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jpg [24] 작성자 카이저쏘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87898 추천 449 반대 0 답글 24 조회 34,834 작성시간 2022-10-22 02:32:23 이동시간 2022-10-22 12:47:52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아하렌	낼부터 홍대 길거리에어 바지랑 팬티 벗고 똥구멍에 술을 부어보아라 하고 놀아야겠당 히히 [4]	119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10-22 02:36
답글 베스트2	구굵99	판결을 요약하면 성기를 보인 게 아니고 정황상 성적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기에 공연음란죄가 아니라는 것임.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서 공소외 3에게 등을 보인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탓으로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3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3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10-22 14:01

답글마당 (24)

	개토라이	앞으론 이렇게 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게 보여 줄 수있겠는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02:34:46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아하렌	낼부터 홍대 길거리에어 바지랑 팬티 벗고 똥구멍에 술을 부어보아라 하고 놀아야겠당 히히	11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02:36:2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간지폭풍김할배	0.1MB 구체적인 주소 부탁드립니다	1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02:39:31
	내가바로작성자다	똥꼬술.....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13:09:55
	고폭소이예광자폭탄	진짜로 똥꼬로 술을 먹었나…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13:28:13
	지나가는초딩	무슨 알콜솜도 아니고 술을 부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13:28:23
	탈모약살살녹는다	똥구멍으로 먹으면 급성 알콜중독이 오므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Don'try this at home	1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0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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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쓰범	똥구멍에 술을 부으면 알콜솜좌가 된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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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2-10-22 02:32:23 / 이동: 2022-10-22 12:47:53 / 어시스트: 진짜없는닉이없네요 )
	아재o	공연성이 인정이 안되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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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람시	모욕죄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걸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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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너야이새기야	요즘 저러다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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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건	??:돼는데요?	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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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만두	이게 대체 무슨...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13:45:16
	너넨나처럼살지마라	대체 왜 이런 사진까지 있는거야?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15:05:30
	수건에서니냄새가나	천상건 너 이녀석 설마..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3 07:07:04
	뭘해야피할수있냐	성폭력으로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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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드런액트	내가 뭘 읽은거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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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는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한명만 있는 곳이라 공연음란죄 미성립, 성추행 성립 이런거일듯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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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굵99	판결을 요약하면 성기를 보인 게 아니고 정황상 성적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기에 공연음란죄가 아니라는 것임.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서 공소외 3에게 등을 보인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탓으로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3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10-22 14:01:4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탱귤이	솔직히 저게 ㅈ같다이지 꼴린단 느낌은 아니니까 ㅋㅋㅋㅋㅋㅋㅋ	1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14:17:55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야동보는스님	성적 흥분도를 척도로 삼지는 않습니다...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2 18:35:51
	안산안산다	응꼬로 술을 어떻게 먹냐고 시비거는 느낌이지 성적인 의도로 한행위는 아니니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3 09:13:33
	야동보는스님	ㄴ 의도가 문제가 아니고 성기의 노출유무와 성기의 노출가능성 등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3 13:46:00
	뿌링클조아	그니까 '이건 좃같은거지 꼴리는게 아냐 돌아가!' 이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10-23 1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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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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