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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황박사님 손들어주고
2심은 수원세무서
대법원이 2017년 4월 기부에 증여세는 부당하다 판결
이때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도 기부할 거라고 하심
저 소송 치르시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시던데..그저 안타까울뿐.
황 박사님은 2018년 별세 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시신 기증하시고 떠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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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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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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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3:02] |
답글마당(84) 게시물이 재미 있으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개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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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강개장 |
기부전혀할필요없음 아니 단체자체를못믿겠어 기부금이나 성금으로 지들이다써서 차라리 직접물건사들고 고아원이나복지시설에찾아가는게낫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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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2019-11-06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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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난감자는무조건설탕 |
기부세는 근데 왜 내는 거야? 왜 좋은 맘으로 기부하는데 세금까지 폭탄으로 맞아야하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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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2019-11-06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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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짠 |
증여대신 기부 방식으로 증여를 해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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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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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한국극우살처분 |
이명박 청계재단 생각해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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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2019-11-06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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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자는무조건설탕 |
기부세는 근데 왜 내는 거야? 왜 좋은 맘으로 기부하는데 세금까지 폭탄으로 맞아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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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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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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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뭐로하냐 |
기부로 탈세하는 사람 있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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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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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yamaki |
악용의 여지가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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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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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짠 |
증여대신 기부 방식으로 증여를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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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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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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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결사가왔어 |
상속을 기부로 할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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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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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드 |
말이 기부지 그냥 증여 하는거임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부 하는것도 왜 세금떼냐고 하냐? 국가에 기부하는것 말고는 싹다 증여세로 떼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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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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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르 |
기부세가 아니라 증여세. 행위는 기부이지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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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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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
뭐 비리쪽도 가능성있어서ㅇㅇ 종교단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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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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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밝혀진진실 |
그럼 국가기관에 기부하는거는 세금 안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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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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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기부받은측이 세금내면되는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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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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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니소설번역판 |
MB가 기부 방식으로 증여하려는 꼼수 부리다 그랬으니 뭐... 선의의 피해자신거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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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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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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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휜 |
ㅅㅂ놈들 막으려는 법이지만 선한 사람들도 불편해지지 어쩔 수 없는 거 같음...법은 의도를 보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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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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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니소설번역판 |
알고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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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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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본인 재단에다가 주식으로 기부 하고 그 재단을 자식이 관리하면 그 재단의 기부금은 자식이 사용할수 있으니... 기부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데 뭐... 사용내역은 명목만 바꾸면 되는 부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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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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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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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꼼수 쓰는 개똥 같은 1% 탈법자들 때문에 법알못 선의의 피해자 다수가 양산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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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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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근데 이거 법으로 몇 줄 더 적으면 되는 거 아냐?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기부받는 재단 혹은 단체는 정히 그 금액을 기부받기에 앞서 기부 혹은 증여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부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불성실했을 경우 기부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대납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 법알못이라 이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믄 세무소에 기부상담센터 만들어서 거기다 금액 쏴주믄 걔네가 띨거 띠고 상담해준 후 해당 기부처에 금액 전달하거나.(이러지 않고 직접 전달은 원천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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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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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ㄴ 말마따나 그렇게 법으로 몇줄 써놓으면 될것 같지만 각종 세금 관련된 사항을 기부자가 몰랐을일은 거의 없음 저게 단순히 '기부했는데 세금 내라' 이게 아님 유명인들이 수천~수억씩 기부할때 세금폭탄 맞았다고 안하잖음 저 사건은 증여라고 판단을 한것임 본인 가족들이 소속된 재단에다가 기부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방식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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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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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r |
황필상법이라 해서 법개정 되었음. 세법은 저런식으로 매년 개정되는게 워낙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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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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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러 |
왜 이해가 안되지? 세금이 어떻게 붙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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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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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고양이 |
거금 기부는 핑계로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세금이 붙는거임. 부적합하지는 않음.. 200억대의 거금이면 알아보고 기부하셨을법도 한데.. 그냥 안타까운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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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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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장 |
기부전혀할필요없음 아니 단체자체를못믿겠어 기부금이나 성금으로 지들이다써서 차라리 직접물건사들고 고아원이나복지시설에찾아가는게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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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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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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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셋스셋스 |
저 돈이면 재단 직접 만들고 직접 적절한 인재들 골라서 진짜 봉사가 가능..기부단체 ? 공익단체? 신뢰도가 과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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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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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저녁밥 |
이거 ㄹㅇ... 기부단체 뭘믿고 내돈을 기부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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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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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
그렇게 해도 양도세? 내야 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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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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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yamaki |
정말로 선의 목적으로 한점부끄럼없다면, 지금 이렇게많은 단체들이 있을 이유가없다. 다 돈이되니까 핸드폰 대리점마냥 우후죽순 생기고, 난민을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감성팔이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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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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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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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린시절우연히 |
내가 이 판결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이 분은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셨음 근데 기금이 너무커지니 아주대학은 재단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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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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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린시절우연히 |
무죄 판결 이후 증여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후 이분의 이름을 딴 황필상법도 만들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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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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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아빠 |
좀 어렵고 애매한 것 같음 나도 동사무소에 생리대 기부보내거나 ars로 몇번기부했었는데 주기적으론 안하게 되더라고 생각날때나 하고..그래서 전액 다 좋은일에 쓰이는걸 기대하진않고 조금이지만 봉사단체에 월 정기기부하고 있음 아예안하는것보단 이게 낫다고 위안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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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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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Ver31 |
한국에 있는 모든 기부단체는 다 비리조직임. 그 중에 30퍼라도 기부를 할라나? 그냥 기부는 절대안하는게 최선이고 하려면 직접 가서 전달하는게 훨씬 나음. 사랑의 열매니 뭐니하는 애들도 그냥 비리의 열매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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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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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4회차 |
근데 이건 기부단체가 잘못 한 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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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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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한국에 있는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부단체가 원래 다 그런거임 아니 생각을 해보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들은 놀면서 그거 하나? 그 사람들 인건비, 회식비, 복리후생 등 이런게 전부 해당 기부금에서 나오는거임 이건 당연한거임 빌게이츠 재단이 그랬잖아 소액기부를 할거면 유니세프에다가 하라고 본인들 재단에다가 소액기부를 하면 그 돈을 관리할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 사람 인건비 주고나면 남는게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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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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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아차빼바뻐 |
만원 기부하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이 얼마나 갈까? 천원정도만 가고 9천원은 어디가고 없을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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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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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음. 우선 다른데는 잘 모르겠고,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들어온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용을 보내줌. 대략 15퍼센트 가량을 한국 지부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85퍼센트 정도를 본부로 송금함. 본부에서는 이 돈의 대부분을 실제 구호에 사용함. 실제로 유니세프 직원들은 매우 고급인력임에 비해 연봉은 박한 수준... 유니세프 직원끼리 결혼하면 미래가 없다는 농담이 있음. 그리고 이 단체들이 구호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큰 손이다보니, 제약 회사등과 거래시에 가격을 엄청 후려침. 즉 같은 돈으로도 훨씬 많은 구호물품을 구매해서 뿌릴 수 있음. 또 규모가 있는 만큼 인프라 개선 사업 같은걸 시도 할 수 있음. 비리가 없다 말할 순 없겠으나, 생각하는 것 만큼 노답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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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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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동얼짱 |
그 물건들 마저 되팔이 해서 이익 남길거 같음 불신이 시작되면 끝이 없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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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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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마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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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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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
법이 허술한거야? 아님 나름 적법한거여? 기부금 그럼 다시 못돌려받나 그러니까 기부할바엔 재단 만들어서 직접도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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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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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더생각 |
찾아보니까 적법한거 같더라.. 기부를 주식의 형태가 아니라 현금의 형태로 했다면 안그랬을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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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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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살법 |
법이 허술해도 적법할 수 있는거니까. 이 상황이 딱 그런거 아닌가 싶음. 기부의 형태에 주식이 포함됐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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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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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몬이 |
생각보다 우리나라 세법 치밀함...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의 상속세 안물리려고 꼼수부리던게 워낙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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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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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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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퇴치전문가 |
개씹쓰레기새끼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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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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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빠빌런 |
막짤 바로위에보면 나오지만 경영권의 변칙적인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이 존나 빡센거임. 재단이 아니라 100%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아무문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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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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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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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아니 |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저런 피해자가 나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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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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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바라기 |
아이 세금 못떼못어서 안달났어 이나라는 ㅅ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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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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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더생각 |
돌아가셨구나. 안타깝네. 근데 찾아보니까 마냥 나라욕을 할수가 없음.. 저분은 평생 기부하시고 사신분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자기가 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주식의 형태로 기부를 한다면 부자들이 상속세를 내지않으려는 꼼수로 사용할수 있어서 그런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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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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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주세여 |
국가에도 기부를 해라 뭐 이런건가?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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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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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뭉 |
근데 어쩔 수 없는게, 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부하고 자기가 그 재단 이사장되는게 탈세의 정석임. 저런 법이 있는건 어쩔 수 없고 법정or행정절차로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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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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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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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르 |
청ㄱ....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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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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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그래서 저 정도 돈을 움직일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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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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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빨 |
어쩔수있나 안타깝지만 저걸 악용하는 새키들이 너무 많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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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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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sseul |
진짜 이런거보면 씨1발 욕밖에 안나온다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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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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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채권자 |
이나라 법이 잣같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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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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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paChup4 |
법 문제보다는 악용하는 사람들 문제가 더 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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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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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극우살처분 |
이명박 청계재단 생각해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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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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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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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투다이 |
법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다른 목적이 있거나 무지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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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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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
법이 이래서 ㅈㄴ 어려운 거 같아... 부디 좋은 곳 가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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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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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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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중독 |
이걸 왜 세금 먹이냐고 뭐라고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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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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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후후 |
판결문 보면 1심 재판부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법에 입각한 예외 없는 조세 부과'를 조세 정의로 본 셈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현행법상 구제하기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나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20034217798&p=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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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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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드비 |
뒤에 세금폭탄 취소했다는 결말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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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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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후후 |
대법원이 2017년 4월 기부에 증여세는 부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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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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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몬이 |
일단 세금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서.....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세금은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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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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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랑이이 |
그런데 증여세 자체가 왜 있는거야? 가족끼리 돈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 이중과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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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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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이건 뭐 토론 혹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솔직히 나는 증여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누구는 1천억 물려 받고 누구는 빚만 천만원 물려 받으면서 시작하면 출발선이 너무 다르니까. 많이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좀 나눠도 좋지 않나 싶다. 재산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면 사실 별로 때려맞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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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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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미국은 증여세 기준이 매우 높기때문에 수천억정도 증여할때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이라 우리같은 사람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증여한다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 나는 일단 증여세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수천억 기준으로 올리는건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거라면 수천억, 수조원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임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가족에게 주는게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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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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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바꿀공대생 |
한국 증여세는 징벌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타 국가에 비해서 높습니다. 면세 구간도 매우 좁고요. 그럼 부자들은 이걸 다 내느냐 물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내는 기업도 소수 있지만, 그 세금이 너무 높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수급할수가 없기때문이죠. 월급도 많은데 왜 불가능 하냐 하고 물으실수도 있는데 그만큼 증여세나 상속세가 말도 안되게 높습니다. 중소기업경우엔 후계자에게 상속세를 500억 면세해주는 법이 있는데, 문제는 7년동안 직원 해고나 업종 변경 및 확장이 거의 안되는 조건 하에 해줍니다. 이게 10년이었다가 그나마 최근에 준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데, 시민권을 바꾸는것도 그중 하나 입니다. 어느정도 돈을 낼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상속세나 증여세 변경이 이루어지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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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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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r |
증여세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될때 세금으로 줄여서 부의 쏠림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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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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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바꿀공대생 |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것이지요. 주변국들과도 비교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과정은 과연 정당하느냐에 대한 말이 나올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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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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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r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개정될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될듯.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부가 적은 사람이 늘어나고 민주주의는 결국 돈이 많든 적든 사람많은쪽이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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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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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바꿀공대생 |
그래서 요즘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해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요. 말씀에 동의 합니다. 한번 이렇게 정착되어버려서 바꾸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어떤 정권도 지지율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도차 쉽지 않을겁니다. 장기적으로 좋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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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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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내가 상속세 엄청 때려 맞을 거 같다 그럼, 이중과세라고 비난하며 불합리하다 말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상속세 그래 때려맞을 일 없으면 야 부의 쏠림현상 줄여서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자 말할 수도 있는거고. 애초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세금이란 거 자체가 공동체 번영을 위해 모인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이래이래 각출하자 하는 거 아녀? 자기 생각과 의견만 있는거지 답이란 건 정하기 나름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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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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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스윙스윙 |
근데 저건 어쩔수 없음 지금도 법꾸라지들이 엄청나게 요리조리 빼나가는데 저런 사례 하나 있다고 느슨하게 했다가는 돈많은 인간들 모조리 재단 세움... 좋은 뜻이긴 하지만 본인의 불찰이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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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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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r |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상속세법 개정되어서 통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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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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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sl |
기부하면 연말 소득공제 받는게 아니고 세금을 맞는거야? 기부하면 안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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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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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해봤어 |
1번째짤 개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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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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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쓰 |
시발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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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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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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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낱낯났낮낟낳 |
성인이셨네...시신까지...나로썬 상상도 못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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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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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군데 기부 받는사람이 세금을 내야지. 왜 기부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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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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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있어요 |
그러니까 시발 저게 다 이명박 때문이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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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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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박봉춘 |
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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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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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랑 |
기부를 할 필요없게 만드는 븅신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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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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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게너랑 |
ㅅㅣ발 그놈의 세금세금ㅡㅡ 솔직히 공식적으로 기부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선의의 기부는 세금좀 면해주지.. 글고 예전에 악동뮤지션 그 어린애들이 기부하면 세금내야한다는것도 모르고 순수한마음에 기부했다가 세금폭탄맞고 얼탄게 아직도 기억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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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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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좆같은 세상에 한숨 쉬다가도 이런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걸 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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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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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소금구이 |
기부 안할 생각보단 저딴일을 벌인 정치 윗대가리를 조질 생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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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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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 단지 해결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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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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