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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 여성이 강간당함.
범인은 잡힘.
그런데 이후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피해자가 자살....ㅜㅜ
법원은 범인이 자살 하는 것 까진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판결,
강간죄만 적용....
인과관계 파트에서....어후 씹새끼....ㅜㅜ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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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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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1:2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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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생즉고 |
감정빼고보면 법원이 합리적임. 현장에서 즉시 또는 수시간 이내에 죽여야 살인죄목을 적용가능하니까. 강간피해자의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높은지 따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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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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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포도르스키 |
법 공부하면서 가장먼저 버려야할께 감정 이입하는 습관들임. 이런판례 앞으로도 엄청나게 나올건데 그런 생각하면 우울해짐. 사람이 죽게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떠드는 대중들이아닌 법학도는 죄형법정주의를 떠올려야함.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생각해야함. 증거로 증명할 수 없는 소설같은 그랬을 것이다는 시나리오들은 배제해야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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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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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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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와! 상당인과관계설!! 그리고 합법칙적 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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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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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테러재방송 |
컥!!!! 그지같은 학설대립!!!ㅡㅡ '고전적 체계론, 신고전적 체계론, 합일태적 론' 학설은 좀 내지마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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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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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감정빼고보면 법원이 합리적임. 현장에서 즉시 또는 수시간 이내에 죽여야 살인죄목을 적용가능하니까. 강간피해자의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높은지 따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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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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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피해자분은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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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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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피해자 유족들은 가슴찢어질 듯ㅠㅠ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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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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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딸기맛 |
죽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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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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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ㄴㅇㅇ 그렇쥬...결국 사망이란 결과의 행위주체는 자신이었으니ㅠㅠ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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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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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리아재 |
이상하게 회장님은 피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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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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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이브이 |
근데 살인은 아니더라도 자살에 가해자가 영향준게 크지않나? 최소한 강간죄를 적용하되 가중처벌해야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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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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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딸기맛 |
피해자의 자살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면 인과관계 없는 행위를 이유로 가중처벌하는거라 형법에 반하게 돼. 만약 자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강간치사라는 별개의 범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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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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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이브이 |
죽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강간은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당한 사람은 그걸 이유로 자살한건데도 법에서는 연관없다고 보는거야? 법 진짜 뭐 같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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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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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딸기맛 |
폭행범이 피해자를 죽였으면 폭행치사나 살인이지만 맞았다고 피해자가 자살한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잖아? 똑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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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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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르그 |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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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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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ㅠㅠㅠㅠ안타깝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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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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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무 |
헐...피해자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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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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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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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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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버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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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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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헉....웃자갔네ㅎㅎㅎ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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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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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잽이 |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과실치사라고 하던데 삶을 무가치하게 만든 다른 죄들의 값을 더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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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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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ㄴ아, 이거 제가 웃자까지 갈줄은 모르고(추천수 많으면 수정이 안되더라구요ㅠㅠ) 자세하게 안적었는데...ㅈㅅ;; '강간치사죄로' 검사가 상고한 사건인데...결국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사망에대한 인과관계를 부정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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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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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잽이 |
너무 슬프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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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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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저주 |
강간...진짜 지겹다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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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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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성욕을 넘어 미친새끼들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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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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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르스키 |
법 공부하면서 가장먼저 버려야할께 감정 이입하는 습관들임. 이런판례 앞으로도 엄청나게 나올건데 그런 생각하면 우울해짐. 사람이 죽게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떠드는 대중들이아닌 법학도는 죄형법정주의를 떠올려야함.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생각해야함. 증거로 증명할 수 없는 소설같은 그랬을 것이다는 시나리오들은 배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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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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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그렇쥬ㅠㅠ 글서 그냥 안타까움에...흐힝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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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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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
ㅠㅠ 그래서 난 사법고시 패스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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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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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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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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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um999 |
???: 감수성이 부족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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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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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
근데 맞는말이지 뭐.. 이유없는 자살이 어딨음. 그럼에도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부르는데는 이유가 있고, 법적으로도 자살은 결국 자의적인 것으로 해석해야하는게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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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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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커피 |
감정이입 버리라는데 나이어리다고 바주고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반성한다고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던데..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반성한다고 형량 낮춰주는건 감정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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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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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 : 아 ㅋㅋ 우리가 하는 건 교화 목적이라구요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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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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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헉;; 윗댓님은 그저 '법을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건 이해하지만...감정을 이입해서 판결을 내리하다보면, 무한히 확장되는 판결이 연속해서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공부할때는 잠시 접어두라 하신겁니다ㅠㅠ 대한민국이 채택한 '죄형법정주의는' '법전에 명시 되지아니하면 죄도 없다' 주의 거든요ㅠㅠ 법을 무한히 확장해석하다보면, 그걸로 인해 더 큰 폐해가 생길 수 있어요ㅠㅠ 진정진정ㅠㅠ 제가 괜히 안타까움을 토로했나 봐요ㅠㅠ 죄송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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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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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그렇다고 대한민국 법이 무조건 딱딱하기만 한건 아니구요 '조리' 라고 해서 '사회통념상...' 이라는 '관습법' 적인 형태도 일부 인정 하고 있습니다.ㅠㅠ 이건 그냥 음....안타까움에...남긴 글이었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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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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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음...성문법의한계로 절차적인 부분까지 지정하는바람에 문제가있긴하지만.... 일단, 교도소에 오래가둔다고 평생 격리한다고 능사는아닌게 미국만봐도 죄다 사회와격리시킨다며 수십년가뒀었는데 교도소가 운영할 수 없을정도로 안에갇힌사람이 많아져.... 교도소운영비용증가는 덤이고. 나이어리다고봐주는건 앞으로살아갈날이 많이남은사람을 옥에 10년가뒀다가 풀려난다는건 남은 오랜기간의 삶을 망쳐버린단말이지. 그럼 결국 그것마저도 사회적 경제손실이있기도해. 그렇다고 교도소에 가둬두는건 앞의문제로 또 문제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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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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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감정이라기보단, 으른들의 지갑사정이 의외로 들어가있는 문제이기도해. 미국도 수십년형때려놓고 진짜 수십년살것같지? 의외로 우리나라랑 평균 복역기간 큰차이안나. 거긴 교도소내에서 감형을 수십년씩해주거든;; 아 물론 일부 극악범죄에대해선 우리나라 낮은편이긴해 그건 나 역시 불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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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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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어쨋든 하고자 하는말은 의외로 우리나라가 무턱대고 봐주는건아니다. 다른나라도 같은이유로 똑같은짓을하는나라도많다. 꼭 감정때문에 저위에사정을 들어 풀어주는건아니다 라고하고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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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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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편법과 판레기들 때문에 일부 판례가 거지같은 면은 있는데, 님이 말하는 예시는 대부분 양형규정의 감형조건에 있어서 가능하지 가해자에 이입한 감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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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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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고라니 |
그런 부분때문에 강간같은건 형량올리고 또 그런 악용방지로 무고도 형량올리고 해야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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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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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무고는 진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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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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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머 별수없더라. 그렇다고 강간같은 폐쇄범죄는 무작정 처벌수위올라가면 오히려 살인으로 발전할가능성도높고... 인간의 감정상 용납안되지만 이론적으로봤을땐 또 타당성이없는것도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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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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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오! 맞아요 헌법 강의에서 들었습니다....그래서 사형이 무조건 답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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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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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ㅎㅎㅎ... 어찌보면 더럽게합리적이라 기분나쁠때가많더라고 우리나라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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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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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저런 사례를 들어 강간에 대한 처벌은 압도적으로 강화해야 하는게 맞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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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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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여러이유가 있쥬ㅜ 댓들 보시면 있어요ㅜ 처벌의 두려움에 더 큰죄를 벌일까봐가 제일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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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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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애초에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부터가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임. 정신을 파괴하는 살인 그 자체이고, 또 사회적 살인이기도 하고. 더 큰 죄는 존재하지 않음. 또 다른 죄만 존재할 뿐. 처벌을 두려워 해서 추가적인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지 못한다고? 중요한 것은 성범죄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하도록 해야 하는 거임. 그것이 그나마 유의미하게 성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애시당초 성범죄의 은닉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더 큰 처벌'이 아니라도 동일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다는 건 결국 이 인격살인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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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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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강간이 매우 끔찍한 범죄임에는 틀림 없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보호가치는 없음. 강간과 강간살인의 차등을 두지 않게 되면 생명의 최우선 가치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적정성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성문법률주의 근본가치가 흔들리게 됨..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볼때에도 형량을 높이는 것은 사기횡령배임등의 화이트칼라범죄에서는 효과룰 기대할 수 있으나, 강력범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게 중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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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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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였오 |
나도 이런이유로 계곡살인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함 살인죄로 기소당했다는데 법원에서 살인죄로 적용을 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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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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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ㅜㅜ 제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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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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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녀팬티덮밥 |
난 새벽에 형각할따 응봉암 사건 전문보다가 진짜 펑펑 울었던 적 있음 .. 판례에 화도내고 슬퍼도 하고 하면서 공부하면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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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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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힝ㅜ 고마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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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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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은또뭐야 |
그런 생각이 들 때 리갈하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셈. 한국에서 한거 말고 일본에서 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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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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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오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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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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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무슨 직렬 준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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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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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경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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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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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ㅋㅋㅋ현직입니다. 예전에 준비할때 생각나네요 화이팅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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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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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헉!!! 슨배님ㅜㅜㅜ영광영광입니다 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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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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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상어 |
딱 하나만 보면됌 인과관계 인정해서 강간치사가 된다면 극단적으로 형량이 자신 기준보다 낮다고 생각한다면 자살을 통해 상대방을 강간치사로 만들게되는 선례가 될수도 있음. 인과관계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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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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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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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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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위험은 증대시켰으나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 답안지 쓸때는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이나 이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규범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겠다… 고 쓰는게 점수 잘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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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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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유 |
같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인과관계를 인정함. 경찰공부 시험범위는 아니겠지만, 나무 아쉬워하지는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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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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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네네ㅜㅜ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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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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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랑 |
시험을 준비할 땐 결론만 외우면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건 이게 논쟁이 될 만한 꺼리였다는 걸 기억해야 함. 즉 강간치사에 대해 무죄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검사는 불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한 것.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 결론이 당연한 것은 아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고전적인 조건설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간이라는 범죄와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가 사회적으로 보면 인과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건 중요하고 필요한 태도임. 물리적 인과관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함. 나도 고시공부할 땐 이 판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으니 생각이 바뀜. 강간범이 아니었으면 자살 안 했을텐데, 그러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는게 과연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나?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판례가 바뀔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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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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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댓글에 감동했습니다ㅜ 선생님ㅜ 더욱더 열심히고민하고 공부해서 피해자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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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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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rrr |
근대 내가 만약피해자면 판사를 먼저 죽이고 자살하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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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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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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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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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크로리 |
당연한 것 같은데.. 저거로 죄목을 추가적용하면, 피해자가 자살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죄를 추가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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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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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집사 |
피해자가 자살한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을것 같음.. 단 재범 방지를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것 이외의 방법도 사용하면 좋을듯 화학적 거세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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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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