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 반납했음 한다

중처법 정확히는 중대산업재해 수사권 반납해야 맞을 듯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들 수사하느라 죽어나감 노동부 곧 최대 기피과 될듯함

우리가 경찰수사관이나 검찰수사관이냐

경찰수사관이나 검찰수사관들도 이렇게나 많이 보고서 쓰는지 모르겠다

피내사자나 피의자들도 다들 사회에서 한가닥하는 양반들ㅎ 기업대표, 공공기관 사장, 국가기관장, 지자체장들

법을 얼마나 잘 만들었지 해석하는것들이 다들 다름

열심히 수사하고 보고서 써도 팀장이 뭐라고해

과장이 뭐라고해 본부에서 고치라고해

진짜 행정직 과장들 산업안전에 대해 제대로 아는건지 책임도 안져줄거면서 보고서 수십페이지 적은거 이래라 저래라 본부도 어쩌고 저쩌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직장내 갑질 아닌가 싶다

그리 잘나셨음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 검사도 아니면서 검사역할을 할려고 함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중에 검사말고 결정권자 하나도 없고 결정권도 없으면 왜 그리 건들고 짜증나게 하는건지

그렇게 갈려나가서 쓰고 검찰 보내면 또 지휘 와장창 검사들도 머리 아파하는것들이 보임

검찰하고 협의 좀 잘해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는것도 아니고 휴

언론이나 민주당, 진보당도 문제임 법을 제대로나 만들고 잡으라고 해야지

로펌 변호사나 컨설팅하는 전관 노무사들이나 신났지

변호사 블루오션될듯

앞으로 더 헬이다 24년부터는 어떻게 할건지 5인이상이면 이제 동네 식당 종사자 돌아가셔도

수사해야할판

일반 서민 치킨집 사장한테 가서 유해위험확인 및 개선 절차나 반기1회 점검 했냐 물어보는게

정말 맞는건지 의문이 든다

블라인드 퍼왔는데 누가쓴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