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독※) 대한민국의 선의 존립위기 [229]
작성자 전레메말유건담
번호 872439 출처 퍼온자료 추천 1550 반대 5 조회수 101,365
작성시간 2019-05-17 13:45:55 이동시간 2019-05-17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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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컨텐츠의 출처는 https://news.v.daum.net/v/20190517100600903?f=m 입니다.










3줄요약
1. 매우 노쇠하신 할머니가 빵집 문앞에서 쩔쩔맴.
2. 옆에 있던 A씨가 문을 열어드림.
3. 할머니가 중심을 못잡고 쓰러지셔서 사망.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로 입건. 처벌받을 가능성 농후

개인적으로 이거 무죄안뜨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되지 않을까 싶네요. 살면서 평생 남 안도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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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뭉게뭉
무죄 뜨는 것도 웃김 기소유예 나와야 함 [25]
544 8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9-05-17
[13:58]
삼모작
아니 그냥 무혐의 해야되는거 아님? 기소유예는 저 행동을 범죄라고 인정하는거아님? 법쪽 잘아시는 분들없나.
62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00:00
답글
베스트2
그래서요약정리
그래서 자식들이 고소한거야? [10]
56 0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9-05-17
[15:50]
하응더쎄게
부주의는 노인내 혼자둔 자식새끼들이 부주의 아니냐
4436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00:43
답글
베스트3
윤서인
아니 기사를 저래 썼긴 하지만 백퍼 기소유예야 기소유예에 내 부랄 건다 박제해라 [9]
328 1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9-05-17
[17:43]
나뷔
???????저게 처벌받으면 세상 누가 선의를 베풂?
3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3:46:50
전레메말유건담
내 말이..
2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3:47:37
원숭이인형
어우... 뭔 저런..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3:47:54
보드라운부위
저 남자 지금심정이 어떨지 가늠도 못하겠다....
4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3:51:00
네셔남작
ㅡ저렇게 선하신 분이면 아마 죄책감에 엄청 힘드실것 같아요
3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0:03:09
연합사령관
무죄는 아닌거 같고 그냥 기소유예로 끝나야하는게 아닌가 함.
37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3:58:32
뭉게뭉
무죄 뜨는 것도 웃김 기소유예 나와야 함
5448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3:58:34
삼모작
아니 그냥 무혐의 해야되는거 아님? 기소유예는 저 행동을 범죄라고 인정하는거아님? 법쪽 잘아시는 분들없나.
62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00:00
연쇄살찐범
이런거 볼때마다 선의따위 개나줘버리고 걍 내 갈길 가는게 최고라고 생각든다. 지인빼고 ..
7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28:43
김숙희너어줘
ㅅㅂ 입건한거 부터가 혤이다
4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42:28
바삭바사삭
기유는 죄지만 가볍다. 이런거고 무혐의로 나와야지. 근데 결과가 중하다보니 그런듯. 이정도는 착한사마리안의 법같은게 필요한디..
8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42:44
음좀그렇다
무혐의가 나와야함 그 사건으로 유명한 이수도 기소유예임
1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51:45
와이건못이긴다
이걸 입건한거부터가 과실치사로 봤다는건데 별씨1발 말이 되는소리냐? 좆같네진짜로ㅋㅋ
2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52:15
다자이오사무
기소유예는 판사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때리는 것처럼 '혐의는 있지만 죄질이 가벼워 흠... 봐준다 이번엔...' 이런 느낌임 검사가 가진 면책권 같은거지.
1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55:37
품번내놔
무죄는 검사가 기소한이상 뜰확률이 천번중에 한번이래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56:02
우가우가아
무혐의가 나와야지 왜 '혐의는 있는데 기소를 유예해주는' 기소유예가 나와야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04:21
우가우가아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죽었고 유족이 신고했는데 입건을 안할 순 없어...
9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06:34
스치면깨문다
어차피 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할게 뻔해보이는디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07:13
다자이오사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니까... 속단하긴 이른 듯. 과실 여부가 쟁점이니... 선의가 있었는 지 여부는 참작사유지.. 과실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서..
4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07:13
인도주의자
유족이 신고넣어서.. 조사를 했고.. 과실치사 장면이 떡하니 있으니.. 원칙대로 경찰은 일을 했고.. 검찰이 어떻게 나올 지가 중요할 듯
2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08:44
잡아라요남
기소유예는 검찰이 죄가 있는데 처벌하기 그죄가 가벼우니 기소를 유예해주는것 검찰이 유죄라 판단하는거임 자세히 범죄기록 조회하면 나옴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10:54
기적의물리치료사
띠용 왜 기소유예가 나와... 무죄 떠야지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04:48
동방흑호
이게 무죄가되는게 말이안되지...
34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05:53
도빅맞
과실치사는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었는가,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봐야함. 인과관계는 있는걸로 보이고 예상가능성은 모든 정황을 보고 따져봐야해서 좋은 변호사 만나야할듯
1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10:03
marik
이게 뭐지? 기소유예=너 범죄 맞음 인데? 기소유예를 모르는거임 아님 우선 돌아가셨으니 범죄로 봐야하는건 맞다라고 생각하는거임?
1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28:31
고소하면고소미
기소유예 나오면 저정도 유가족이면 민사 들어올수도 있을것같은데;;
1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0:11:25
그곳이알고섰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있지만 봐주는거에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죄가 떠야죠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3:29:30
그게Ho였다
일단 속단하긴힘들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어쩔수없이 조사해보니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이상 경찰에서 이런사건을 입건 안시킬 권리가 없음. 일단 입건시키고 검사측에서 기소유예나 아니면 정말 약한 처벌을 요구해서 아예법정에서 큰처벌 못하도록 못박거나... 기소유예등 줘야지.. 그리고 과실치사라는게 일단은 범죄라고 인정 하는거냐고 묻는데 경찰은 사망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사람을 입건 시키지 않을 권리는 없음...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0:57:16
그게Ho였다
고소하면고소미 // 여기서 유족 비판을 왜해;; 사람이 사망했는데 조사 요청 안하는 유족이 어디있음;;;;
1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1:05:02
그게Ho였다
내가 위에 쓴 댓글 기소유예만 두번쓰고 무혐의 안썼넹.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1:06:39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모쏘라다
집행유예는 검찰이 이색기 죄 있어요! 한 사건을 재판부가 응 그렇네 죄 있네 근데 이런저런 여지가 있으니 형집행을 유예해줄게(미뤄줄게) 근데 미뤄주는 시간 동안 니가 착하게 잘 살면 형을 산것처럼 처리해줄게 근데 범죄기록은 남아. 이거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이게 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기소의견이 인용되는지) 다툼여지가 있으니 기소을 유예해줄게 근데 너 혐의는 있는거야. 이거아님?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7:32:00
한여우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으로써 범죄경력조회에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고,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20 09:31:56
온도니맴매
언제 부턴가 이런뉴스 자주봣는데 누구든 도와주지마 진짜!!!!!!!!!!
37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4:37:1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안산덕돌이
인심많고 정 많던 옛 대한민국은 어디갔나~ 학교앞 문방구옆 떡볶이집에서 300원어치 주면 친구랑 나눠먹으라고 꼭꼭 가득 눌러 담아주고 그러셨는데 .. 친구들이랑 지나가다 할머니 짐 도와드리고 같이 옮겨주고.. 그때가 그립다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5:38:18
김숙희너어줘
난 안그랬는데
17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32:28
유캔투잇
난 어렸을때 놀고있는데 할배가와서 나 넘어트리고간기억이랑 부메랑 던지고 놀고있는데 어떤아저씨가 부메랑 멀리던저버린 기억있음.
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3:01:26
그래서요약정리
그래서 자식들이 고소한거야?
5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5:50:44
난너싫어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경찰이 과실치사로 봤으면 수사들어감
6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5:55:24
그래서요약정리
에효.. 법참 뭐같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6:07:21
제비몰러나간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는데...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엄마 죽인거 누구야! 하면서 신고했다고 보긴 힘들거 같고...
2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6:45:31
행복회로
그러나 유족 측은 "고의성은 없다고 하지만, 부주의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6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48:50
하응더쎄게
부주의는 노인내 혼자둔 자식새끼들이 부주의 아니냐
4436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00:43
그래그러쿠나
이말이 맞지 부주의는 저렇게 나이드신 할머니를 혼자 방치한 가족들이 부주의지;;
172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2:02:13
교각살우
노인이라고 일거수 일투족 같이 다녀야 하는건 아니지.. 유족은 유족 입장이 있는거고 다 그런거지.
3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3:49:3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왜내맘을몰라
잘 모르는 와중에 유족들을 비난하는 건 좀 에바같음....물론 노쇠했던 분은 맞지만, 함께 관광와서 혼자 가게까지 가실 정도면 가족이 항시감시감독까지 하진 않자너. 누구도 저런 사고를 상상하진 못 했겠지. 저 청년도 유족들도.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4:48:34
하응더쎄게
그니까 유족들을 비난하는게 아니고 유족들 말을 빌리자면 유족들도 할머니를 혼자둔게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부주의는 확실한거지. 그런 소리듣기 싫으면 저 청년에게 그런식으로 비난하면 안돼지..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5:30:55
왜내맘을몰라
양측 모두 부주의했다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자식새끼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청년을 과하게 비난한거?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6:30:04
SpZero
경찰 좀 어이없네; 그렇게 실적 올리고싶나
93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30:59
빨간불기둥
신고 받았으니 뭐 어쩔수있나 경찰 권한이 아님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2:53:40
aer2
그럼 경찰이 사람이 죽었는데 에고... 안됬네... 이러고 차돌려서 그냥 가냐...입건되고 수사가 시작되는거야 그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하는거고
1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4:59:37
어휴극혐
과실치사 맞는듯 형량 낮게하든 기소유예가 답임 과실치사 뜻 자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힌 경우임
62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32:03
삼모작
아 과실치사가 그런거구나.. 그럼 물에빠진 사람 구해서 인공호흡하면서 구조하다가 죽어도 과실치사가 되는거임?
30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35:36
전레메말유건담
그럼 이런경우 무죄 판결은 절대 못받나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36:21
라캄이
아... 결국나라에서 인정란꼴이네 어줍잖은 온정 베풀지말라고...
3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43:43
다자이오사무
과실치사에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과실행위(문 여는 행위)와 결과(할머니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판례 기준)가 있는 지 여부임.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따라 자연적 인과관계(과학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을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객관적 귀속여부)임. 판사는 행위자가 자기의 문여는 행위가 할머니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해서 주의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따져야함.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정확히 몰라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론은 할머니가 문 잡고 쓰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행위자가 주의했어야 했는지 여부임.
3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51:06
164065
물에 빠진 사람 구해서 인공호흡 하는건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는거라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문을 안 열어줬다면 할머니의 생명에 영향이 없었잖아요. 운전하다가 고의 없이 길 건너는 사람을 쳐서 죽는 상황(업무상 과실치사)이 과실치사의 대표적인 예지요. 단순히 얘기해서 본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때 성립해요.
4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10:48
다자이오사무
의무위반관련성은 저 사안에서 크게 문제 안돼요. 남자가 문 안열어줬으면 할머니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명명백백해 보이니까... 다만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남은거죠...
2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16:22
불타는튀김
나는 배타고있고 물에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노를 붙잡게 노를 손위치에 내어주었고 상대방이 허우적거리면서 노가 뒷통수를 때려 상대가 죽으면?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09:56
다자이오사무
제 생각엔 노를 내주었는데 그게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항이니 형법 14조의 정상주의태만을 인정하기 어렵고 무죄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테니...
1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18:02
삼모작
법이 참 복잡하네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20 08:21:32
킴취맛있써요
이건 뭔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32:48
술취한김과장
존나 가슴 답답하다 진짜..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33:47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9-05-17 13:45:55 / 이동: 2019-05-17 17:39:16 / 어시스트: postlude20 )
아이콘
무죄는 안될거 같은데.. 사망원인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돼서
1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42:53
페페로딩
아마 형사쪽은 최고 집행유예정도 나올거임 근데 민사가 문제지
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43:07
쓰벅
누구든 도와주지 말라는 댓글보면 맘이 아프다 그누구가 내가족이 될수 있는데 법이..참
1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43:13
우직
내 자신도 우리 엄마 아빠의 가족 이니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6:43:39
GS리테일
난 이 말이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맞는말도 아니라고 생각함 그 누군가 내 가족이 될 확률보다 도와줬다가 내 가족이 피해입게 될 확률이 훨씬 크고 가까움 난 내 가족이든 내가 길에서 위험에 처했을때 누군가 모른척 지나간다 해도 이해할수 있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20 20:57:20
윤서인
아니 기사를 저래 썼긴 하지만 백퍼 기소유예야 기소유예에 내 부랄 건다 박제해라
328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43:49
전레메말유건담
핫..닉네임이..
5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47:40
전에몰랐던거
한쪽은 제가 가져가겠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02:09
고민인대표
일단 부랄을 박제해두고 기소유예일 경우에 돌려드리겠습니다.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3:09:12
오맞말
이 남자 코가 대단하다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4:10:06
지옥불반도백성1
땅콩수확하시겠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5:54:06
목욕하는파이리
박제완료
1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7:47:55
아닐수도있쟈나
??? : 중성화수술 예약 좀 잡아주세용!
1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0:27:09
까도되는까도남
님 부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핥짝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1:21:59
그만먹어돼지야
ㅂㄹ 팔아야할듯?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5:31:3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조용한꼬마에요
아무처벌없으면 악용할까봐 또 무섭기도하고 참 법이라는게..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46:33
윤서인
저건 악용하긴 힘든 상황이지...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문거리 잡을 때 내가 반대쪽에 있고 그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 깨질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 봄
50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49:35
삼모작
일단 CCTV라는 증거가 있으니 악용은 힘들듯. 저사람도 만일 CCTV가 없었다면 선행을 하려고 했던건지 알수 없었을테니.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7:54:49
오럴왕
황당하네...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51:46
이니스프으리
이거 무혐의 안뜨면 그냥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행위 자체에 큰 리스크만 떠안게 되는건데 누가 모르는사람을 도우려고 할지
3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52:18
녹색야광망또
미국이나 뭐 다른나라에서는 비슷한일 생기면 어떻게 처리함?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7:58:44
엑스칼
과실치사를 피하긴 힘들꺼같은데 덮어놓고 무죄로 치기엔 유가족이 납득하기 힘들껄... 그냥 아저씨가 너무 안타깝다
1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07:22
예전껄까먹었어
"과실치사" 라는 헤드라인봐도 이미 범죄가 되어있다. 무죄 어렵다고 본다. 선의로 도왔지만 결과가 최악...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11:39
전재산오백원
피카츄야 이리온나 와서 배를 내밀어라
1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11:57
허니버터피그
여러모로 안타깝다..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12:57
동방흑호
여기는 완전청년이불쌍하다 이런반응들만보이네
37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14:31
동방흑호
다른데는 도와드릴거면 문좀열어드릴까요 말하고 열면되는데 그냥뒤에서 기다리다 답답해서 문을 확밀었다가 이런일이벌어졌다는 글도보이고 여러의견이 보이던데
5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16:55
동방흑호
뉴스기사만봐도 할머니가 문열려고 손잡이잡고있는데 문을열어 사고가 발생했다하는데 이게 아무죄가없으면 더안되는거아닌가
6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20:40
환림
저도 이생각입니다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곤 하지만 할머니가 붙잡고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상관관계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혐의없음을 이야기 하는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5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22:48
다자이오사무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이상 암만 떠들어봐야 의미없음... 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3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23:06
동방흑호
단순기사에 나온말만보고 청년만 억울하다 할머니는 그정도면 혼자서도 죽을만했다 자연사다 별말이 다보이니까 내가 이상한건가 싶다 실수든 고의든 사람이 죽었는데
6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27:18
다자이오사무
ㅇㅈ...
2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30:57
동방흑호
그리고 댓글에 그정도로 죽을꺼면 자연사라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젊은사람이여도 문잡고있을때 말없이 문열어버리면 크게다칠수있어요
6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52:01
품번물어보기용아이디
나도 이 댓글에 동감..
1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0:17:07
7007겔로퍼
이분말 공감.. 부모부양하는 가족들이라도 하루 종일 붙어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부양할수 있는거도 아닐뿐더러 어찌됫건 저 청년이 도와주려고 했으나 할머니가 문잡고 있는데 문을 열어서 넘어져서 사망 하신건 사실.. 그리고 시시티비를 본거도 아니고 정말 그냥 문을 슬쩍 밀어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쇠약혀서서 넘어지신건지 문을 냅다 열어서 넘어지신건지도 기사만으로는 모르고 저정도로 사망하신거면 자연사 아니냐고 하는댓글은 진짜 소름.. 진짜 자기가 나이들었을때 생각해보자..
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2:21:59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만약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려고 들어올리다가 척추에 무리가 가서 반신불수가 됐다면?(실제로는 축구장에서처럼 밑에 지지대를 받치고 옮겨야 함) 이 상황은 어캐 생각함? 내 생각은 이건 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되, 사고난 사람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봄. 처벌은 의도를 대상으로 해야지, 결과론적인 요소가 섞이면 악법이 될 경향이 높다고 봄. 이것도 정답은 아니고 윤리론이라는 게 원래 엄청 복잡한 문제임. 종교처럼 신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런 게 안 통하고 오로지 우리만의 합의로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니까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3:11:04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따라서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내 의견으론 '그러게 조심했어야지'하고 윤리적 내지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고 향후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공적인 법의 처벌 영역은 아니라고 봄.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3:13:18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다자이오사무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의도가 어찌되었든 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은 '의도'가 아닌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 합니다. 선의라는 이유로 모든 걸 면책해줄 수 없을 뿐더러 선의라는 건 또 입증이 어려운 요소니까요... 단 선의가 명명백백하고 그 상황이 정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행위자를 처벌할 순 없겠죠. 의도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건 윤리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3:34:37
전레메말유건담
그럼 남을 돕지않는 중국처럼 되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는요.
16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3:37:21
다자이오사무
저 사안은 '사람'이 죽은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다가 실패하는 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의도가 어찌되었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우선 절차에 따라 판단은 해야죠. 대한민국 선의의 존립위기니 뭐니 하는 건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를 뿐입니다.
1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3:47:10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행위랑 이미 문을 2번이나 열려고 했다가 못 열길래 열어준 행위랑 상황의 중대함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도와주려는 선의에 의한 행동인데 왜 전자는 죄가 성립 안 되고 후자는 아님? 법은 의도를 판단하는 게 맞고,(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죽여도 정당방위라면 죄를 안 묻는 거임. 상대를 죽이려고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미필적 고의를 결과론적인 처벌이라고 보는 거 같은데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12:54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미필적 고의는 실수로 죽인 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였음에도(조금은 의도적이거나 혹은 부주의로) 행했을 때 처벌받는 거임. 그럼에도 다분한 의도보다는 약하니까 경감해서 처벌받는 거고. 따라서 저 사건도 쟁점은 저럴 줄 조금이라도 예측 했느냐 아니냐일텐데. 검사 측에서는 할머니가 문을 잡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버린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할 거고, 변호사측은 이미 두번이나 문을 못 연 상황이라 선의로 열어주려고 한 것이 당연했다. 라고 주장하겠지. 기사로 자세한 상황까진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미필적 고의로 보기 어렵다면 처벌 안 하는 게 맞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17:52
다자이오사무
정당방위도 법적으로 '고의'가 있는 행위로 취급받습니다. 단지 객관적 법질서 안에서 봤을 때 법확증의 원리에 따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것 뿐이죠.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반드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의도가 없는 행위라고 반드시 처벌안받는게 아닙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17:55
다자이오사무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유족 측에선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주장해야 논리적 구성이 맞는거구요.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18:56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다자이오사무/ 그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나라 중 하나죠. 하지만 정말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무죄도 선고됩니다. 수십년간 폭력을 당한 아내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경우라든지 그런 거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19:40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살인죄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경우고, 과실치사는 주의를 게을리 해 상해를 입힌 죄인데 왜 미필적 고의가 살인죄에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21:41
다자이오사무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는게 아니라, 무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 폭력을 당해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당해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용납안된다고 판단하거든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22:18
다자이오사무
미필적 고의도 용인의사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안에 포함됩니다. 미필적 '고의'거든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23:20
다자이오사무
과실은 미필적 고의마저 없는 인식 있는 과실 또는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만 상정하지, 용인의사가 있는 경우 과실치사는 절대 성립하지 않고 살인죄 판단을 합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24:41
다자이오사무
그리고 미필적 고의든 그냥 일반적 고의든 이 부분은 행위(고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속성이 나쁘다고 평가해서 벌을 내리는 거지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가져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이 없는 불능미수를 처벌하는 거구요. 행위불법성이 있기 때문이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27:25
다자이오사무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도 어찌보면 고의가 1도 없는 경우인데 법이 의도만 가지고 판단했다면 처벌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단지 과실범의 경우 의도는 없더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30:44
다자이오사무
남편을 죽인 아내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 92도2540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33:0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형아는내맘조또몰라
하.. 법이 고의가 있다/없다 정당방위다/아니다 이렇게 딱딱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판사가 왜 있을까요. 그냥 고의적이면 10년 때리고 아니면 무죄 때리죠. 고의성이 다분하다, 조금 있다, 부주의했다(미필적 고의, 과실치사), 고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더라도 정황을 감안하여 형량을 경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프로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정당방위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법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41:25
다자이오사무
법이 두루뭉실한 경우 있었나요. 죄를 판단할 때는 있냐 없냐가 중요한거고 그 외적인 것은 판사가 판단해서 감경해주는 거지. 죄의 성립에 있어서 두루뭉실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정이 재판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43:06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단순히 폭력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 폭력도 당했고, 남편이 자녀를 해치려고 할 때 남편을 죽인 경우는 무죄나 집행유예도 나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은 좀 빡세서 100프로 정당방위가 나오긴 어려워요. 제 의도는 정당방위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43:50
다자이오사무
정당방위는 100%아니면 0%입니다. 성립을 논하고 있는데 '층위'를 논할 수는 없죠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44:13
다자이오사무
집행유예는 죄의 성립이 인정된 것입니다. 무죄라고는 할 수 없죠. 피고인에게 부당한 처분인데.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45:13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아니 판사가 경감해준다고 인정하셔놓고 왜 두루뭉술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경감을 해주는 게 유연성 있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죄가 10프로라도 있으면 죄가 있는 거니 죄가 있고 없고는 무슨 경우라도 나뉘는 거죠; 개념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걸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나눈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0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46:16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남편을 살해해도 집행유예가 뜬 경우가 100프로 아니면 0프로의 경우라구요...? 님 말대로면 처벌을 받았다는 건 정당방위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데, 언제부터 살인죄가 집행유예죄였나요...
0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47:59
다자이오사무
죄의 성립을 논하는 거랑 형을 내리는 건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그리고 감경하는 것마저도 형법전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조건적인 판사의 자의성이 개입된 것도 아닙니다.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50:22
다자이오사무
집행유예죄?는 뭡니까. 살인죄가 성립해도 집행유예 성립하는 경우 있습니다. 성립과 형을 내리는 과정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52:11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지금 형을 정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 저는 사법 자체에서 의도를 판단하는 것의 예로 정당방위와 미필적 고의의 예시를 들었는데 왜 마음대로 죄의 유무의 논지로 축소시키시나요.. ? 저는 형의 감경에 결과론적이지 않은 의도를 고려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8:58:08
다자이오사무
미필적 고의면 형을 감경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당방위나 미필적 고의는 죄의 성립 과정에서 '있냐 없냐'를 판단할 뿐이지, 형의 선고과정에서 정당방위나 미필적 고의라는 요소를 참작하여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선고할 때는 책임론적 관점과 응보적 관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내리는 거지. 형의 선고과정에서 죄의 성립에서 논해진 미필적 고의나 정당방위는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08:20
다자이오사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50%의 정당방위 또는 50%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는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09:56
다자이오사무
그리고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해당 범죄에 성립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11:01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당연히 죄가 있냐 없냐는 논해야 하는 거구요. 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무조건 고의성 100프로의 유죄로 판결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09042213535&code=940301 “피해자가 질식해 숨졌지만 입만 막았을 뿐 코를 막지 않았고 피해자가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살아있던 점에 비춰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28:50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형아는내맘조또몰라
과잉방어라는 판결이 뭔가요? 일단 살해의 의도가 아니라 정당방위임을 인정하지만 그 정당방위가 과잉됐다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황을 놓고 판결을 한다구요.. 애초에 미필적 고의 자체가 불확정성 고의를 뜻하는 건데 100프로 아니면 0프로라뇨.. 그럼 미필적 고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32:20
다자이오사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이젠 헷갈리네요. 당연히 죄의 성립 유무를 논하는 과정에서 범의가 있었느냐는 규범적 관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 결국 보여주신 기사는 형의 선고과정에서 의도를 고려한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한대로 죄의 성립에 있어서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판단한 것 뿐입니다. 저의 논지를 강화시킬 뿐이죠.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32:45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애초에 왜 죄의 성립 유무를 계속 언급하십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정황을 고려할 여지가 없죠. 죄가 있냐/없냐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단계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그 후에 죄가 얼마나 있냐고 논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구요. 위에 올린 기사처럼 남편을 죽였음에도 범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내린 것처럼요. 자꾸 논점 일탈 혹은 축소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38:24
다자이오사무
과잉방위를 그냥 무슨 때려박기식으로 120% 정당방위마냥 하는게 아니라. 그냥 형법 제2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판단한 것 뿐입니다.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냥 과잉방위다 아니다를 논해야죠.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39:02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상당성초과)에는 정황에 의하여(과잉행위 원인)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왜 정황에 의하여는 생략하십니까. 판사가 판단해서 감경하는 것 아닙니까... 21조 3항 볼까요?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의도를 고려하는 규정 아닙니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43:06
다자이오사무
위에 '처벌은 의도를 대상으로 해야지'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를 여기까지 온게 만든 거 같은데. 제 결론은 의도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과실처벌규정이죠. 과실은 의도가 없는 경우니까요.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43:51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자꾸 입맛대로 논점을 변경하시고 근거를 생략시키고.. 이미 생산적인 토론의 범주는 벗어난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 진지하게 임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02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44:43
다자이오사무
진지합니다만. 범죄체계론을 솔직히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드네요. 근거를 논하시기 전에 이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고의가 아니라뇨.. 애초에 그리고 '의도'라는 용어도 저희 사이에서 정확히 정립이 안되있네요. 저는 의도라는 걸 '의사 또는 범의'라고 여기고 임해왔습니다. 근데 님은 의도를 '정황'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계신 것 같구요.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47:25
다자이오사무
제 기준에서 의도 즉 범의는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48:38
다자이오사무
아 물론 의도가 있냐 없냐 판단할 때는 사실관계의 '정황'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을 내리겠죠. 물론 이때의 정황은 유무를 논하기 위한 용어이고 님이 말씀하신 정황은 형의 감경에 있어서 논해지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53:30
다자이오사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알겠습니다. 판사는 당연히 형법전에 따라 '정황'을 고려해서 감경을 하기도 하고, '정황'에 따라 유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던 것 같네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9:54:49
다자이오사무
결국 위 사안을 정리하자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된 사례는 아닙니다. 남성은 살인의 범의(미필적 고의 포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형법 제14조의 과실 성립 여부인데. 여기선 남자의 선의 여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에게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냐 없냐를 따질 뿐입니다. 선의(일종의 정황)는 만약 과실치사가 성립한다면 그 후에 감경에서 논해지는 것이구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00:04
다자이오사무
제가 형법을 배우면서 그 어디에서도 '선의'라는 요소를 범죄 성립 과정에서 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02:55
다자이오사무
해석학적으로는 '도와주려는 의도'는 그냥 범의 또는 고의를 배제할 수 있는 요소네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06:01
형아는내맘조또몰라
당연히 법에서 선의를 명시하지 않죠. 선의라는 건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니까요. 남이 선의로 행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므로 선의를 포함한 '의도'를 고려하는 거구요. 미필적 고의가 고의가 아니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불확정성 고의라고 했죠. 왜 '미필적'은 어디에 팔아먹고 고의라는 부분만 강조해서 미필적 고의도 다분한 고의와 똑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제 말을 자꾸 호도하고 논점을 축소시키는데.. 제 글부터 제대로 읽고 진지함 타령 해주세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30:34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제가 위에서부터 죄의 유무로 논지를 축소시키지 말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라고 계속 언급했는데도, 물론 이때의 정황은 유무를 논하기 위한 용어이고 님이 말씀하신 정황은 형의 감경에 있어서 논해지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라면서 진지하게 임하셨다니요.. 제가 한 말도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은데..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32:22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서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미묘하게 달랐어도 제 말만 제대로 들으셨으면 충분히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33:55
다자이오사무
위에 보시면 '살인죄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경우고, 과실치사는 주의를 게을리 해 상해를 입힌 죄인데 왜 미필적 고의가 살인죄에요...' 그냥... 고의랑 과실의 개념을 모르고 계세요. 미필적 고의는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했을 때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이고 과실치사로 넘어온 이상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미필적 고의라서 형을 감경하니 뭐니 이런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정당방위라서 처벌 안하는 건 정당방위가 의도가 선의라서 처벌 안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리를 기반으로 성립된 개념이니까요. 님이 주장하시는 의도는 과실치사에 있어서 그냥 감경 사유지. 과실치사 성립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형의 선고는 우선 범죄 성립을 긍정한 후에 그 때 선의라는 정황을 고려해서 형을 내리는 겁니다.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46:03
다자이오사무
네 좋은 토론이였습니다. 수고하세욥!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20:46:46
하덴
유죄뜨면 남이야 뒤지든 말든 내가족만 신경쓰는 짱깨같은 나라되는거지 뭐 ㅋ
153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16:15
일단진정해봐
이걸 어떻게 욕하냐 진짜... 남성분도 착잡하겠네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28:15
친정할배
진짜 재수 옴 붙었네.... 참 마른하늘에 날벼락.. 할매가 살아있었어도 어땠으려나.. 치료비줬어야겠지..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37:33
구리시민조르바
이런건 기사만 가지고는 모르고 cctv로 상황을 좀 봐야 판단될듯.. 진짜로 예의바르게 도와드릴게요 하고 살짝 당겼다가 예상치못하게 넘어져서 죽은건지.. 아님 할머니가 답답하게 못여니까 제대로 위험성인지 안하고 걍 휙문열었다가 큰일나니까 그제서야 도와주려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하는건지.
57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38:09
시팔충
https://www.youtube.com/watch?v=nVjesr99Arg 이거 보고 난 이미 절대 안도와주기로 마음 먹었다. 물론 당연히 다른 사람도 날 안도와줬음 좋겠고 내가 칼에 찔려서 피흘려 죽어 갈때도 도와 달라 않고 그냥 내 운명인가보다 하고 죽어갈거고 내가 보는 입장이더라도 그게 니 운명 인거다 하고 지나 칠거다
25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39:46
marik
살려달라고 한 여자를 족쳐야겠네. ㅋㅋㅋ 처벌해달라고 했다니... 자기는 살려주되 남편한테는 손도 대지 말라 이런 호소였나 ㅋㅋㅋ 뒤져라 그냥
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34:59
Huii
이건 진짜 노답이다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8:36:23
동방흑호
이게 무죄가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 나만이상한건가
222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40:48
Little악마
CCTV를 봐야 알겠지. 확열었는지 말을 걸었는지 모르니까 상황만보면 도와주려고 연것 같으니까. 솔직히 내 판단에도 문을 열었다고 문 잡고 있던 사람이 확 자빠진다는 생각이 안듬. 그건 문을 여는게 아니라 문에 매달린거 아닌가.
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8:55:05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동방흑호
기사에나온 단순한글만봐도 도와주려고연건지는 모르겠음 도와줄려고 열었다는말은 청년이 한말이 끝이고 기사에묘사된상황은 지팡이짚고다니는 할머니가 문손잡이잡고있는데 문을열어서 생긴사곤데
2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05:03
Little악마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보기 싫은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거 성격 급해서 문 확 열었겠구만 ㅉㅉ! 하는거랑, 어휴...선의로 한 행위인데 어쩌나... 하는거랑 후자가 더 낫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비판박고 시작하는거랑 안쓰러워 하는거랑 다르니까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06:05
동방흑호
단순히 안쓰러워하는걸로 끝나면 별문제없는데 할머니가 그정도면 죽을만했다 자연사다 방치한 자식들이 문제다 이런식으로 피해자한테 뭐라하니까 짜증나서 그래요
3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07:47
marik
피해자한테 자연사다 뭐다하는놈=미친쓰레기
2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31:33
EI아라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쪽은 원인을 따지고있죠. 왜 그정도로 힘 없는 할머니를 혼자 밖으로 보내서 죄없는 착한청년 불쌍하게 만드냐? 와 나온 결과를 따져 부주의로 인한 청년의 책임이 있다.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두부류인것 같네요. 어느쪽이 맞다 틀렸다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쪽이던지간에 '이래서 남 도우면 안된다' 라는 분위기가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팽배해질것같네요
22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1:07:03
inssig
한가지 확실한건 저청년을 비롯한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도 문열다가 사람이 넘어져서 두부손상으로 죽는다는건 살면서 전혀 생각도 못했을거란겁니다. 주의했어야지라는건 결과만 보고 편의로 판단하는거죠 선의라는 주장과 다르게 과격하게 열어서 사람이 내동댕이 쳐질만한 수준이라면 처벌여론쪽으로 크게 반전되겠지만 선의였다는 주장대로 평범하게 열어주는수준이었다면 남 돕는건 못할짓이라는 여론에 무게가 쏠리겠죠 어떻게되었든 cctv나 공개되었으면 좋겠네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4:54:58
BlendS
유족 욕하는 건, 관점차이로 퉁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똑바로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권리로 ㅈㄹ하나 싶은데. 기사에 언급된 이슈와 다른, 새로운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함. 그냥 감정따라 생각없이 못된 행동을 했을 뿐임.
1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7:26:45
심심해서가입
100% 공감 그리고 다쳤으면 바로 신고 해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상황 설명을 해야지 도망갔으니까 CCTV 보고 조사한거 아냐??? 기사 내용만 보면 그냥 사고 치고 도망간 놈으로 보이는데??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22 15:34:30
진짜그럴껴
난 가족과 친구 아니면 안도와주는게 답이라고 결정함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48:49
마약신고는127
아...근데 무죄판결 내리기엔 그 할머니랑 그 유족들이 또 안타까운.....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53:13
브로켄백작v
그 흑인의 자연사 드립이 생각나는데.. 조금 조심스럽군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8:56:28
ldh3001
씨씨티비 공개되고 만약, 남자 행동이 100% 선의가 아니었다는게 판명나면 어찌될까..뭐 물론 지금은 선의라고 믿고있지만.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9:05:09
파피니아누스
과실치사라도 성립에는 인관관계가 필요할텐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다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9:12:28
Huii
이건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도 못열 정도로 힘이 없는 할머니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연것부터가 잘못 아닌가?
3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9:21:17
늑댕
그렇게 될줄 상상도 못했겠지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2:41:02
친찾
이건 cctv를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것같은데...남자가 문을 열기전에 할머니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혹은 남자가 문을 열때 천천히 열었는지 아니면 세게 열었는지가 중요함.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의인지 아닌지 알수잇을듯한데...
29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9:23:27
개나리가들어왔다
어느쪽으든 고의는 아니고 도와주려 한 행동이겠지만, 문을 확 열었으면 과실이 있는 건 맞지.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09:38:33
이것이뭐냥게
일단 할거는해야지… 시스템에 구멍 숭숭내는게 중국화 지름길일듯
18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19:25:44
이것이뭐냥게
응급환자때문에 음주운전하더라도 그냥 좋은거니까 무죄가 아니라 법리해석에 따라서 무죄처리해주잖아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28:23
다자이오사무
법충의 해석: 정확히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규정에 따라 타인의 법익(생명)에 대한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음주운전으로 침해될 법익보다 응급환자의 생명권이 상당한 법익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당성 또한 충족해서 위법성 조각으로 인한 무죄선언...
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19:42:09
julyjoo
아니 저런건 검찰에서 기소를 안해야 맞는거 아니냐? 와 법 진짜 졸라 고지같네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21:16:30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julyjoo
기사의 이 댓글이 너무 와닿음. 빽있고 힘있으면 무죄되고, 횡령 분식회계해도 벌금 조금 내고. 그런거 없는 사람은 선의가 과실치사 되고. 배고파 식료품 훔치고 징역 살고. 법이 그냥 졸라 기준없고 줏대없고. 나쁜 놈들은 떵떵거리는 우리나라를 만든게 법인거 같다.
3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1:23:01
Huii
이런거 보면 무슨 영업하는거 같아. 진위여부 보다는 쉬운 사람한테 손쉽게 실적 올리고, 노력대비 실적 별로인건 외면하고, 접대 받아먹고..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1:27:57
아삭아삭오이고추
페미지랄하지말고 이런거나 바꿨으면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23:14:12
여름이시러
예상하지 못하게 죽이게 되면 죄가 없는가? 그럼 예상하지 못하게 죽인것 처럼 꾸며서 무죄 받을 여지는 없는가?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봐야됨~유족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냥 안지나간걸 충분히 탓할수 있지~할머니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민게 된거니 조심히 못할꺼 같으면 안했어야지라고 생각할수도
18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23:25:28
전레메말유건담
그걸 이해 못하는게 아님. 하지만 다른사람을 돕고싶은 마음이 사라지는것도 어쩔수 없음..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3:30:13
동방흑호
돕고싶으면 그냥도우면되요 이번에도 할머니 문좀열어드릴까요 말하고 할머니 나오고 문열었으면 아무일없었음
163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7 23:51:00
yim20001
저 사람이 판레기의 딸 국개의원의 딸이었다면 아무걱정없을듯 왜 여성이라고 특정성별 지칭했냐하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범죄 다른 형벌받는 헬조선이기 때문 미국 같으면 무죄뜰각임 시대 사회 변화는 영미법계가 잘 따라가는듯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7 23:51:45
inssig
이 사건 무혐의 안되면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달라지게될것임, 이미 선의와 친절이 배신당하는건 수도없이 봐왔고 이 사건은 앞서 있었던것의 확인사살이자 종지부라고 봄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0:31:41
그게Ho였다
경찰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입건해야함.. 어찌되었든간 사망사고가발생했고 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이상 조사를해야하고 입건시켜야함. 다만 검사쪽에서 기소유예나 줘야지..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0:49:41
3광
와 진짜ㅋㅋㅋ이런말도안되는 일이 있을수도 있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1:23:15
양념치킨사줘
우린 진짜 개돼지구나 단어하나에 사건이 확 뒤집히는건데 정확하지도 않은정보로 세상이 변하네 어쩌네 ~ 76세면 요즘 뭐 걷기도 힘든 산송장 아니고 정정할 나이인데 도와주려면 좀 제대로 도와주던가 사람 뒤질정도로 밀쳐놓고 'ㅈㅅ' 이러면 끝나는게 더 웃기는거지 무슨 무혐의야 ㅋㅋ
32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3:10:49
외부기관
그래? 밀쳤대? 증거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5:58:11
오바메양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족들과 완만하게 이야기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견 만들어야지... 집행유예만 받아도 해외여행 결격사유 충분히 들 수 있어서 젊은 나이에 취업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어쩌겠어... 감옥 가는 일은 막아야지... 참... 현실은 영화보다 더 냉혹하고 더 어이가없네...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3:22:52
기섹드
서귀포시내에서 사고났는데 제주시내 병원을 갔으면 이송하고나서 조치 시적하고 하는데 한시간도 더 걸렸겠네ㄷㄷ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4:45:38
태양광
솔직히 남돕지말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지 요즘은 애기들 울고있어도 선뜻 나서질못하는것처럼.. 남돕다 옥신각신해도 피해입고 미쳐돌아가는 법이 바뀌길하나. 상식이 사라져가는거같아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6:17:01
비타민B6
ㅅㅂ... 노인들 도와드리는거 뿌듯함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마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수박깨지는 소리 나서 뛰어가서 보니까 무빙워크를 휠체어로 할머니가 올라가시다가 뒤로 나뒹군것. 할머니 구조해드리고 지갑 신발 휠체어 다 찾아다드리고 병원 보내드렸음 인천 논현동 홈플에서. 근데 이런거 이제 무서워서 못하것네. 중고딩 여자애들 3명도 같이 도와드렸었음.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6:44:17
BlendS
할머니가 문 쎄게 잡고 있었던 거 같은데.. 말을 걸었는지 여부가 필요한 듯. 안 급한 일에 일방적인 행동부터 나가는 건, 난 솔직히 잘못이라고 생각함. 그렇게 팔 부러져봐서..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7:18:46
상수동이발사
댓글에 도움의 절차를 강조하는것도 보이는데 그게 짱깨식 무관심으로 가는 첫번째다 도움을 주는데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자체가 자의적 판단이지 그럼 도와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그런 사람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와줄꺼?? 그리고 도와줄까요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눈깔없냐?뻔히 보이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하면 어쩔래?? 아 도와달라는거구나..도와줘야지 할꺼야?? 아니면 도와준다는데 기분 좋같네하면서 그냥 싸울꺼야?? 이 사건이 청년이 어떤의도로 문을 열었는지만 포커스를 잡으면 대지 도움의 절차를 따지는건 짱깨식으로 가자는거지
13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8:09:54
전레메말유건담
정확함. 우리가 도움못줘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52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2:21:26
kornitz
사람이 죽었기에 무혐의가 뜰 수는 없고, 기소유예가 가장 유력하나, 문제는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라 돈이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합의금이나 민사가 추가로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럼 선의를 배풀다가 몇백만원 날아가게 생긴 거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9:18:32
개나리가들어왔다
이건 지금 당장 뭐라 할 단계가 아냐. 선의든 아니든 그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조사해야되는 건 맞어. 그리고 저걸 보고 남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신중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9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9:36:55
어쩌다웃대인
씨씨티비에 찍혔다며 노인이 문고리 잡고 있는데 옆문을 열던가 외문이면 물어봤어야지 그냥 열어 제끼면 어케 이건 상황,정황 따져봐야돼는 문제네 그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답답해서 열어제낀거 인지 어케 알음 진짜 선의면 억울 하겠지만
8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09:45:52
거대상자VIP
도와줬다고 기사만 났지 도와준건지 아닌지 모르는일이니 조사해봐야죠. 할머니 문 여는데 오래 걸려서 짜증나서 확 열어재낀거면 어떻게해요?
2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0:00:40
너는배가고프다
아하....... 맞는 말씀이네요 조사가 필요하긴 하네요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0:44:48
김낙파파
선의든 악의든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죄없고 아무도 책임 안지는게 말이됨???
18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0:06:57
형아는내맘조또몰라
세상이 산수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님.. 어딜 가나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 저런 경우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함?
2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3:14:17
왜내맘을몰라
우선 저도 부디 저 분이 아무일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산수가 아니고, 예외가 있어도, 사람이 죽은 이상 저렇게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한다고 봐요. 일단 사건의 전말이 어떤지 다 밝혀진 게 아닌 건 둘째치고,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게 용서되진 않죠. 의도에 따른 과정과 걸맞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책임이란 건 자신의 모든 언행에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당.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4:30:12
너는배가고프다
사람이 사망했으니 일단 이렇게 하고 당연히 처벌안하지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0:44:04
왕대괄장군
흠 도와 주려는건 맞지만 일할때 보면 어설프게 잘못하는 사람 있자나? 자기는 도와주는건데 주 작업자입장에서 더 걸리적 거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도와 주려한건 맞지만 상황파악을 못하고 막무간으로 자기 행동해버려 생긴사고임 할머니가 손잡이에 의지하고 있았는데 ... 어설픈 행동이 낳은 참극
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1:36:45
모쿠리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모른채 해야하나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2:05:49
7007겔로퍼
아무리 그래도 저정도면 자연사 아니냐니 진짜 말 개같이하네 넘어져서 머리 다쳐서 돌아가신게 자연사니? 나이들어 죽으면 아 저사람 갈때 되서 간거야 ㅉㅉ 이거야?
1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2:28:01
METEOOO
이게 만약 유죄로 넘어간다면 ... 인간관계 중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유형 중 하나가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과의 대화인데...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 이건 누가봐도 사고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2:31:00
늑댕
예전에 급경사있는 사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려져 있는 커다란 티비 좀 수레에 실어 달라고 같이 들어달라고 부탁해서 하기 싫었지만 주변에 나밖에 없길래 해줬는데 내리막길이라 티비를 올리는 순간 차지나다는 4거리로 수레가 내려가려고 하는거임. 티비 드는 순간 까지 생각 못함. 이미 수레 무게는 장난이 아니여서 나랑 할머니만으로 수레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없었음. 그순간 티비나 수레가 도로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차가 그걸 박고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들이 스쳐갔음... 이미 늦었다고 한 순간 아까까지는 안보였던 주변사람 2명이 와서 같이 붙잡아줘서 가까스로 막았음... 만약 주변 사람이 없어서 교통사고 난거면 나도 경찰서 끌려가고 범죄자되는 거라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거에 엮일까봐 모르는 사람 잘 안도와줌.
9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2:53:43
소라카아오이
범죄자 안됨. 실어준거몀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4:55:30
늑댕
저거 보니까 완전 무죄 안나올거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서는 무조건 불려가겠지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6:20:41
김봉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게있음. 주위에 곤경에 처한사람을 돕지않으면 처벌하는 법임. 우리나라는 착한사마리안법에 대해 제정하지않음. 처벌하는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옳은일임. 도덕적으로 옳은가에대해서는 여러이야기가 나올수있지만 법이라는 관점하에서는 처벌가능.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3:41:20
재연이에염
단순히 국가나 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니까 가지는 딜레마 아니겠냐?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못하는것처럼... 안타깝고, 어떤 판례를 남을지 궁금하다. 모든이를 납득시킬순 없을거니까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3:41:48
왜내맘을몰라
여기 감정의 화신들 정모인가..?? 감정적으로 분간 못하고 쓰는 댓들도 보이네, 안타까운 사건이니 어떻게 얼마나 참작이 될지 봐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지긴 해야지. 의도가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거임? 의도는 의도고, 결과를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이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당연한거임.
3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4:12:28
왜내맘을몰라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판단할게 아니라는거임.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볼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아무 일 없이 잘 해결되어 무죄가 뜨길 바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8 14:16:00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빵우기
난 과실치사 인정될거라고봄...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4:29:59
소라카아오이
지금도 안도와주는 사람 많음. 중국화 중국화 된다는데. 저건 수사들어가고 다 따져봐야지 가능함. 유족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을 상활이고. 피의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자기만 아는거지. 선의가 아닌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 그냥 앞에 안들어가고 어정거려러 뒤에서 자기가 문열고 같이 들어가려고 한걸수도 있지. 알수가 없음. 선의면 cctv에 할머니에게 문열어드릴께요. 말을 거는 모습이나. 어떠한 제스처가 찍혀있겠지. 그냥 냅따 문열고 그바람에 균형잃어서 넘어져서 할머니가 죽었으면 자기가 선의라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는거고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4:54:33
피자빌런
중국도 저래서 아무도 안도와주잖아 ㅋㅋㅋㅋㅋ 잘 한다 시벌것
1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6:40:29
정글왕김퍽춘
근데 어떻게 도와줬길래(?) 할머니가 넘어져서 죽은거야? 아무리 헬조선이라지만 영상보면 생각이 달라질거같기도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6:47:14
왜내맘을몰라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아닌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희생당한 청년에게 그 부모가 누명을 씌웠던 사건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 부모가 누명을 씌운 거고.. 이건 피해를 입은 유족들인데... 멀리서 본다면 그저 도와주고 피해봤다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다르지.
2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8 16:50:40
Little악마
중국 이야기는 할머니 사건. 혼잡한 정류장에서 인파에 치여 크게 다친 할머니가 있는데, 그걸 구해준 청년을 고소함. 치료비를 받아야겠는데 인파에 치인거니 걍 얼굴아는 청년을 고소한거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9-05-19 11:49:09
국립국어원
대한민국 법 개법이지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19 12:04:01
GS리테일
해코지할 마음으로 일부러 밀친거라면 살인이지 근데 진짜 도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사자라면 억울하겠다 어찌됐든 내 일 아닌건 신경안쓰는게 현명한거임 모르는사람 가방맡아주는것도 엄청 위험한 일이고 세상 더럽고 악한 놈들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 어느샌가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되버린건 사실임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20 20:53:02
따뜻한콜드브루
도와주기전 상대방의 의사를 물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부분인데.. 알수가 없으니 무죄는 안될듯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21 20:46:41
엇박정박
장애인, 노인분들 돕기전에 물어봐야 하는거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안배우니까...나도 으른 되고나서 봉사활동 하면서 알았음. 선의의 유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진정 교육이 필요한 부분의 결핍이 문제라고 봄.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22 23:42:30
키크신분
저런 사건의 문제는 저 사람이 무협의나 무죄가 되었을때 저런 상황을 만들어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는 모방살인이 생길가봐 그런거 아님? 난 저 상황이 굉장히 안좋게 걸린 것 같아 저 사람이 불쌍해보임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5-27 12:38:50
힘들때
길거리에서 뭔일이 나든 개무시때린다 이제 수고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9-06-15 2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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