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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가 떳어요!
제목 고소 접수 거절한 경찰 배상 판결 뜸 [31]
작성자 Recht
번호 1088785 추천 696 반대 2 답글 31 조회 43,403 작성시간 2021-08-26 19:34:48 이동시간 2021-08-26 2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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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까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서에서 형사 아니고 민사라면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수원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 한 후, 가해자에게 30만원 약식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한건 비위행위라며 '경찰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음
그러자 이번엔 청문감사실의 다른 경위가 바쁘다고 거절을 했고
분노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때 거절한 경위와, 청문감사실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댄 경위에 대해 경기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둘은 경고처분을 받음
그리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까지 올라가서
처음 경찰서에서 거절한 경찰에게 위자료 50만원, 청문감사실의 경위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함.

민원처류의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접수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 지연 또는 거부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6770

나도 안받으려는거 간신히 접수한적 있는데 검찰로 바로가고 배상이나 받을 걸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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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1
DVa송하나
일을 시1발 하기 싫으면 때려쳐라 [3]
353 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이동 이동 답글 답글 2021-08-26
19:36
답글
베스트2
서브마리너
경찰들 저런 게 너무 심함.. 고소는 고소인이 적법한 절차대로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맞는데, 접수해버리면 수사해야 되고 종결하려면 검찰 송치해야하니까 귀찮아서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고소형식 말고 진정으로 넣으세요 이러면서 고소 접수 절대 안 받을라그럼 [6]
320 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이동 이동 답글 답글 2021-08-26
20:33
서브마리너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형사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 궁극적으로 판단하라고 머리 좋은 사람들 검사시켜놨는데, 경찰이 귀찮다고 중간에 저렇게 짤라먹음 ㅋㅋㅋㅋㅋ
 149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2021-08-26 20:34:33
답글마당 (31)
DVa송하나
일을 시1발 하기 싫으면 때려쳐라
353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19:36:44
메종알렉산더가르시아
안되지~ 꾸역꾸역 만기근무 채워서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살아야 하니까 존나 버텨야지 에헤헤헤헤레레
18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6 19:43:07
우리집고양씨
제발 때려쳐라 그래야 하고싶어하는애들이 들어가지
3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6 22:46:52
딥다크홈
반대 한개씩 박히는거 웃기네 ㅋㅋㅋ
3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7 12:29:00
뿌핑
모야 경찰이 빨간줄 그인겨?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19:37:29
스탠바이수현예쁘다
배상이라고 하는거 보니 민사같아요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6 20:59:20
바나나나를o탄o끼끼
공무원중에 저런분들 은근많음
4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19:38:13
촉촉한더듬이
견찰쉐이들 뭐만하면 안된다고 빠꾸시키는데.. 지들 실적 안 될 거 같으니까 밑장빼기하는거지 원래는 지들이 접수해야하는거 맞음
13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19:40:18
서브마리너
경찰들 저런 게 너무 심함.. 고소는 고소인이 적법한 절차대로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맞는데, 접수해버리면 수사해야 되고 종결하려면 검찰 송치해야하니까 귀찮아서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고소형식 말고 진정으로 넣으세요 이러면서 고소 접수 절대 안 받을라그럼
320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0:33:00
서브마리너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형사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 궁극적으로 판단하라고 머리 좋은 사람들 검사시켜놨는데, 경찰이 귀찮다고 중간에 저렇게 짤라먹음 ㅋㅋㅋㅋㅋ
149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6 20:34:33
슬픈냥
넘나 맞는말임 ㅅㅂ꺼...집안에 법 아는사람 있어야된단 말이 허투루는 아닌거같음
1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6 20:52:48
이름이몬데
근데 저거는 민사아녀? 돈못받은건데?
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6 21:34:48
서브마리너
돈 안 준 사람은 결국 사기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선고됨, 형사임
15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6 21:40:40
Faraday
나도 저런거 당해봐서 공감간다. 결국 그냥 넘길 수 밖에 없었는데 현직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경찰분들은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당한 사람 입장에선 진짜 홧병남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7 15:02:04
건행화
이해 확들어오네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1-08-27 19:52:36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왕밤빵왕밤빵왕밤빵왕
이로써 공무원 행정법에 중요한 판례 하나가 추가되었다...
57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0:49:28
짤금
글하나보고 또 분노스택을 쌓아간다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0:50:37
토끼는당근편
쌓아두고 나중에 하면 안되나요? 일은 쌓일대로 쌓여라 그러나 난 평소같은 페이스로 일처리하고 쉴땐 쉬고 추가로 일해야한다면 돈을 받겠다. 이런마인드면 되는거 아닌가..
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0:51:41
엘로이스
바로 검찰에 고소하라는 말이 있지
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0:52:28
요개
신상 ATM 생겼네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0:53:25
Kepin
하여간 씨이이발ㅋㅋ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0:54:02
   게시물이 83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1-08-26 19:34:48 / 이동: 2021-08-26 20:57:31 / 어시스트: VILT )
응가뽕뿡
글만 읽었을땐 피해자가 집요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라도 개빡쳤겠다 싶음.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1:08:22
태권도축구
나도 얼마전에 고소장 접수하러 갔더니 이건 민사라고 하드라 지들이 판사여 그냥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1:21:44
그것은흩날리는머리털
저거 50,30이 끝이 아니고 법무비용 따로 내야할걸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1:22:52
배시연
댓글에 악착같이 박히는 반대 ㅋㅋㅋ 추하다
3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1:57:45
채소나무
대법까지 갈정도면 얼마나 빡쳤는지 상상도 안가네
4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2:00:05
날쌘거북이
공무원도 팍팍 잘라 버려야해 왜 철밥통인지 모르겠어.. 특히 단순 행정은 할 사람 많잖엉
3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2:09:27
윤하닥추
나왔다 웃대 죄악 중 하나!
3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2:56:02
ddocpal
경차관이 수사권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있는데 그건 표면적인거고...결국 송치든 불송치든 수사중지든 모~~~~두 검찰을 거쳤다가 다시서류가 내려옴...검사가 보기에 모자란점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빠꾸먹음...경찰관 마음대로 하는건 거의 없음...
4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3:24:36
호두까기얌
식당에 카메라 증거도 직접들고오라던 새끼 기억나네. 출동안하고 ㅋㅋㄱㅋㄱㄱㅋ 늬 위에 찔렀음 미칀 ㅅㄲ
2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6 23:46:29
anit
보고서같은거 절차좀 간소화시키고 사건접수한 갯수로 인센티브좀 줘라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1-08-27 00:23:53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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