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사법고시 문제를 풀어보자. [49] 작성자 수컷스라소니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30834 추천 490 반대 0 답글 49 조회 32,783 작성시간 2022-02-17 03:35:07 이동시간 2022-02-17 15:12:30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싱룡	에이즈 또는 임질을 고의로 옮기는 것 = 상해죄. 갑은 병과 성관계하여 에이즈를 옮겨 상해를 입히고자 했으나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의 불능미수범. 을은 갑을 교사하여 병에게 임질을 전파하고자 하였으나 임질이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 교사의 불능미수. 정이 자살한 것과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논외. [7]	136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02-17 14:14
답글 베스트2	김치드링크	갑이 여러 사람 갑갑하게 만들었네 깔깔깔깔 [3]	76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02-17 03:37
답글 베스트 웃자	미검	일단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옮기려 한 것은 중상해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갑이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 인정되는지 문제됨. 더불어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갑의 착오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갑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병에게 감염시키고 싶었는데 정에게 감염시킬뻔 한 것이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어떤 학설, 판례의 입장을 취하여도 정이 객체라는데 결론이 동일하여 큰 문제는 안 됨. 이후 정이 오해하여 자살한 점에 대하여는 그 결과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있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임. [7]	15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02-17 15:30

답글마당 (49)

	김치드링크	갑이 여러 사람 갑갑하게 만들었네 깔깔깔깔	76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03:37:4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맘에없는소리	병은 어안이 병병하겠네 깔깔깔깔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5:20:17
	벰부	나도 '갑'자기 주먹이 갑갑해.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5:53:04
	인문계의한줄기빛	갑갑갑갑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7:46:39
	학이시습지	몇번을 꼰거야 어질어질하네	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03:42:2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유니콘항문낭	3줄요약졈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0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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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냥이발냄새	1. 갑(여자)이 에이즈 걸렸는데 무작위 남자한테 복수하려 함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03:47:48
	고냥이발냄새	2. 을(유흥업사장)이 갑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장 복수 실행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03:48:50
	고냥이발냄새	3. 동종업계 사장이 의심이 생겨 지 동생 내보냈고 동생은 에이즈 걸린 줄 알고 자살 근데 갑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였대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03:49:35
	유니콘항문낭	완전 샹련이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03:50:43
	반다이크	본래의도가 살인은 아니였으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갑은 보건법위반 + 과실치사..?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0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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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난1	가끔 있을법한 일이긴 한듯 답이 궁금하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0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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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룡	에이즈 또는 임질을 고의로 옮기는 것 = 상해죄. 갑은 병과 성관계하여 에이즈를 옮겨 상해를 입히고자 했으나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의 불능미수범. 을은 갑을 교사하여 병에게 임질을 전파하고자 하였으나 임질이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 교사의 불능미수. 정이 자살한 것과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논외.	13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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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룡	졸업한지 오래돼서 맞나 모르겠다 ㅋㅋ 논점도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3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4:15:26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의원내각제	법대출신은 다르구나..!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5:17:59
	타이틀리스트	에이즈가 법정관리 감염병이고 에이즈 환자가 예방조치(콘돔) 없이 섹스하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이것도 추가되지 않을까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5:29:45
	꼬냑XO	갑은 손님들을 전염시키려고 한거고, 정은 손님이 아닌 을이 사주에 따라 동침한건데도 갑에게 정에 대한 불능미수죄가 적용되나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5:32:45
	그게Ho였다	ㄴ 어��든, 갑은 병이든 정이든 성교를할때 자신이 에이즈임을알고, 감염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 성립된다 봐야할겁니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6:15:28
	구휼	ㄴㄴ그게 객체착오로 가야하는데 동가치 간의 착오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하고 b를 죽이려 했는데 알고보니 c였다 하더라도 b는 논하지 않고 c만을 논 하는데 위는 방법의 착오라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른다면 b에 대한 미수와 c에 대한 과실일 것이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객체에 관한 것은 구체적,법정적,추상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따르던 착오로 인정 되지 않아서 고의가 있다고 보아 무조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것만 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6:27:05
	우람한딸딸킹	머야 왜 박찬호 말투 아닌건데..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7:04:01
	곧휴학하는놈	자살한거부터 좀 이상해짐 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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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하앗	섹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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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펀냥	집에서 낮잠 자고있던 백수가 잘못함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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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명호	보석상이 손해임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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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받아내야산다	성매매 관련 죄가 아니라면 잡을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둘 다 의도가 괘씸하지만, 결국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없으니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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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하면따먹음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할목적 즉 해의로 상대방에게 접근한 바 책임이 인정됨으로 상해죄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해보임 갑 을 모두에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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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고합시다	변호사 아무나 하는거 아니네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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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1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2-02-17 03:35:07 / 이동: 2022-02-17 15:12:30 / 어시스트: 돈많은백수가될꺼야 )
	돈많은백수가될꺼야	ㅇㅅ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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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라다은다은	갑은 위법 고용행위, 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 이정도만 될 거 같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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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	일단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옮기려 한 것은 중상해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갑이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 인정되는지 문제됨. 더불어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갑의 착오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갑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병에게 감염시키고 싶었는데 정에게 감염시킬뻔 한 것이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어떤 학설, 판례의 입장을 취하여도 정이 객체라는데 결론이 동일하여 큰 문제는 안 됨. 이후 정이 오해하여 자살한 점에 대하여는 그 결과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있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임.	1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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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	을은 좀 복잡함. 갑에게 중상해의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을이 간접정범이 되는지, 종범이 되는지 달라짐. 또한 만약 갑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본다면 을 역시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방법의 착오로 볼 것인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에 대한 죄책을 지는지, 병과 정에 대한 각 범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인지 문제됨. 이후 정의 사망에 대하여는 갑의 죄책과 마찬가지의 쟁점이 있음.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5:35:00
	미검	아마 큰 배점이 있는 부분은 1. 갑의 착오 2. 을의 가담형태였을 것임. 갑에 대해 어떠한 법리를 취하여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을의 죄책이 크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5:38:3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구휼	유명한 판례중에 강간당하고 수치스러워 자살한 것도 인과관계 부정 �榮쨉� 안되지 않을까요? 판례가 만능이란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살은 가해자가 예상 못했다로 가는 것 같아서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6:03:46
	미검	중상해가 아니라 다 상해로 고쳐야 함. 생각해보니 중상해는 미수가 없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6:04:12
	미검	아무튼 수험목적, 이론적으로는 아마 갑의 정에 대한 상해의 불능미수를, 을의 병에 대한 상해의 불능미수의 방조를 인정하길 바랐을 것 같음.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갑의 행동을 상해의 불능미수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갑의 정에 대한 상해미수, 을의 정에 대한 상해미수방조를 인정하겠지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6:09:08
	미검	2000년대 초반 이전 사법시험 문제는 상당히 이론중심적이고, 본문 문제처럼 창의적이었으며, 푸는 입장에서도 '이것도 써야하나?' '저것도 건드려야하나?'할 정도로 저인망식으로 쓸 수 밖에 없었음. 하지만 실무와 너무나 동떨어진 결론, 각론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점차 케이스 중심의 법리로 바뀌었으며, 현재 변호사시험, 검사임용시험 등은 대부분 각론 위주로 출제되고 있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16:15:18
	vlfmsl	착오는 행위자의 생각과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때나 문제가 되는 것인데, 베댓이 착오를 언급하고 있길레 ��?? 하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군요...착오는 여기서 언급할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교사도 그렇구요...교사는 피교사자의 범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범의가 있는체로 들어온 분한테 교사...? 저도 방조가 맞다고 봅니당...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2-17 23:42:29
	MISUMI	진까 갑갑한 상황이네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30:5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모쏠도결혼가능	이런 2차 문제는 명확한 답이 있는데 아님. 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해당하는 이론을 여러가지 대고 그중 하나 선택해서 논리 풀어나가는 식으로 서술해야함.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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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휼	난 갑은 을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불능미수 을은 정에 대한 상해죄 불능미수 교사범 같은데 을은 그렇다 치고 갑이 행하려는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의 고의 인거 같은데 이게 상해죄 예비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되게 어렵네요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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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릴라고지	스토리 좋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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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디아즈	모두 죄가 있나..? 다들 결혼 하고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죄가 없지 않나? 검사 한번 안 받고 죽은 분이 잘못이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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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만장	에이즈를 코로나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지금 현실적이네 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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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선	권모술수가 난무하네ㅋㅋ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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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않음	무슨무슨법에 처벌받을것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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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관절염	사법고시 찍먹이라도 해볼걸그랬나 존나 흥미진진한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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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산흙돼지	법 배우려고 사건 상상해서 만든거임? 아님 ㄹㅇ 사건임?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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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랑	옛날 생각나네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7 2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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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o누구냐	그래서 짤녀 인스타가 뭐라고??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2-18 0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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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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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정 정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특정 장관, 특정 정치인, 특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재됩니다. 특정 법안·특정 정책에 대한 글, 국민청원, 시사글, 비판글도 삭제 대상이며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답글로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면 신고를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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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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