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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논란이 되는건지 조또 이해가 안가지만 여러말들이 나오길래 한번 확인해봄 사건의 시발점은 바로 이 글 때문이었음 ----------------------------------------------------------------------------------- 맨 위 사진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소변기 갯수가 공간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현직 교사 입니다. 학교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에 소변기가 저렇습니다. 애들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저래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 법에 있답니다. 그래서 엥 했는데 진짜 공중화장실법에 딱!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야한다..컥 아니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이게 양성평등입니까? 공간이 있는데도 설치를 못하다니요. 세번째사진이 여자화장실입니다. 5개니까 5개넘게 설치를 못한다고.. 전에 지어진 화장실은 그런거 없었는데. 요지경 즉...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합 <= 여자화장실수 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진짭니다. 그렇다보니 여자화장실 공간을 넓히기엔 예산이나 공간이 부족하면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줄이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공간이 남는데두요....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844011?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관련 법안을 만든새끠들이 뭐하는 새끠들인지 한번 찾아봄 ----------------------------------------------------------------------------------- ----------------------------------------------------------------------------------- 물론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표하긴 했는데 그건 대통령으로 지정한 시설, 즉 공원, 유원지, 박물관, 야외음악당, 휴게소 등등의 화장실에 적용되는거라 학교같은 교육기관과는 1도 관련이 없음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성별비율 따져서 군청에 허가만 받으면 만사오케이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 학교 화장실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저건 법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 학교 교사가 가져왔던 법조항 보면 맨 처음 논란을 일으킨 게시글의 주장이 맞는 말인거 같긴 함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개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개수보다 더 많아야 한다." 이 문장만 보면 겁나게 문제의 여지가 차고 넘침 근데 중요한건 저 뒤에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임 그 행정안정부령이 뭔가 싶어서 들어가봄 궁따리 샤바바 뭐가 겁나게 많지만 딱 5번 조항만 집중하면 됨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라고 유도리있게 예외가 있음 그러면 이제 5번 조항의 회색글씨 '영 별표' 가 뭔지 함 확인해보자 33제곱미터 = 10평이 살짝 안되는 크기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게시글의 사진만 보더라도 남녀화장실 다 합쳐서 최소 10평은 거뜬히 넘김 분명히 법안에 의거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3개 이상이 비치되어야 하는데 소변기는 꼴랑 두개임 무엇보다도 여성화장실 변기개수가 남자화장실 변기개수보다 많아야한다는 저 법률안의 성립조건이 무조건 33제곱미터가 넘을때임 그리고 남녀성비나 이용자수, 면적이 문제라면 구청에 허가만 받아도 얼마든지 유도리있게 더 만들수 있음 따라서 가정할수 있는 결론은 4가지로 압축됨 1. 시공사측에서 실수를 했거나 돈떼먹기를 시전한것 2. 학교측에서 군청에 물어보지 않았던가 예산 빼돌려 쓴것 3. 군청에서 그냥 조까라고 허가를 안내줌 4. 애초에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 힘들만큼 남학생의 수가 현저하게 적음 결과만 말하자면 법안이 문제가 되는것 보다는 그걸 이해하고 시행하는 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저 법의 문제가 맞고 법 개정을 해야하는게 맞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뤄 법이 문제라는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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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루만져주는사람 |
우민화 정책이 무섭긴 하네요 나라에서 저렇게 시행해버리면 사람들은 '아 이정도까진 당연하구나'싶어서 더 바꾸려들고 차이를 인정하려들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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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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