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관한 판례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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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관한 판례 보는데 [1]

작성자

강력한여자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968179 추천 1 반대 0 답글 1 조회 54 작성시간 2025-12-09 0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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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위해서
다 같이 정시 출근했다가 그기 업무방해죄 구성한다는 판결 봤는데（이유: 모두가 정시 출근하는 바람에 그 시간에 시작해야 되는 서비스업들이 뒤로 미루어짐）
역시....정시출근은 민폐가 맞는건가.. 싶었어
너무 생각이 도약해버렸나?! ㅋㅋ 재밌어서 한번 말해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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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

강경하

얼마나 강력함?

추천

반대

답글

2025-12-09 0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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