전세 살다가 10억전세 계약하고 5억 못받아서 계약금 1억 달라는게 가능할까 싶긴 하더라고. 보상이 되더라도 일부이지 전체가 되긴 힘들겠다 싶은.. 아무튼 고마웡. 돈도 마련했고 이자도 다 받아낼거라서 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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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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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계약금, 전세이자 이거 거의 못받음. 소송해도 인정 안됨. 이해는 안가지만 그렇다고 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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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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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계약금을 날렸다면 청구가능하겠지만 님처럼 직접 대출받아가며 정상적으로 새집에 입주했다면 계약금을 날린게 없으니 손해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님이 제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음으로 인해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 그 대출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위에 댓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알아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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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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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여기서 특별손해는 아마 님이 전세금 제때 못 돌려받아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지요? 이것과 별개로 통상손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전집주인에 대한 것)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5%지만 소송 들어가게 되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12%입니다. 다만 인도를 해야 지연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건 인도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받으면 해결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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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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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ㄴ 친구가 저번에 전세나올때 저거땜에 알아봤는데 이자 저거 손해로 못본다고 하더라. 특별손해 인정 안됨… 피셜은 법원사무관님 피셜이라서 아마 맞을듯. 소송해도 인정 안된다고해서 진짜 폭풍처럼 열받았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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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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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부동산에서 이것과 그것이랑 별개의 계약이라고 했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 말 믿지 마시구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세요. 별개의 계약인 건 맞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 다른 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청구가능한 특별손해긴 하지만요. 그렇담 알려주면 되죠. 당신땜에 나 새집 들어갈 돈 없어서 대출땡겼다. 특별손해 발생했으니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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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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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이자는 판결나는 날부터 법정이자 책정된다고.. 그래서 돈 받는날짜까지 이자계산해서 받는다고 해. 그리고 설명이 짧아 오해하게 했나본데 나는 계약금 안날리려고 대출 받은거 맞음. 만약 전세금을 못받아서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렸다 하더라도 전세금 안준 귀책으로 계약금 보상은 못받는다더라 는 말을 한거임. 여튼..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알고있음. 진짠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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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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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특별손해 인정이 왜 안됐을까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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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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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저도 왜인지 이해 안가는데, 암튼 사무관님한테 여쭸는데 그건 인정 안되니까 보정맞지말고 걍 빨리 결정문 나오게 빼고 넣으라고 했어요. 그때 사무관님 여러분이 다 같은 말씀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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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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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대충 이러이러하기땜에 그럴거같다는 생각이 떠오르긴 한데 확실지는 않아서 댓글로 쓰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패스… 대략 댓쓰니가 말한 별건계약에의한 내 이용금액이라 그런것과 비슷한 맥락인거 같긴한데, 암튼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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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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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판결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경우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나 그렇습니다.(소촉법 3조2항) 임차인처럼 깔끔하게 전부승소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주문은 이렇게 날 겁니다. @@@,@@@,@@@원 및 이에 대하여 A주택 인도완료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특별손해 부분은 이율계산일이 다르게 날 수 있음. 손해발생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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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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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안뒈!! 요새 대출이율이 얼만데!! 받아야한다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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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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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왜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었겠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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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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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ㅇㅇ 나도 12% 받을거라고 들었음… 받아야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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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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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구니께 ㅠㅜ ㅜㅜ 나도 가슴으로 이해 앙대 ㅜㅜ 돈만 제대로 줬음 내가 왜 대출을 내냐고 ㅜㅜ 열받… 내 친구도 그래서 그 후부턴 칼같이 보험들고 전세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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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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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아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세금 못받아서 전세대출을 일으켰다, 그 이자부분 : 손해로 인정 안됨. 이건 연차 25년 이상 넘은 법원참여관들 이야기니 거의 사실일듯.// 법정이자는 원금에 한해서 인정 가능. 이건 원금 기준임.// 일단 이사나가는날오부터 임차권등기 넣을 수 있음. 전날 넣으면 기각. 그런데 이게 넣은날 기준 아니고 등기가 된날 기준으로 집을 빼야지 대항력이 살아있음. 절대 그날 모든 짐 다 빼면 안됨. 절대 전입신고 신청일에 하면 안됨. 등기 후에 나가야함. 난 여력있으면 임차권등기 신청하면서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 하기를 권함. 임차권은 대항력만 있고 집행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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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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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ㄴ아 위에 이사나가는 날이 아니라 만기일부터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 전날 넣으면 기각. 그건 정해진거라 안봐줌. 그리고 집주인이 우편물 받아야지 등기촉탁 가능해서 재수없으면 한달도 더 걸릴 수도 있으니, 마음 단디먹고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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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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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아 솔직히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서… 아까부터 한참동안 정말 열심히 리서치해봤는데 사례를 발견 못하겠네요… 제 견해로는 특별손해로 보이고 임대인 이행지체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이는데… 보통 새집 계약금 몰취 당하는 경우들은 특별손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고 확실하다고 보여요. 근데 계약금 몰취를 막으려고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그 이자 손해를 지게 되는 경우는 찾질 못하겠네요… 저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력 많으신 법원사무관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게 확립된 소송실무인건가..? 하는 생각도 들구여. 위에서 밝힌 제 견해 지우긴 좀 그렇고 정확하지 않다는 추신 남기려고 댓글 하나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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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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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계약금은 알아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전 언급은 안했구요, 위에 생략한 제 사견은 일단 보통 보증금 지급 의무와 퇴거의무는 보통 동시이행으로보니까, 결국 보증금 못받는 동안 퇴거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집에 머물고 있기에(실제 살지 않아도, 이용권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결국 내 전세자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은 별건계약같은? 내 필요에 의한 대출로 계산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건 제 뇌피셜이구요. 확실지는 않습니다. 이자 기산일라던가, 손해의 범위 등이 제 생각과 조금 다를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송을 할때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 저흰 저번에 귀찮아서 이자도 소장받은 날로부터로 지정하고, 소송가액도 전세자금 원금만 신청했었어요. 그냥 이런거 생각하지말고 정말 전세는 보험이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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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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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ㄴ 아 계약금 언급 안했는줄 알았는데… 한 댓글에 썼네요.;; 죄송;; 일단 계약금 손실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지송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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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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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아 저는 인도하고 나서 동시이행관계를 깨뜨렸다는 걸 전제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니까요. 그래도 특별손해 청구하면 재판이 길어질테니 원금과 지연이자만 청구하는게 현명하겠죠 ㅎㅎ(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소송은 피곤하니까요. 근데 전 원댓쓴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너무 열받아서요… 내가 왜 신규대출 일으켜서 이자를 내야하냐… 너 땜에 계약금 몰취될 뻔했고 살 집 없어 노숙자 되느니 신규대출이라도 일으켜야겠다. 근데 이건 니가 물어내야지 악덕임대인새끼야.. 이런 마음.. 개인적으로 특별손해 청구가 가능한 게 정의롭고 형평에 맞다는 마음입니다…(케이스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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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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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저희도 임대차등기하고 집을 나가면 동시이행이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암튼 임대차등기 후 그렇게 만류해서 신청했고, 지급명령 나가고 돈 받았고, 이자부분은 그냥 친구가 내고 치웠었어요. 저도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은근 어려워요. 이쪽 일 오래했지만 가끔 이해 안되는게 아직도 있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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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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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그러니까 |
계약금에 대한 특별손해가 안되는 이유는 단순함. 세상에 모든 일에는 탓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됨. 가령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편의점 직원이 실수로 300원을 3000원에 결제해서 잔액이 부족해서 다른 한정판 인형을 못샀다고 쳐서 그 한정판 인형 시장 가치가 100만원이니 1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해줄까요? 받으려면 새로 임대차계약할때 현재 임대인이 계약서에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위약금을 배상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적어야 효력이 있겠죠? 집주인이 그 계약을 체결하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깐 해당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세상사에 모든 곳에 손해배상이 필요할겁니다. 버스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못탔다 버스기사한테 비행기 표값+숙박비 요구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비행기가 지연되서 숙박비를 날렸다 보상 가능할까요? 금액에 따라선 보상 가능하겠지만 만약 하루에 천만원하는 숙박비다. 천만원 내놔라 하면 천만원 줄까요..? 안주겠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의성도 중요하겠죠 고의적으로 운행을 지체했다고 증명만 가능하면 뭐 술을 마시고 왔네 아니면 기분이 안좋다고 운전 갑자기 하기싫다고 성질을 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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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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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이 됩니다… ㅜ 다만 원댓쓴분의 특이한 상황이 가부판단을 어렵게 하네요.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금을 잔금 이행이 늦어져 몰취 당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 인정이 되고 전에 살던 집의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손해배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몰취를 안 당하고 새로운 집에서 살기 위해 신규대출을 일으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느냐가 어렵습니다. 케이스를 못 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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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이아빠 |
전세금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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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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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이야 |
전세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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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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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파닭 |
전세금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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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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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저달 |
전세 ㅇㄷ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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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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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그러니까 |
위약금은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간 뒤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제일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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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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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쿵쾅 |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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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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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종말20초전 |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 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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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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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zsy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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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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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Prusa |
ㅇㄷ.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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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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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다맛 |
전세 보증금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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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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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더듬는애 |
집주인 입장도 약간 이해가 되긴 한다. 갑자기 3~4개월만에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이다보니...게다가 부동산시장 망가지면서 돈이 없겠지. 집주인이 나쁜 놈이라고 다들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전세제도 자체가 나쁜제도라는 뜻이라...남의 전세금을 왜 자기 것처럼 썼냐라고 하는 글도 봤는데, 몇 억이나 되는 전세금을 예금으로 보관하다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집주인이 있을까 싶다. 결국 전세제도가 이런 남의 돈(전세금) 가지고 부동산재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나쁜 집주인을 만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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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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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더듬는애 |
집주인이 잘못 없다는 뜻은 아님. 1년 전이었다면 새 세입자 구해서 바로 보증금 빼줬을 수도 있었을텐데...시장이 망가지다보니, 하나둘씩 저런 집주인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쁜거도 안타까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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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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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더듬는애 |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 특이한 전세제도는 점차 사라져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래야 전세금 가지고 재투자 또 재투자하는 부동산 거품도 좀 줄테니까. 다만 그러면 미국처럼 수도권에 살면서 월세 내느라 허리 휘는 건 어쩔 수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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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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