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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 처벌피하고
피해자 오빠는 가해자들한테 고소당함
* 출처 : 디시인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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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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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7:5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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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o빨간모자o |
형법을 교화라는 관용의 감정을 담아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놓고, 정작 억울한 가해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은 감정적이면 안되고 법리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한다 하고 참 개같은 법임. 위에 선처 판례도 있지만 판사를 잘 만난거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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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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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윤열이  |
가해자 말하는게 더 가관이던데.. 소년법을 이용한 10대범죄 이렇게 두고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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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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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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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청색 |
법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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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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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마하수리 |
에라이 시부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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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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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tar10 |
ㅈ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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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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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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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말하는게 더 가관이던데.. 소년법을 이용한 10대범죄 이렇게 두고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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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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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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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 같 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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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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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수 |
ㅅㅂ ㅈ같은 촉법... 촉법소년 적용하되, 그 부모를 조져야함.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 받아야 자식교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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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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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역시 가해자를 위한 법을 잘 만들어 주셨어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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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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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잠자리 |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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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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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삼겹살팝니다 |
조만간 피해자중에 복수테크 탈듯.. 내가저꼴나면 내인생포기하고 다죽이고 자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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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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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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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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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합니다 |
난 모르겠다 이러다가 정말 돌아버려서 때려죽이는 사건 나올거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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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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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룡 |
요런 판례가 있긴한데.. 선처가 될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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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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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빨간모자o |
형법을 교화라는 관용의 감정을 담아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놓고, 정작 억울한 가해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은 감정적이면 안되고 법리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한다 하고 참 개같은 법임. 위에 선처 판례도 있지만 판사를 잘 만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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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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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빨간모자o |
막말로 비례성의 원칙이고 뭐고 사람 인생 조졌으면 똑같이 조지는게 진짜 등가교환이지 다 최소형량때릴거면 형량을 왜 정해놓은거야. 최소형량을 진짜 억울한 사람에게 주는게 맞는건데 잔혹범죄자들도 중간정도를 때려버리니 교화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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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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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빨간모자o |
교화도 좀도둑같은 경범죄자들에게나 통할법 하지 음주운전 뺑소니 고의적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자가 교화가 될 기회비용이 유의미하게 존재함? 난 존재는 커녕 거의 없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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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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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라면 |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적처벌말고 납치감금후 살해하는게 맞는거같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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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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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사탕 |
학교 현장에 있다보면 촉법소년 어쩌고 저쩌고 미성년자보호 어쩌고 하는 게 멍멍이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경찰서에 조사불려가는 단계부터 걘 가망 없는 것이거늘. 교화? 교육? 그런거 개소리임. 나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니고 알면서도 하고 있고, 실행하는 아이의 부모 역시 아이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음. 범죄자 학생의 부모는 진상임. 그냥 중범죄 저지른 애는 미성년자든 아니든 중퇴시키고 교화시설 들어가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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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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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처벌기관이 아닌데 그걸 이해 못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학교폭력신고하면서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정해진 교육처방을 내릴 뿐임. 학생이 연쇄살인을 저질러도 학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은 퇴학임. 중학교면 강제전학이고. 갱생 불가능한 나쁜놈 보이면 일단 경찰신고좀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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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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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사탕 |
실수는 교육으로, 범죄는 법으로 다스려야함. 기존 학폭위는 힘이 없음. 학폭위의 처벌이 마음에 안든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민원 장난 아님. 학폭위 처분에 앙심품고 학교 찾아와서 깽판치는 부모들 태반이었음. 지금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지만. 그냥 미성년자라도 똑같이 경찰조사 받고 검찰송치, 재판 받고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재판도 받아야한다본다. 우리나라는 너무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질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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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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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징어C |
미성년자 성폭행은 살인보다 더 잔혹하다. 가해자에게 평생의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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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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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괭 |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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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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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고양이 |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모름. 마냥 떡값 받아처먹을라고 국회의원 된거지 지들이 법 손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쓰레기들이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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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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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쿠리 |
얼마나 더 ㅈ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법이 바뀌려나? 소년법이 1950년 부터 안바뀌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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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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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나같으면 저섹히들 다 납치해서 죽이겠다 법이고 나발이고 저런 인면수심들을 놔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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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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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너무 열이 받친다. 이런 대중과 괴리가 심한 법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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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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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절 |
?????? 미친거 아니냐 아니 씨벌 얼마나 더 피해자 만들려고 법을 저 ㅈㄹ로 해놨냐 판결 개같으면 피해자 엄청 나오겠네 쓰바 아 거세하러 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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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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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텐좋아 |
쫌 시바 이래놓고 애낳으라고 하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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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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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딘띠 |
와.... 법이 참 아름답구나ㅋㅋㅋㅋ 국회의원들 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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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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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시러 |
나같으면 납치해서 신안 염전에 끌고 들어간다~매일 목줄매고 다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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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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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올빼미 |
졷소년들 .. 그냥 형량 성인이랑 똑같이주고 성인됐을때 감방 보내면 안되나? 그게 더 좋같은거같은데 선불로 감방티켓 미리끊어놓는거지.. 머가리 빈것들 저지를당시엔 희희대도 시간지나갈수록 피말라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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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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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오지 |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런쪽으로는 관심이 없는듯 음주운도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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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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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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