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죄 폐지 결과
작성자 엄마다어디냐
번호 855167 출처 퍼온자료 추천 523 반대 4 조회수 59,849
작성시간 2019-02-12 08:11:59 이동시간 2019-02-12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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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어쩌라거볍시나
간통죄 피해자들이 간통한 놈들 깜빵에 쳐넣고 전과 만들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잘한거라고 생각함 [19]
347 7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9-02-12
[09:03]
어쩌라거볍시나
나는 국가가 가진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처벌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해. 간통 같은 경우는 "국가 구성원을 해치는 심각한 수준의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민사 등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혼시에도 간통을 한 사람은 유책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잖아. 법의 일관성, 포괄성 등을 생각해보면 형법인 간통죄는 폐지되고 민사 수준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238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4:26:08
답글
베스트2
너냐시발놈아
간통죄 폐지했다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는줄 아는 애들있는데 법은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형법은 나라 차원에서 벌을 주는거고 민사는 당사자끼리 해결. 민사로는 간통 충분히 처벌가능함. [9]
276 1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9-02-12
[13:27]
답글
베스트3
AnalyaZoom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에서 간통을 인정하는 기준이 훨씬 완화되었다. 이전 형사범죄로서의 간통죄는 반드시 물적증거가 있어야만 간통이 인정됐지만 형사죄가 사라진 지금은 정황만으로도 인정해준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약속 어김은 국가가 처벌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의도를 갖고 친 사기가 아닌 이상은 단순한 약속어김이나 배신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간의 일은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위자료 등의 방법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72]
148 0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9-02-12
[16:15]
NTR마스터
형사로는 처벌 못해도 저 상간녀랑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소송 할수있자나
19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08:18:19
양갱양갱이
근데 간통죄 폐지되고 외도하는 비율이 더 높아짐?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08:19:42
새우머리빌런
애초에 간통죄 자체가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찾아야 해서 입증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1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08:23:23
쉬고
성관계만 안하면 된단얘기여??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2:49:13
샴푸는셀프
성관계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걸로 알아.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거임. 그래서 예전엔 실제 하는 현장을 급습해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36:49
불건저난대화명
간톤죄 입증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모텔에서 남녀가 빨개벗고 안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간통죄 성립증거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음. 성기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간통죄로 처벌 못했음.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17:14
만취요정
간통죄 폐지한 이유가 뭐임 도대체 아무리 봐도 윗대가리새끼들이 지들 헤쳐먹기 쉽고 전과 안생길라고 그렇게한거같은데.
11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08:50:1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베스트답글2
그렇군요. 저는 간통이라는게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접했을 때에도 분개를 할 정도인데 그 당사자는 엄청난 정신적충격이니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할때 바람을 피는것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결혼한 상대가 그런짓을 저질렀다는것. 배우자에게 가하는 잔인한 폭력고 윤리적문제를 떠나서 배우자에게 고통을가하는 심각한 행위니까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2:46:54
어쩌라거볍시나
간통죄 피해자들이 간통한 놈들 깜빵에 쳐넣고 전과 만들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잘한거라고 생각함
3477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09:03:49
베스트답글2
왜요?
2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3:04:30
어쩌라거볍시나
나는 국가가 가진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처벌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해. 간통 같은 경우는 "국가 구성원을 해치는 심각한 수준의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민사 등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혼시에도 간통을 한 사람은 유책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잖아. 법의 일관성, 포괄성 등을 생각해보면 형법인 간통죄는 폐지되고 민사 수준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238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4:26:08
어쩌라거볍시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간통의 문제가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생각임.
8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4:27:48
이상한나라의조르바
없앤건 잘했는데 민사 절차를 더확실히하고 없앴어야했음 민사 진짜 오래걸리고 위자료도 2 3천 수준이라는데 사실상 처벌같지도않음
9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5:34:32
08년도입대
나도 동의함 나라가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함 윤리적인 문제인거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나?
5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5:52:30
편강탕
맞는말인데 그걸 아는놈들이 야동을 막아놔?
9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10:50
쟁짜반장
나도 이게 딱 정당하다고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좋은 습관이 있어서 약간 과도하게 기대려는 성향도 공존한다고봐. 막 러시아처럼 수틀리면 때린다 이런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감정적 문제까지 중재하는건 법의 영역이 아니어야한다고 봄.
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13:17
젠야탄
중세에도 그렇고 현대 한국에서도 실제론 성폭행 당한 마당에 그걸로 간통 누명 쓴 피해자도 있었음. 한 나라의 제도가 어느 법심위까지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까진 오랜 기간의 숙고가 있었던거임. 괜히 폐지된게 아니라는 것. 폐지는 잘한거임. 법이란건 한 사례가지고만 보고 감정이 일희일비하면 안됌. 감성도 중요하지만 쏘시오패스급 이성으로 다가가야하기도 함.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16:4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젠야탄
참고로 현대에 간통죄는 아내를 돌팔매하며 죽이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나 남아있는 법안임. 미국 유럽등은 한국보다 앞서 이미 진즉에 다 폐지했고
3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30:04
오리무
상대가 똑똑해서 잘숨기면 민사로는 답이없음. 민사는 결국 내가 증거 모아야되는거니까. 결국 뭔짓을 하든 걸리지만 마라. 이런마인드가 풍겨져있어서...
1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54:20
오리무
안당하려면 똑똑해야되는 세상이야.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거든. 공부안해도 똑똑할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그리 쉽게 당하지는 않을정도의 머리가 생길테니 다들 공부해.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56:01
늑댕
간통죄 없어지니까 결혼하기 더 싫음 이렇게 될까봐
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05:21
오리무
난 오히려 좋음 결혼 못 하는걸 핑계 댈수 있어서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10:42
이거다거짓말인거
야동 보는게 나쁜가 외도가 나쁜가?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35:40
성기싸이즈킹
그렇게따지면 명예훼손같은 처벌도 없어야 맞지요
1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57:29
쟁짜반장
명예훼손도 사실 한국이 특히 넓은 범위로 적용하는걸거야. 외국에선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범죄피해에 관련된 명예훼손 아니면 처벌 잘 안하는걸로 알고 있음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8:38:18
Recyclable
간통죄라는것도 우리나라만 있지않앗나?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08:42:38
행복한잉여인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가 4천이라고 함- 불륜으로 이혼할 경우 폐가망신 시키기레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금액인건 확실함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1:13:40
글로벌한량
위에 댓글 중에 하나 보고 알려드릴게 있어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미국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슷한것이 있습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5:10:23
맥크리똥구녕
간통죄가 폐지는 당연한거 아닌가? 바람폈다고 형사처벌을 받다니 그냥 민사로 해결하고 위자료뜯으면 되는거임
742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09:15:08
여친업다
맞는말인데 피해보는 입장에선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엿맥이는 방법중 하나니까 나쁘진않은 법 이었지 간통죄 에다가 합의금 까지 뜯어낼 수 있었으니까
2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13:22
석기
이혼가능할텐데 왜 안 했댜...애들땜인가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09:19:42
너냐시발놈아
간통죄 폐지했다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는줄 아는 애들있는데 법은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형법은 나라 차원에서 벌을 주는거고 민사는 당사자끼리 해결. 민사로는 간통 충분히 처벌가능함.
276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3:27:09
너냐시발놈아
민사로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땡이지만 형사는 합의가 없으.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 민사 형사 둘다 진행함. 개인피해+교통법 위반.
2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3:32:15
niuni
민사는 결국 돈이잖아
1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24:58
너냐시발놈아
돈이라도 뜯는게 어디여.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26:38
wh9004
닉에 안맞게 잘아시는거 같네요 좋은거 알아가요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28:44
아라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어떻게 '처벌' 이 되냐?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유-무형적 손해를 '배상' 하는 거지 '처벌'을 받는다는건 말도 안되잖아. 애초에 '벌'이라는 건 국가권력이 사인에게 행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고 이것은 사인간의 법익침해를 요건으로 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나도 이 사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댓글 쓴 사람이나 추천 준 사람들의 갑갑한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51:36
너냐시발놈아
ㄴ '처벌' 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한거 같은데 내 말은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 승소를 하면 당연히 배상금이 나올테고 그 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히 '처벌' 된다는거지.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59:28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크아아아퉤
민사로 가도 위자료 최대한 쳐봤자 3천밖에 안나온다..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17:29
fnvls
민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서 문제지. 막말로 나는 자살 직전 심정인데 제 3자가 '아 그건 2천만에 퉁치면 되는 문제네요' 라고 판단 해버리는 건데 현실성이 없다. 죄 저지른 놈이 남은 인생 불편해질 정도의 처벌은 있어야지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41:02
해변의치히로유저
민사 위자료가 개똥인데ㅋㅋㄱㅋ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1:06:02
댓글읽어드립니다
그냥 매형이랑 그 유부녀 직잘 가족 친척한테 다 뿌리면 안됨?
7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5:31:44
댓글읽어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5:31:53
lllolgolol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간통은 처벌이 안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재하는 웃긴 나라ㅋㅋ 그러면 명예가 훼손당할만한 짓을 본인이 하지를 말던가 애초에 사실로 명예를 훼손 당한다는게 모순인게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깨끗한데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어케함?
5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5:52:15
댓글읽어드립니다
쓰벌 이게 나라냐 ㅠㅠㅠㅠㅠ
1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03:15
유려휴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다는 게 모순은 아님.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아이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공공연히 아우팅한다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어야하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을 가질 때만 허용이 되던가 하는 방향이면 좋겠음
1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25:46
niuni
간통했다고 퍼뜨리는게 어떤 공익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 결국 이것도 평판 떨구기로 손해보라는 건데
0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6:35:42
판다렌x
상간남녀에게 위자료 받은돈으로 명예훼손 ㅈ되게 해주고 벌금이든 뭐든 거기에 써버릴듯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8:53:50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9-02-12 08:11:59 / 이동: 2019-02-12 16:01:46 / 어시스트: 나보고대체뭘어쩌라고 )
도발장인김정은
형사처벌만없어진거지 민사는 가능해서 상대외도로 이혼가능+위자료 청구가능+양육비청구가능 다 가능한데 극단적선택은 하지말지 ㅠ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15:00
AnalyaZoom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에서 간통을 인정하는 기준이 훨씬 완화되었다. 이전 형사범죄로서의 간통죄는 반드시 물적증거가 있어야만 간통이 인정됐지만 형사죄가 사라진 지금은 정황만으로도 인정해준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약속 어김은 국가가 처벌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의도를 갖고 친 사기가 아닌 이상은 단순한 약속어김이나 배신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간의 일은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위자료 등의 방법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148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15:21
fnvls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기도 처벌 하기가 좀 애매함.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42:43
AnalyaZoom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악의)을 갖고 치는거니까 처벌하는거지. 단순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8:07:09
fnvls
사기도 처음에는 투자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다 경영난에 사기치면?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9:56:31
AnalyaZoom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진 시점에서부터 사기가 되겠지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0:00:09
fnvls
그럼 간통도 불륜 가진 시점에서부터 형사 처벌 받을만 하지 않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0:45:02
AnalyaZoom
애초에 간통을 할 목적으로 혼인을 했다면 혼빙간이나 사기죄 처벌 가능하겠지.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1:21:36
fnvls
아니 내 말은 간통이나 사기나 다를게 없다는 거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2:06:27
AnalyaZoom
달라. 사기는 처음부터 사기가 목적이고 간통은 결혼할때 간통할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자너. 결혼하고 살면서 어쩌다 보니 벌어지는 일인거지. 굳이 따지자면 계약위반인거야. 처음부터 계약을 위반할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하는건 사기지만 계약을 지키면서 살다가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위반하는건 그냥 계약위반이지.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3:12:18
fnvls
같은 상황인데 도중에 계약 위반하면 사기로 잡혀가잔아 불륜도 사기처럼 피해자가 있고 적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봄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3:27:47
AnalyaZoom
도중에 계약어겼다고 잡아가지는 않아. 계약어겨서 잡아가는 경우는 애초에 계약할때 계약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한 경우인거지.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23:49:07
fnvls
내말리 그거야 계약 위반 간통도 계약 위반이라는 거지 잘 살겠다고 했다고 위반 한거잔아 그리고 엄연히 상대방 인생 망치게 한 가해자이고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00:33:17
AnalyaZoom
그니까 계약위반은 민사라고..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01:13:49
fnvls
그니까 간통이 민사면 사기도 민사로 가야된다고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08:48:24
불건전한대화명843
위반할걸 생각하고 하는 계약위반 (사기) =/= 계약할땐 이행하려 했으나 상황때문에 계약을 어기게됨 (계약위반). 두개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왜자꾸 결국 사기도 민사라고 하는거야? 사기랑 비자발적 계약위반은 다른거라니깐. 세상에 계약을 못지킬수도 있는 경우가 수두룩빽빽인데 그때마다 감옥가?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0:17:40
불건전한대화명843
그리고 결혼과 계약이란게 약속이란 공통점은 있지만 남녀간의 감정이란게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결혼약속과 서로의 이득을 위해 거래를 취하는 계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결혼에서의 신용을 지켜주는건 감정이라면 금전적 계약에서의 신용을 지켜주는건 어찌보면 그걸 어겼을때의 처벌이니까.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0:21:17
fnvls
간통이 왜 비 자발적 계약위반이지? 자발적 계약위반 아닌가? 그런식의 주장이라면 도중에 사기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단순 계약위반이었다고 주장 한다면 어찌 처벌해?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0:23:26
fnvls
그러니까 제 3자가 그건 서로간의 감정일 뿐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내 말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0:24:44
AnalyaZoom
사기는 도중에 치는게 아니라 시작부터 속일 의도를 가져야 사기라고. 계약 이행 중간에 사기를 치면 그건 이전의 계약과는 관계없는 다른 별건에 대한 것만 성립하는거야.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4:28:56
fnvls
처음 설정한 계약 내용을 어긴건데 별개의 건이라고? 사기가 시작부터 사기 칠 마음이 있어야지 사기라는 건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시점이 아니라 기만행위가 있었느냐 가 본질 아닌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4:40:40
AnalyaZoom
형사범죄는 두가지로 성립돼. 의도+행위 이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살인죄와 치사죄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거야.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죽이면 살인죄, 싸우다가 혹은 다른일을 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치사죄.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5:03:06
fnvls
자꾸 대화가 헛도는데 나는 사기나 간통이나 논리적으로 차이가 없다는거야. 사기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간통도 처음엔 계약을 잘 유지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간통하는거고, 둘다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금전적 손해까지 입히고 말이야. 여기서 간통만 남녀간의 감정 싸움이다 라고 하는게 과연 옳냐 라는거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5:16:05
AnalyaZoom
네 말대로면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도 간통(?)이 발생하면 국가가 처벌해야 하자너.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5:59:22
불건전한대화명843
흠... 무슨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난 둘이 다르다고 생각이 자꾸 되네. 간통죄를 보면 혼인중에 타인과의 성교를 행한걸 간통이라고 정의하는데, 뭐 히토미에나 볼법한 예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다른 이성과 경험을 가지게 됐는데 뭔가 싸움이 나서 한쪽이 엿돼봐라 하고 고소를 했다면 그것도 간통죄로 들어갈거아냐? 사기는 이런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극단적인 예긴 한데 둘이 양상이 비슷하게 보일지언정 같다고는 공감이 안되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00:32
fnvls
결혼이라는 서로에게 제약이 걸린 상황이 다르잔아 교제와 결혼은 책임감의 무게부터 다른데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06:17
fnvls
서로 합의하에 간통한거면 어느 한쪽을 기만한 행위가 아니잖아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08:26
fnvls
스와핑이든 뭐든 해놓고 이후에 상대방을 간통죄라 신고하면 자신도 잡혀가는데 상황 자체가 성립하질 않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11:11
AnalyaZoom
그 책임의 무게라는게 개인과 개인사이의 문제라는거야.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 대한 책임(=벌금, 벌금은 국가가 받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책임(손배, 위자료 등, 이건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받는 돈)이라는거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17:21
fnvls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개인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보는거지. 이건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피해자는 평생 싱글맘, 싱글대디, 아이가 없으면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데 이걸 개인간의 감정 다툼이라고 속단 하는건 문제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간통과 사기는 형사 처벌이 있어야 하는거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29:37
fnvls
간통이 개인간의 문제라면 사기도 개인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피해 금액을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왜 안돼는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31:36
불건전한대화명843
좀더 현실적인 측면을 보자면 그래서 바람피는애들 감옥 쳐넣어서 좋을게 뭐임? 처벌로 인한 범죄 억제가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실질적으론 간통죄 폐지되고도 이혼소송율은 별로 변한게 없다던데. 어차피 할연놈은 한다는거 아닌가? 근데 굳이 감옥 넣어서 세금 쓸 이유가 있나 싶다. 일단 나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범죄로 보이지 않기때문에 더 그러지만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33:47
AnalyaZoom
이혼남, 이혼녀라는게 전과도 아니고 배우자가 간통해도 이혼을 안할 수도 있는거고. 결국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거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민사에 의한 손배나 위자료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 그리고 오히려 형사가 폐지되고 민사만 남으면서 불륜에 대한 법적 인정폭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형사일때보다 민사일때 구제받는 피해자도 더 많아.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34:06
AnalyaZoom
사기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는 행위거든. 그래서 범죄로 보는거야. 전통적 가족제도가 중요했던 시기엔 간통을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한거였고. 오늘날에는 가족의 의미가 전통시대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거라 볼 수 있겠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35:48
fnvls
같은 말 반복 되는데 간통은 민사로 보상받으면 된다는데 왜 사기는 민사로 보상받으면 된다란 말은 안되냐구. 이혼남, 이혼녀는 결혼 시장에서 제일 큰 오점으로 남을만큼 앞으로의 인생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사항이야.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경우는 사기 당했지만 그 처지를 감안해서 눈감아 주는거랑 비슷하지. 둘다 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처벌도 없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38:27
AnalyaZoom
사기는 신뢰, 신용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야. 또한 처음부터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악의적 행동이기도 하고. 간통이라는 여러모로 달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40:56
fnvls
간통도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물리적 가해만이 범죄가 되는건 아니야.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도 물리적 피해 만큼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거든. 그리고 가족의 개념이 부부와 자식 사이에서의 변화는 거의 달라 지지 않았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42:33
AnalyaZoom
그렇다면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은 어떨까? 서로의 조건만보고 결혼한 중매결혼의 경우엔 배우자의 경제력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인데 배우자가 경제력을 잃어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경제력을 상실한 배우자도 사기죄로 처벌해야할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45:04
fnvls
자꾸 사기는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갖는 거라고 하는데 몇 번을 말했잖아 도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45:30
fnvls
경제력 상실이 자발적인거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간통처럼 자발적 행위와 비교하는건 아니지 않나?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46:35
AnalyaZoom
도중에 사기를 치는건 별건이야. 계약 중에 계약을 위반하고 돈을 갖고 튀는 경우엔 사기가 아니라 횡령인거고. 형사범죄는 네 생각처럼 추상적으로 성립하는게 아니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47:44
AnalyaZoom
자발적으로 경제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 경우에도 국가가 형법으로 처벌해야할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48:13
fnvls
왜 일부러 한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 둘다 파멸하려는 현실성 없응 예시를 드는거지? 그리고 횡령이든 뭐든 간통이 민사면 횡령도 민사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이말이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50:02
AnalyaZoom
현실성이 없는게 아니라 법은 그래야하기 때문이야. 같은 법논리로 배우자에 대한 배신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면 이혼사유의 대부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거지. 그건 국가가 개인에게 너무 과하게 간섭하는 것이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53:03
fnvls
간통죄는 일방적이고 그 피해가 큰 경우잖아 말싸움 성격차이로 이혼한걸 죄를 물으라는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식의 논리면 사기도 딱히 할 말 없다는 거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6:58:12
AnalyaZoom
다시 말하지만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이고 간통은 결혼 할때부터 간통해서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지 라는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01:09
fnvls
아 같은말 계속하네...도중에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무조건 횡령이라고 하자 그게 뭐든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처벌하고 한쪽은 민사만 이게 말이 안된다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05:38
AnalyaZoom
그럼 간통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겠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08:30
fnvls
그게 지금 안되니까 하는 소리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09:38
AnalyaZoom
네 말대로 간통과 사기가 같다면 간통죄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거지.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0:19
fnvls
죄가 성립 하는 요건이 비슷하다는 거지. 이름이야 어쨌든 둘다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 그리 어렵나?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2:43
fnvls
내 입장 = 사기 친거나 다름 없는데 처벌 해야지. 니 입장 = 사기와는 다르지. 이 건 개인간의 감정 싸움임. 이래놓고 갑자기 그럼 간통죄를 사기로 집어넣지? 아는 말이 왜 나온건지 이해가 안된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4:53
AnalyaZoom
그니까.. 요건 다르다고. 그래서 같은 죄가 아닌거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5:15
AnalyaZoom
사기친거나 다름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해야지. 근데 네말대로 성립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기가 아니니까.. 그약 계약불이행이고 계약불이행은 민사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6:04
AnalyaZoom
결혼이 배우자와만 섹스를 하겠다는 계약이라면 간통은 그 계약을 어긴 것이야. 그러니 그냥 계약 불이행인거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지 말지는 배우자의 선택인거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7:35
fnvls
세부적인 요건이야 당연히 다르지 다른 사건이니까. 근데 내 말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의 계약 불이행 범죄를 왜 한쪽은 민사로 해결하라고 강제 하냐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단순 감정 싸움이라고 치부 해버리는 게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7:48
fnvls
이정도면 매크로인데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9:09
AnalyaZoom
계약불이행은 범죄가 아니야. 그냥 계약불이행이야. 채무자가 돈을 갚다가 중간에 돈을 안갚아도 그건 그냥 채무불이행이야. 이건 범죄가 아니야. 처벌안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야 사기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19:48
fnvls
계약 불이행을 의도적으로 했으면 처벌하지 간통도 의도적으로 불이행 한거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22:56
AnalyaZoom
계약을 어길 목적으로 계약을 하면 사기. 계약을 어길 목적이 없었는데 걔약을 어기는 경우는 계약불이행. 바람필 목적으로 결혼하면 혼빙간, 바람필 생각이 없었는데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경우는 간통.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24:39
AnalyaZoom
의도가 계약(결혼)전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하는거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25:42
fnvls
그래 그렇게 둘 다 처벌 해야 된다고. 지금 간통죄가 폐지 된게 불합리 하다는게 내 말이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26:31
AnalyaZoom
그럼 계약전(결혼전) 의도를 증명하면 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27:28
fnvls
그리고 단순 계약 위반이면 민사로가서 보상 받으면 되는데 간통은 피해 정도가 그게 아니잔아 단순 계약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피해와 주홍글씨가 따라 다니게 된다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28:39
fnvls
하...간통죄 폐지가 잘못됐다는데 왜 혼인빙자 간음과 간통죄를 따지고 있는건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0:00
AnalyaZoom
계약불이행도 피해자에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함부로 단정짓지마. 거래기업이 도산해서 어음결재한거 돈못받으면 하청기업 사장은 목메고 자살한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0:45
AnalyaZoom
간통죄 폐지는 잘한거야. 애초에 범죄도 아닌걸 국가가 처벌하고 있었던건데 폐지하는게 당연한거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1:43
fnvls
여러 사람이 피해 볼 정도의 중대 사안이면 형사 처벌 되야 한다보 봄. 그리고 그정도 큰 문제면 공정위에서 과징금 때리지 않나?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3:52
fnvls
범죄가 아닌 걸 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4:34
AnalyaZoom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야. 그리고 도산한 기업에 과징금때려서 뭐해? 과징금은 부당수익 환수나 시정조치를 위한 수단일뿐이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4:55
fnvls
그런 중대 사안이 형사 처벌 되지 않는게 문제 아니냐? 이정도 사건도 형사 처벌 안되는데 이 사건 가지고 형사 처벌 하는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좀 아닌거 같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6:56
AnalyaZoom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일 뿐이야. 도산한 기업 사장도 죽고싶을텐데 처벌까지 하는건 너무 잔인한거지. 물론 대부분의 기업부도는 분식회계,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죄목으로 처벌을 받아.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39:51
fnvls
근데 그 정도로 큰 사건이면 보통 갑질로 인한 경우인데 난 어느 경우이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면 형사 처벌 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43:00
AnalyaZoom
의도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건 범죄니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7:43:42
아예아
간통죄랑 뭔 상관이여?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22:45
도레미를넘었다
제 3자 입장에서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감. 나도 간통죄 폐지는 옳은방향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이 얼마되지 않기도 했고 아직 간통에 대한 감정? 이 개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할 죄에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듯 보여서.. 아무래도 본인 문제면 이성적으로 착착 민사 진행하고 쿨하게 이혼하고 이런게 쉽진 않다고 생각함. 반대로 불륜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형법상 문제가 아니다보니 본인들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민사가 있다지만 형사 민사 다 있던 시절에도 불륜은 있었으니까 좀 찝찝함은 있음.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25:28
niuni
사기죄도 형법에 포함이 되는데 간통죄를 단순히 민사처벌하라는건 국가와 사회가 간통을 그만큼 가볍게 본다는 뜻이 됨.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28:32
커피장사
간통죄 폐지는 맞지..사적인 부분에 과도게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니까..그런데 같이 고쳐야 할께 손해배상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거...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거지...아주 쪽박찰 수 있게 말야...
1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29:17
샴푸는셀프
저 짤의 내용에서 간통죄가 있었어도 한계가 있는게 내가 알기론 간통죄는 친고죄로 알고 있음. 그래서 짤의 주인공이 직접 소를 제기 할 수 없는걸로 암. 그리고 애시당초 간통죄는 성교를 입증해야 성립하는데 그걸 저 상황에선 입증하지 못할테니 지금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거임.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40:31
niuni
대신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수사가 들어가잖아. 옛날에 경찰청사람들 할때 불륜현장 습격하는 장면이 몇번 나왔던거 같은데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58:27
AnalyaZoom
그래서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엔 민사에서 간통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범죄일땐 성교현장을 덮쳐야만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같이 모델에서 나오는 사진만 있어도 간통으로 인정하고 손배, 위자료 내라는 판결나옴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8:08:56
불건전한대화명843
친고죄기 때문에 경찰수사 자체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시작된다는 말임. 그렇게 따지면 형사나 민사나 같음. 본문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민사로 고소했으면 된건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건 처벌을 받게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되는거 같고 그럼 형사였어도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다소 높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0:24:02
정글왕김퍽춘
그 녹음파일 증거로 내밀어서 이혼소송하면 여자가 무조건 유리해서 분할금이나 양육권이나 그런거 다 가져올수있었을텐데 너무 홧김에 못이긴거같아..;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6:44:05
녹색이
이거 간통죄를 없애면서 좆나 생각안하고 했다는게 드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로 제대로 안하고 해서 이꼴나는거임.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7:00:42
골반통증
이건 간통죄 없어져서 생긴 문제 아니야. 법률방이란 프로그램 엠씨들이 이정도 상식도 모르고 저리 말해서야 원.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7:02:32
코코아닙스
간통죄는 없에는게 맞는데 아니 간통죄를 없에는데 왜 야동은 못보냐고 시발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7:09:43
사회복지사1급
간통죄 찬성하는 애들은 이번 방통위 정책에 반대하면 안됨. 사인 간의 애정/성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할거면 사인의 성적 행복 추구가 필요에 따라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1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7:14:51
niuni
성적행복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최소단위의 공동체형성에 책임을 부여하는거. 지좆대로 아이를 버리면 안되는것처럼 배우자를 배신하면 안돼. 그 배신에 비유할만한 것으로 윗댓에서 사기죄를 국가의 형법으로 다루고 있다고 언급한거다.
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26:00
개나리가들어왔다
개인의 성생활만 존중하자는 거지, 타인에게 피해주자는 것까지 옹호하자는 건 아님. 배우자의 거짓말과 가짜 사랑에 농락당하는 가족들은 무슨 죄야? 딴 년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고 만나라는 거지.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49:44
niuni
이건 당연히 결혼 전 애인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 가족이 아니라면 책임감도 필요없고 남는건 사랑과 성적쾌락 뿐. 이 상황에서 애인이 바람폈을때 느끼는 배신감이야말로 알아서 해결할 개인간 다툼이고 국가가 간섭할 일이 못 되지.
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50:52
불건전한대화명843
근데 처벌이란게 왜있는데? 억제하려고 있는거 아냐? 정확한 통계는 못찾겠지만 이혼전문 변호사들 인터뷰한 내용으로는 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이 늘어났다는 느낌은 없다는게 지배적임. 결국 할놈은 이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거고, 안할놈은 안했고 안할거란거임. 결국 간통죄가 형사처벌로 부활한다 한들 거기서 얻는 이득은 피해자의 좀 더 큰 통쾌함정도밖에 없다고 볼수있음 (지금도 민사는 가능하니까). 근데 그걸 위해 사법적 자원과 감옥살이를 위한 세금을 더 투입하는게 맞냐고 묻는다면 난 동의가 안됨. 민사정도면 충분하다고봄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0:33:1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내가조선의한우
웃긴건 간통죄는 폐지면서 매춘과 야동은 불법이란는게 겁나 웃긴거임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7:42:05
개나리가들어왔다
난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 속이는 것들도 다 처벌하길 원함. 사랑한다고 속여서 선물 용돈 받아 챙기는 것들은 사기죄로 처벌하고 손해배상 때리고, 사랑한다고 속여 섹스하는 것들은 강간죄로 처벌했으면 함. 신체적 처벌이 힘들면 정신적 위자료 왕창 토해내야지. 대신 미리 헤어지자고 말하고 다른 이성 만나는 사람은 절대 욕하지 말고.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7:46:58
niuni
나보다 더 나갔네.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53:17
niuni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있을 수 없는 가족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건 국가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보거든. 결혼사기도 아니고 뒷부분을 강간죄로 처벌하라는건 왠지 여성계가 주장할거같은 느낌이 들 정도네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7:56:21
개나리가들어왔다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볼까봐, 앞부분에는 사랑하는 척 어장관리하며 남자한테 선물 용돈 뜯어내는 여자도 사기죄로 처벌했으면 한다고 쓴 거죠. 제가 거짓말로 남 등처먹는 것들을 무지 극혐하거든요. 마약 도박보다 훨 싫어함.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2 18:01:58
폭주곰돌
이건 간통죄랑은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확실한 물증 없으면 처벌도 안됨.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간통죄 폐지되고는 민사로 정황상ㅇ,로도 처벌가능함. 안타깝고 마음아픈 일이지만. 오히려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좋았을지 모름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7:58:5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리신선픽
아니 왜없에는거야 대가리가삫었나..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19:44:45
VainBerg18
근데 이건 간통죄 폐지 안했어도 저 와이프는 자살했음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20:48:42
tmdwnd14
간통법있을때에는 심증은 확실해도 확실한 간통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고 간통법 폐지이후엔 카톡복원 통화내역 저녁술자리 데이트 모텔출입cctv등 간접적인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됨. 눈앞에서 상간상대랑 대놓고 사랑한다 통화하고 당당하게 만나서 데이트해도 법적으론 아무것도 못하는게 간통법시절임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2 23:53:23
꿈꾸며살자
돈많고 권력있는 자식이 이쁜이들의 구멍을 탐하고 싶다. 근데 이쁜이들은 일찍 결혼해서 다 남편이 있더라 그래서 돈으로 유혹해 하룻밤을 즐기고 다녔지~ 물론 유혹에 넘어간 유부녀가 문제긴 하지만 우리 남자라고 안그럴까? 차사주며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는 아줌마의 유혹은 참기 어려울꺼 같다. 하지만 이제 간통죄는 없으니 부자집 망나니 들이여 청춘의 좋은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능력도 없는게 어떻게 이쁜 마누라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아프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니 마누라들 좀 같이 공유해보자~ 늬들은 하루종일 일하느라 같이 놀아주지도 않잖아? 그리고 이건 너희 마누라들의 선택이라고!!! 옛날부터 내려온 부자들의 취미라고!! 그런 취미생활을 법으로 강제하다니! 인간의 역사와 전통에 너무 무지한가 아니야? 옥씨 고마워 양씨같은 판사들 역시 고마워~ 있는집은 있는집 답게 노는거 아니겠어?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3 02:24:14
꿈꾸며살자
아 그리고 꽃뱀하고 제비가 전해달래~ “우리도 고마워~ 기존엔 감방갈까 걱정됐는데 이젠 맘놓고 꼬시고 놀고 용돈타고 살아가니 너무 행복하데~ 걸려도 배째라 하면 되고~ 배우자 바람폈다고 눈깔 돌아가는 사람이면 헤어지면 되고~ 그리고 있지 마세요~ 다 여러분 부인과 남편들의 선택인거 아시죠?”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3 02:29:40
꿈꾸며살자
위와같은 소설을 쓰면서 느낀건데 돈있는 놈의 일탈과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거 같음. 물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보장되지만 그게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 꼭 보장되야 하는건가에 대해서는 난 아니라고 봄 우리네 인생도 안보란 이름으로 법으로 제한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따위... 가족의 이름으로 용서 안했으면 함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03:03:28
전하동얼짱
원래 법이란게 가진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걸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 지강헌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외친게 벌써 30년이 됐는데 나라는 별로 변화된게 없어 보임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2-13 11:55:24
가이거카운터
간통죄 폐지가 맞는게 실효성이 너무 떨어졌음 입증도 어렵고 처벌도 약해서..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3 03:26:06
짝사랑1주년
흠터레스팅... 녹취까지 있는데 민사로 안 간다고?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2-13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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