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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애든 어른이든 범죄자 인권이 우선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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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운전 잘하는 사람'의 기준 | 불가사리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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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4:28] |
| ▼ 이전글 | 호불호 없는 친목질.GIF | 안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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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4:2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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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호이요정 |
???: 아직 내 자녀가 학교 다닌다고 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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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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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7estry |
연령을 낮추지 말고, 계획범죄 등 확실히 촉법소년임을 노려서 하는 짓들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나아보임. 솔까 배고파서 훔치거나 남의 강요로 타인에게 해끼치거나 하는건 참작의 이유가 되지만, 계획적으로 자신이 소년법 대상인 것을 알고 일부러 저지른 거라면 이미 소년법 적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거 아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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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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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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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병정 |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 할 때 나오는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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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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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요정 |
???: 아직 내 자녀가 학교 다닌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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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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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로작성자다 |
우선 어린 나이부터 범죄나 저지르는 호로 쌍놈의 색기들과, 평소에 헛소리 하고 다니는 인권위를 옹호하는게 아님을 밝혀둠. 촉법소년 관련 논의에서 범죄자 애색기들을 성인 범죄자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잔 말은, 애색기들한테 성인만큼의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이건 성인만큼의 권리도 같이 줘야한다는 뜻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는 서로 따라가는거니까. 이는 곧바로 범죄자 애색기들 포함 모든 아이들한테 투표권, 피선거권, 술담배, 취업, 금융거래, 하다못해 스팀 19금 게임 가능한 아이디 생성 등등 성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줘야하는가 하는 논의로 연결됨. 또 엄벌주의가 바퀴벌레처럼 증식하는 범죄자들 관리에 비효율적인것도 있고 생각보다 얽힌 이야기가 많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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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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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뿌리 |
교도소나 소년원이 교정시설이 아니라 범죄자 양성학교가 되버린 마당이니 이해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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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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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대신먹는넘 |
진짜 청소년 혐오 자체를 청소년들이 만들어내고, 확산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뭔 반대 타령이야 ㅆ1발넘들 아가리를 주 째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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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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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qls5980 |
반대할거면 그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려나 ... 여지껏 본 바로는 절대 책임 못 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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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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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인권위 말 무시해도 되지않나 빡대가리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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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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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한가운데 |
권고라서 무시해도됨. 근데 그 이후 후폭풍이 두려워서 대부분 공직기관들은 듣는 시늉이라도 함. 무시하는곳은 검찰 국정원 기재부 정도만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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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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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래 백번양보해서 가해자의 인권도 보장되야한다 치자.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떤 피해자들은 아동떄 상처입은걸로 성인될떄까지 트라우마를 입는경우도 있고 학창시절의 고통으로 성인될떄까지 그 성격이 이어져서 사람무서워하는경우도 생기는데 이런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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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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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르그 |
각도기 잘재샘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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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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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sMusic |
이름이 전두환이랑 같네 머머리인것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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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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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친구가없다o |
어휴 제발좀 가만힜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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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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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정책 혹은 법이 새로생기거나 개정될 때 반대의견은 꼭 존재해야 바람직한 거 아님?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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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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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
사람들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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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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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나이스빠레 |
이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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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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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
반대 의견 없는 민주주의의 결과는 러시아를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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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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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나라 |
나는 반대로 1살밖에 안낮추는게 좀 아쉬움 3살쯤은 낮춰도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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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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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
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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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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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
촉법소년으로 사회적 불이익인 사태가 많아지면 고쳐야하는게 맞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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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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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c |
보통사람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 법과 원칙을 준수하니까 공리주의적 사고로 판단해서 범죄자에게 최대 불이익을 주는게 다수의 인권에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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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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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트러블이 없으면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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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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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쫀드기 |
조까고있네 병1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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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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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질결심 |
얼마나 낮추나 했드니 겨우 1살 낮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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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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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인둘기 |
엘리트 계층으로 갈 수록, 사람을 안보고 시스템을 봄. 공리가 높아진다는 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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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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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
애도 처벌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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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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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 |
나는 나이보다 중요한게 범죄수준이라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연령만 볼게 아니라 명백한 악행의지, 가해의지를 갖고 피해자를 만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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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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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상조 |
나이 제한 굳이 없애지말고 강력범들이랑 동일 범죄 2회 이상부터는 나이제한 없애고 제대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면 될거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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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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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stry |
연령을 낮추지 말고, 계획범죄 등 확실히 촉법소년임을 노려서 하는 짓들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나아보임. 솔까 배고파서 훔치거나 남의 강요로 타인에게 해끼치거나 하는건 참작의 이유가 되지만, 계획적으로 자신이 소년법 대상인 것을 알고 일부러 저지른 거라면 이미 소년법 적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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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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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
근데 우발적이었다고 하면 넘어갈 구멍이 남아 있는 거라 크게 의미는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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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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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stry |
ㄴ 근데 계획범죄가 우발적으로 하는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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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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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stry |
ㄴ 그리고 아예 삼진아웃처럼 몇번 이상은 소년법 적용 불가능 등 법을 더 다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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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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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
범죄사실을 계획했다는 거 밝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가령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애들끼리 겁만 줄 생각이었는데 저항이 거세고,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하면 이건 우발적 살인이 되어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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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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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고의성과 피해에 따라 촉법적용 제외로 하는게 좋겠음. 회복하기 힘든 큰 피해를 주면 성인과 같은 심판대에 올려야 함. 형량을 성인처럼 받되 성인이 될때까지는 소년원 그 후는 성인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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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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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stry |
그러나 단순하게 소년법 제외 가능성만 열린다 치더라도 촉법소년이라고 안심하며 벌이는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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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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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
내말이 이말... 연령은 놔두고 적용제외할 범죄목록을 만들자 5대 중범죄는 걍 성인과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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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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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로군 |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거 같음. 촉법 이슈는 단순히 연령만으로 모든걸 가리려는 이분법적인 사고 보다 ㅡ 범죄 수위 고의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각각 처벌수위를 결정하는게 맞다고 봄. 예를 들어 일반 성인도 초범 집행유예 주는거처럼 촉법 소년도 범죄가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법무부 새끼들 단순히 연령 낮추자 이지랄 하는건 개돼지들 표심 받으려는 정치선동으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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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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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연Smile  |
나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놀랍게도 덜성숙된 어린이(?)들이기에, 촉법소년임을 무기로 악의(?)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음. 미성숙이란 단어는 무적의 단어임. 사실상 연령자체를 낮추는게 아니면 이러저러한 단서와 가정을 붙이는건 현실성 없을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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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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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로군 |
좀 지났지만 덧붙이면 고의성 계획성 등을 입증 가능하냐? 라고 접근하면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가늠하는거 자체를 포기해야 함. 그걸 조사하고 입증하는게 검사고 그걸 판단하는게 판사임.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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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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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티에밥말자 |
싹수가 노란건 어릴때 잘라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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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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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사회 |
늘 생각하지만 남의 인권을 해치는 사람의 인권은 제한의 정도가 강해도 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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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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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철압축 |
정신 이상자만 일 하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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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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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좌이유나 |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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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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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현재 우리나라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데 대략 만 7세~14세이고,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현재 우리와 같은 만 14세, 중국은 만 16세이나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은 만 10세임.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6건에서 작년 12,501건으로 급증함. 경찰청 자료에서도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작년 8,47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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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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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어 범죄자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도 있음. 참고로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755조에는 그런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음.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더라도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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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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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ㅋ..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서 몇푼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배상 해봐야 외국처럼 수십억도아니고 푼돈일텐데....잘못했으니 전과자가 되는거고 수용시설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추가하면 되지...국가는 인권따지면서 아파트 지을돈 모자르니 살아남는건 너네가 알아서 해라...뭐 이런심보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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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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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1. 형사와 민사는 별개 문제임. 민사로 배상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아님. 물론 민사적으로 배상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시 감경사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엄연히 별개로 따져야 함. 역으로 형사쪽에서 형이 확정난 후에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를 거는 경우도 있음. 2. 촉법소년 찬성측에서도 교정시설 확충과 청소년 범죄 관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 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지 일단 포퓰리즘식으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빨 터트려 놓은 후에 준비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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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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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월인 |
그럼 보호 감독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확장하는것도 나쁘지.않을 듯. 미필적 고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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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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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
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형사법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자기행동이 법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알 필요 까지는 요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12~13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는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부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라고 하여 부모가 무조건 민법 제755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일반적인 감독 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상대방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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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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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
민사적으로 배상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시 감경사유가 된다는 부분은 양형 판단에 있어 합의,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도록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형사 확정판결 이후에 소로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형사확정판결은 당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바로 불법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 등으로 해당 형사 확정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유력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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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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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타 |
피해자는 인권같은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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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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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락방 |
쓸모없는인권위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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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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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그럼 만 14세 학생한테 피해보면 인권위에서 보상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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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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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부탁드려요 |
돌잔치지나면 얄짤없는걸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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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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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불가 |
촉법소년 범죄는,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에서 지나치게 조명하기 때문에 과한 편견이 생겼다고 하는 주장도 있음. 통계를 볼 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촉법소년의 범죄는 늘었다, 줄었다 하며 특별히 최근에 크게 늘었다거나 하지 않았음. 그저 ‘국민 법감정’ 운운하며 이 문제를 다루면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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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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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로군 |
촉법 촉법 매스컴에서 떠들지만 현실은 성인 범죄가 훨씬 악질적이고 조직적임. 과연 법망 피해서 나쁜짓을 애들이 잘할까? 어른이 잘할까? 촉법 이슈는 그냥 단순화 해서 기사 쓰기 좋은 재료일뿐이지 어른들이 악용하는 법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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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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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호빵 |
근데 정작 UN아동권리협약 에는 아동에게 무기,사형 을 판결하지말라했지 벌받지말라는 얘기는 없는것같은데요..아니에여?? 그리고 그게 나라법에 관련한 강제력이있는것도 아니고 국민정서에 맞지못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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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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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
초등학교 3,4학년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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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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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늙은 |
생계형 절도범죄 학대에대한 저항에의한 우발적범죄등.. 진짜 이건 참작해줘야한다 라는거 정하고 절도개념이 별로없는 약 만 8살 이하? 그정도 이외는 소년법자체가 적용이안됐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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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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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인권위: 피해자 보다 가해자님이 억울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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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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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
중범죄나 고의성이 분명한 범죄, 재범은 엄벌해야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갈수록 악랄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나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는 거임. 스윗해 정말. 피해자의 피해 복구 여부는 생각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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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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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롤롤타 |
인권위는 저렇게 하는게 맞지. 단 흉악범죄나 계획범죄에 한해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하는게 더 좋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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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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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후리가이 |
그런데 전설의 호통판사도 유퀴즈나와서 반대하는거 질들어보니까 의미없는거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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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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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
인권위는 원래 저지랄만 해대는 ㅂ1ㅅ ㅅ1ㄲ들이야 신경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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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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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려가입함 |
악용하지 못하게 막던가 그것조차 안하니까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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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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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맥거핀 |
촉법소년 13세 범죄율 비중이 70프로면 하향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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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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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
막나가는 애들끼리 촉볍소년단 같은거 조직해서, 인권위원 본인들이나 그 가족, 자녀들을 누가 습격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계속 저 의견을 고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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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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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ob |
인권위 하는것 보면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악마의 대변인 처럼 인권에 관한 모든 안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대세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함. 실제로 이런 악마의 대변인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 재판장에서도 아무리 증거가 명확한 범죄자라 할지라고 국선변호사는 붙여주는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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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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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ob |
아무리 대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이 99.99%라 하더라도 그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는 토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대세 의견에 관한 토론에는 반드시 소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적절한 토론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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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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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피아노 |
나도 연령 낮추는건 반대함.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지금 정부는 이슈돌리기 하고 있는거임. 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처벌을 더 씨게 해야하는게 우선임. 촉법소년이 아니라도 일단, 범죄자에게 관대한게 문제임. 연령은 그 다음 문제인데, 거꾸로 이슈화 시키고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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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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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로군 |
미안 실수로 반대 누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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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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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링클조아 |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모없고 도움안되는 병1신앰터진집단ㅋㅋ 사회악 그자체. 이새끼들은 필요악도 못 됨 그냥 쓰레기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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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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