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국가보안법 폐지된대 [14] 작성자 삼또출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963675 추천 3 반대 2 답글 14 조회 238 작성시간 2025-12-05 20:41:23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한가한창조주	입법된다고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고, 국보법 자체도 여러 논점이 있는 상태니까(특히 기준이 애매하다 논쟁이 되는 7조)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국제기구들이 폐지 권고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이상 지나치게 양비론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닌 듯 하네요.	6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5-12-05 20:50
답글 베스트2	더테러재방송	그게그렇다고 반국가 단체나 범죄에 대해 걍 손을 놓는다는게 아니라...이 미 대한민국 형법에 '내/외란죄, 간첩죄등등...' 조항이 다 있음;; 그리고 국보법은 과거에 좀...워낙에 악용의 사례가 많았고 구성요건도 너무 작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았다고 함.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야 할까? [4]	5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5-12-05 20:45

답글마당 (14)

	망냥이	큰일이네	2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0:42:03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삼또출	머선일이고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2-05 20:44:31
	컴미나	쓰잘데없는짓에 참 힘쓴다싶음 지금 그런짓이나하고있고잘하는짓이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0:42:3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펭귄샴페인잔	..???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0:42:5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사케동와사비듬뿍	알아서 하겄지	2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0:43:4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삼또출	진짜로 되려나😬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2-05 20:45:21
	민초단조무래기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건 좀 문제가 생길거 같긴하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0:45:1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더테러재방송	그게그렇다고 반국가 단체나 범죄에 대해 걍 손을 놓는다는게 아니라...이 미 대한민국 형법에 '내/외란죄, 간첩죄등등...' 조항이 다 있음;; 그리고 국보법은 과거에 좀...워낙에 악용의 사례가 많았고 구성요건도 너무 작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았다고 함.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야 할까?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0:45:2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삼또출	차라리 개정을 하지🤔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2-05 20:47:05
	더테러재방송	정확히 말 하자면, '형법에서는 어느정도 범죄가 진행이 되어야 집행이가능.' 이고 곡보법은'초기단계부터 잡아넣기가 가능' 이게 거의 본질적인 차이임. 근데 그 '초기 단계 부터 잡아넣는게 가능'이 부분이 국민에게 양날의 검이 될 여지가크다는거지...과거에는 실제로 많이 이용이됐고잉~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2-05 20:49:37
	더테러재방송	국보법. 위에 오타;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2-05 20:49:55
	더테러재방송	그래서 국보법이 폐지가 되는 동시에 대신해서 그 자리를 형법상의 간첩죄 등에 조항을 추가하고 구성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예비음모처벌의 범위도 손보고 할 것 같음!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2-05 20:51:18
	한가한창조주	입법된다고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고, 국보법 자체도 여러 논점이 있는 상태니까(특히 기준이 애매하다 논쟁이 되는 7조)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국제기구들이 폐지 권고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이상 지나치게 양비론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닌 듯 하네요.	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0:50:1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메플18주년노래들음	저번에 국보법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 설대 교수인 그양반 옛날 책. 일단 그 양반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쓴 책이긴 해도 문제가 많은건 맞긴 함.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2-05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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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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