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있습니다.

포괄임금이란, 한 개인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즉, 근로시간을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실제로 산정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 경비, 등 업무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렇기에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 임금 후려치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드는데 근기법 15조에 의해 그 부분이 무효가되어 마땅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사업주가 재량근로시간제를 대상이 아닌자에게 적용하여 악용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즉 연구직이나 개발직 등은 실근로시간이 중요하기보단 실제 성과가 중요한데 그런 자들에게는 재량근로시간제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사무직에게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명목하에 가산임금을 안주겠다는 심보가 적용되죠. 이는 근기법 50조 3항 위반입니다.

이것이 악습의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연공중심이였고 평생직장 개념이였기에 직장이 곧 인생이였던 적이 있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것이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켰을 겁니다（짤리지 않고 버티면 회사가 책임져주니） 그러나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은 희미하니 과거의 취지가 오늘날에는 들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인적자원상의 경영전략들은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주도하기에 아직까지 대다수의 중,소기업에는 쉽게 전이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날 상기한 원칙을 벗어난 포괄임금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법외의 이유도 있기때문이겠죠 이를테면, 한 기업에 너무 종속되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이 어렵다든지의 사유 등등.

아무튼 사회에 만연한 포괄임금 및 재량근로시간제 소위 근로시간 후려치고 가산임금안주는 행위의 잘못된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리면 공통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