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왤케 재미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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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왤케 재미없냐? [3]

작성자

심장을바쳐라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616656 추천 2 반대 0 답글 3 조회 84 작성시간 2025-04-25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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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게 추상적이얌

헌재 틀딱 할배들 말투 너무 재미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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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

kluu

헌법은 그 나라 법체계의 법철학/정치철학적 기조를 내포하니까. 헌법은 해당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적 계약으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둠으로 시대상에 대한 변화점도 포용함(중심적 논리만 맞다면). 그리고 헌법이 구체적이면 87년 체제에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가 없음(87년을 넘어서 이전 헌법도 비슷한 맥락). 헌법은 그래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이상과 규범으로서 국민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추상적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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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5-04-25 1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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