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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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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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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ker77 |
ㅋㅋㅋㅋㅋㅋㅋ저건 친족간 범죄로 봐야하나?ㅋㅋㅋㅋ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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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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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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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쉬운아이디 |
진짜야? 그럼 증여 안하고 절도 하면 증여세 면제 되는 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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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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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농장 |
아이고 재용이 이넘아 쫌만 기다리면 다 니껀데 애비껄 훔쳐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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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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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대박나자 |
친족 간 절도를 행할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통장, 계좌를 이용한 절도이다. 통장(계좌)에 있는 돈은 비록 본인의 돈이지만 은행에 맡겨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은행 소유의 돈이 된다.(돈은 은행것이고 우리는 채권을 갖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에 있는 돈을 절도했으므로 이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다. 나무위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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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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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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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77 |
ㅋㅋㅋㅋㅋㅋㅋ저건 친족간 범죄로 봐야하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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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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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시감편탈출 |
친족간에는 절도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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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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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쉬운아이디 |
진짜야? 그럼 증여 안하고 절도 하면 증여세 면제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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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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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돈이되겠어 |
ㄴ너 발상이 신박하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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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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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전전남친 |
???: 누군데 제 돈 훔쳐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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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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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농장 |
아이고 재용이 이넘아 쫌만 기다리면 다 니껀데 애비껄 훔쳐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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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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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대박나자 |
친족 간 절도를 행할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통장, 계좌를 이용한 절도이다. 통장(계좌)에 있는 돈은 비록 본인의 돈이지만 은행에 맡겨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은행 소유의 돈이 된다.(돈은 은행것이고 우리는 채권을 갖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에 있는 돈을 절도했으므로 이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다. 나무위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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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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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니아빠 |
ㄴ현금으로 다 찾아서 자식이 훔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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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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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왕김커브 |
증여하지 말고 집에 골드바 사다놓고 자식이 가져가면 절도 아닌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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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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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비 |
탈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현찰로 거래할수 있는 품목은 점점 줄어들긴 할거같음. 시대의 흐름이. 그외에 유래를 알수없는(집에서 훔쳐왔다던지) 거액의 현금을 은행에 넣으려고하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재산에 차가 띵!하고 생기거나 하면 세무조사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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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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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군 |
친족은 고소해야 하니까.... 재벌은 시민단체에서 고소하지않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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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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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유치원생 |
그럼 아파트 구매시 부모가 자식에게 통장으로 돈 안보네고 집에 현금을 쌓아두거나 금으로 둔거 자식이 가져가면 증여세 면제인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집 무슨 돈으로 샀냐고 물어보면 부모님 돈 훔쳐서 샀다고 하면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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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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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약충 |
절도가 안되니깐 훔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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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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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역학 |
절도'죄' 가 성립을 안해서 형사 처벌이 없는거지 절도는 절도임. 따라서 절도품목은 압수가 가능하고 압수한 품목은 주인이 찾아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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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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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빌런 |
그래서 습득물도 세금 먹이는 거구나.. 재벌 상속자가 길가다가 골드바가 가득한 가방을 주울수도 있으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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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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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뮤지션 |
개웃긴디ㅋㅋㅋㅋ [속보] 이재용 아빠 지갑에서 삼백오십억원 훔쳐••• 이럴뻔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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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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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왕김커브 |
아하 증여세를 내긴 내야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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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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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수제자 |
오픈마켓에 30만원도 안되는 티비 품목을 천만원에 올려서 자식이 사가는건 안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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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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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한잉여 |
우리가 상상한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 규정이 있겠지ㅋㅋㅋㅋ 혹여나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간은 걸려도 언젠가 징수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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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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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약충 |
자식이 사면 자식의 돈이 부모한테 증여인데??? 그리고 그러면 세무서 출동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메겨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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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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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수제자 |
ㄴ아 ㅈㅅㅈㅅ 반대였음 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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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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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쉬운아이디 |
@상큼한잉여 17년도 비트코인 막 뜨기 시작할 때 아직 법 같은 거 거의 없었거든 그 때 비트코인을 사서 증여하면 세탁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식으로 세탁해서 편법 증여한 케이스 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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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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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사실상의 증여효과를 내는행위는 국세청이 추징하고 법정까지 갈수있음 애매하게 아닌경우에도 너고소당하고 변호사써서 비용나가야할수도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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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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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하앗 |
잡았다! 이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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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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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가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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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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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이정신병자 |
" 재판장님, 피고는 친부모에 대한 절도에 꺼리낌이 없었으며, 아직까지도 혐의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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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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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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