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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 : 아니 진짜로 동양인 마피아 보스가 시식코너에 있던 치즈를 다 먹더니 5개를 사갔다니까? | 사이버렉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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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2:04] |
| ▼ 이전글 | 김풍 결혼식에 망언한 주호민 | 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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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1:5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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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DreamDog |
와 진짜 무슨 ㅈㄴ 놀랬네 ㅁㅊ 그 뭐지 영화 점퍼 처럼 텔포쓰는줄 알았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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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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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용제 |
경찰하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 쳐놀고 싶어하는 이미지만 생각난다. 검사하면 부패식 처리가 생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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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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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슬플냥 |
경찰이 법적으로 의견내는건 무조건 다 씹어야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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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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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I별무리I |
와 판례에 따르면 과실 50%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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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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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5 |
얼음벌판 |
아니 이게 왜 형사처벌을 받나.. 이건 변호사 대동하고 법정 가야될듯. 피해자분 운전자보험 드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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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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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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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벌판 |
아니 이게 왜 형사처벌을 받나.. 이건 변호사 대동하고 법정 가야될듯. 피해자분 운전자보험 드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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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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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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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블박을 안봤나? 차주 개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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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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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놔놔우유 |
무슨깡으로 저걸 넘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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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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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드게이머 |
저건 죽어도 그냥 자연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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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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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있다면니얼굴 |
이걸 사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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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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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
대놓고 작정하고 뭐 튀어나올 거 준비하고 봐도 못 피하겠다 이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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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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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난민 |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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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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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Dog |
와 진짜 무슨 ㅈㄴ 놀랬네 ㅁㅊ 그 뭐지 영화 점퍼 처럼 텔포쓰는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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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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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맛나는치약 |
이거 맞네 주문 외우다가 공격 받아서 이세계로 잘못 떨어져 가지고 저사람도 당황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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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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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말합니다 |
나도 처음에 텔포 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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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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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넘지말라고 턱까지 세워둔 곳을 넘었으니 무죄 아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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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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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플냥 |
경찰이 법적으로 의견내는건 무조건 다 씹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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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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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
경찰말도 틀린말이 없는게 보행자가 중상해 상태이고 기소 피할수 없게되면 기소 당하면 되는거임 유무죄는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기소 = 유죄 가 아님 어케저케 됬든 민사로 가는것도 민사 = 무조건 차주 잘못 아니고 민사로 가고 과실비율 따지고 형사상 기소를 당해도 유무죄를 따지는건 결국 판사고 사건이 생겼으니 법원으로 올려지는건 어쩔수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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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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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그런데 재판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검사 선에서 불기소 처분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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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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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0987 |
"그럼 보행자가 가해자겠냐? 무조건 차대 인사 사고는 운전자가 가해자다" 이 발언에 틀린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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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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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
억울할수도 있는데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로 올라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는게 맞음 왜냐면 결국 다친사람은 보행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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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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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발기그놈 |
교통사고도 범죄에 해당함(인적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교통사고는 과실범임(고의로 들이박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만약 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죽었다치자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건 사실임.당연히 고의로 죽인건 아님. 여기서 운전자 과실여부를 따져서 과실이 있다면 유죄가 되고. 근데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달리는 차에 몸통박치기를 했다..는 죄는 없음 물론 고의로 박았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는 있음. 경찰도ㅋㅋ 저거 못피하는거는 암. 그래도 일단 가해자는 운전자.. 아 다르고 어 다른다고.. 운전자 입장에서 가해자소리 들으면 억울하긴하지ㅋㅋ 재판 넘어가서 (무죄)혐의없음 될 수있는데 장담은 못해 민사문제도 피해가기 힘들 수있음. 결론은 운전자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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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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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
법정서 듀얼 준비할 때 시작 전 준비화면에 가해자 슬롯과 피해자 슬롯이 있는데, 가해자 슬롯에는 운전자를 피해자 슬롯에는 보행자를 넣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이런 건조한 스탠스 아님? 가해자란 단어가 가진 사회적 이미지가 불쾌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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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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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라를일으켜 |
일반적인 보행자 대 차량 사고 관련 정리해줌. 경찰 검찰의 교통조사 관련 가해자/피해자 구분은 "법률 적용"임.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의 피해 = 없거나 차량의 경미한 물적피해, 즉 과실손괴는 처벌조항 없으며 정신적보상은 단순 민사상 책임. 그러나 무단보행자 입장에서 피해 = 중한 인적피해, 즉 업무상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 적용. 위 법률 적용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이니 가해자가 된다는 의미지, 교통사고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차량운전자가 사고원인행위자 및 과실유책자라는 뜻이 아님. 피해가 발생했으며 친고죄도 아니니 수사기관은 내사 및 수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후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 받을 수 있음. 추가로 만약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한 차량이 전복된다? 그럼 보행자가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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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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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
쉽게 놓고 봐서 결과만 봤을때 ㅈㄴ 다침 = 피해자 다치게 함 = 가해자 이걸 보는거고 재판가서 자세히 인과관계를 따져 가해자 책임 없음 => 무죄 가래자 책임 있음 => 유죄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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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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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
경찰하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 쳐놀고 싶어하는 이미지만 생각난다. 검사하면 부패식 처리가 생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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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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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벌레 |
저건 누가와도 못피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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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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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멍멍이 |
슈마허: 이걸 어케 피하노 ㅅ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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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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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남성 |
저걸 피할 실력이면 운전안하고 다니지 시발 수퍼맨인데 날라다니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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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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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차도 못넘어가게 막아놓은걸 기여코 넘어간건 자연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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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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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
법이 원래 상식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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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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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잡초 |
고라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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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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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클 |
진짜 인간 이하 능진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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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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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리아o |
저건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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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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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캬타캬 |
블박 없을 때는 ㄹㅇ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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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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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강도 |
머고저거... 초능력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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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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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A반 |
오른쪽 간판 있는곳 주시하면서 보다 놀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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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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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오 |
사실 이세카이로 가는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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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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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별무리I |
와 판례에 따르면 과실 50%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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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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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추천하려합니다 |
가로수가 심어진 중앙분리대는 그래도 반대편이 보이는데 이건 반대편이 안보이는 중앙분리대니까 조금 다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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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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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충 |
본문 사건 판례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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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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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알아나못생긴거 |
[민사]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손해배상(자), 미확정) □ 판결의 요지 비록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 운전자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날씨가 맑았는데,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 적어도 15.1m를 5.60초 동안 역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 운전자가 충격 직전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30.1m의 스키드 마크를 남기며 미끄러진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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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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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알아나못생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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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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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알아나못생긴거 |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판결이야. 직선도로이고 당시 날씨가 맑았는데,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 적어도 '15.1m를 5.60초 동안 역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거야. 그냥 자존심 굽히고 피했거나 브레이크밟거나 아니면 휴대폰만 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꺼야. 자동차 운전자가 충격 직전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30.1m의 스키드 마크를 남겼다고 나왔는데 30미터면 일반 승용차로 80km정도인데 이정도면 일반도로에서 과속인거고 도대체 뭘 했길래 못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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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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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델리아 |
이건 그래도 너무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서 초과속만 아니면 보행자 100 나올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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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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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가 피 를 나누면 가해자는 맞음 재판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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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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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타와 |
저 아저씨는 저기서 저길 왜넘어가려한걸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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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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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odori |
인간도 같은 인간으로 볼수 없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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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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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백번양보해서 급해서 무단횡단 했다쳐도 왜 차가오는지도보도않고뛰거나 띨띨하게 둔하거나 이런 놈들이 무단횡단을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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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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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되는게없네 |
그 정도 지능이 안돼서 무단횡단하는거 ㅋ 정상인은 횡단보도로 건넘. 무단횡단 한 순간부터 지능이 낮은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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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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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대마왕 |
난 저런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무지성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자가 간신히 살았으면 좋겠음. 평생 자기가 얼마나 뇌절했는지를 후회하고 절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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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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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습니다 |
허...자살을 할거면 곱게 죽어야지 뭐 저딴 ㅅㄲ가 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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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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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호프 |
볼보 트럭도 반응 못한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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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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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
무단 횡단 하는 건 차로 쳐도 된다고 하는 법 나오면 좋겠지만 악용되겠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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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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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바 |
아니 아무리 돌려봐도 무슨 장애물 달리기 하나 갑자기 훅 다리 하나 건너더니 멈출생각없이 앞으로 뛰어나가는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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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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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르스키 |
한문철tv보면서 알아보면 도로교통법상 차vs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게 법조문 자체가 크게 차량들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법조문 자체가 없어서 무조건 차가 덤탱이 쓰는거임. 경찰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일단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정하거나 검사까지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거임… 운전은 아무리 조심해도 고라니는 못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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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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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훈남느낌 |
이게..건네듣기론 만일 사람이 가해자고 피해자가 차량인 경우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이고, 이런 경우는 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는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칭하게 되는것이고 과실비율은 별개인걸로 앎.. 물론 어감상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라고 칭하니 마치 차의 과실비율이 높아보이지만 형식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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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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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라이언 |
만약 나에게 이런상황이 생긴다면 있는돈없는돈끌어모아서 최고 로펌쓰고 과실비율0받고 법적 선려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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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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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
그냥 법률용어라고 생각하면 됨. 교통사고에선 가해자/피해자라고 부르는 거뿐이지 유죄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용어가 아님. 내가 가해자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억울하면 변호사랑 꼭 상담해야 함. 경찰이나 보험사가 과실을 잡긴 해도 그 과실을 인정 못 하면 소송 가야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 들 때 옵션으로 넣는 법률 방어 비용임(중과실에선 변호사 선임비용 적용 안 되는 게 있고, 적용 되는 게 있는데 중과실이란 게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것들인데 항상 다 지키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걸 드는 걸 추천). 중과실이라고 100% 과실인 거랑 그래도 어느 정도 과실 비율 줄이거나 벌금, 합의금 등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할 순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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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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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싸리디답 |
이거 최근 사고인가? 결과아직 안나왔겠지..? 이것도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부담해야하나...? 제발 사법부가 그정도로 븅신은 아니였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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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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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클 |
뒤지고 싶다고 용을 쓴다 아주 ㅋㅋ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걍 존나 웃음이 나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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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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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
경찰에 화낼거 없는 이유가 그냥 절차라고 보면 됨 차대 사람 사고니까 차량을 가해자로 수사하는거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죄받아야 되는거야 똥밟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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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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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되는게없네 |
ㄹㅇ 진짜 똥밟은거지 100대 0 인정 안해준다하면 분심위 패스하고 바로 소송가는게 그나마 시간아끼고 희망이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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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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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야 |
이거 피할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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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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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존슨후딜도 |
아니 그럼 누가 기차에 뛰어 들어서 자살하면 기관사가 가해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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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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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응 가해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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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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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없는멍청이 |
이건진짜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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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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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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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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