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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성범죄자 조심하라고 했다가 벌금300나온 글쓴이야
작성자 홍투1
번호 694547 출처 창작자료 추천 636 반대 1 조회수 32,067
작성시간 2017-07-17 12:27:07 이동시간 2017-07-17 1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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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에게 아동성추행 성범죄자 조심하라고 페이스북 메세지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진보내줬다가 아청법으로 300만원 벌금 처벌받았다고 글올렸던 글쓴이야

성범죄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판사님이랑 검사님께 반성문 보내면서 벌금감경만 바라보며 살고있었는데

5월에 글올리고 연합뉴스 기자님이랑 경기일보 기자님이랑 웃대형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죄주장을 해보기로 해서

결과는 지난주 수요일 7월 12일에 판사님께서 무죄로 내려주셨어 ㅜ ㅜ ㅜ

아청법 55조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된다인데 공개라는 뜻이 여러명에게 알린다는 뜻이고
나는 1인에게만 보냈으므로 공개가 아니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

진짜 1월에 형사님한테 경찰서 조사부터시작해서 6개월동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동 청소년 범죄자가 된다는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사촌동생들 볼때마다 나는 아동청소년 범죄자인데 이생각들고
부모님 얼굴 볼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고싶은데 집안이 안좋아서 두분도 엄청 힘드실거라 아무말도 못드리고 6개월동안 나혼자 속이란 속 다 썩었었는데..



하지만 검사님이 무죄에 대해 다시 유죄를 받게하려고 항소를했어



진짜 어떻게든 나 처벌받게할려고 안간힘을 쓰는게 정말 사람이...

무죄 받을때만해도 정말 법이란게 있구나 성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건 맞구나 내가 성범죄를 막기위해 했던 일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였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굳이 무리하게 나를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하려해서 무죄인 사람을 6개월동안 진짜 속이 썩을대로 다 썩어서 우울증 약까지 먹게했던 검사가 무죄로 풀린 나를 또다시 전과자로 만들려고 움직이는게 진짜 괴물같애 사람이 아닌것같아



웃대형들은 절대 이런 마음고생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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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126) 게시물이 재미 있으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개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답글
베스트1
한조홍보대사
와 실적 하나올리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 x [3]
415 0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7-07-17
[12:30]

121.xxx.xxx.xxx
답글
베스트2
미스터쿼카
존나 그럴 시간에 다른 범죄자나 족치지 미친 아동성범죄자 새기 인권 지켜주려고 불철주야 존나게 고생하시네 시발 아주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시발 그러니까 욕이란 욕을 다쳐먹고 그렇게 쳐 오래 사시지 [1]
335 0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7-07-17
[12:35]

124.xxx.xxx.xxx
답글
베스트3
웃대는졸업하자
와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준법정신 철저한 검사님이 계셨구나~ 신기해라 다른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시겠죠??? 그리고 다른 검사의 불의도 못참으시고???
186 0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7-07-17
[13:00]

121.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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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1:34:00

쁘로막씨아
ㅊㅋ 고생했어 마음고생 마니 했을듯 ㅠ
12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28:29 220.xxx.xxx.xxx
쁘로막씨아
너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니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28:46
220.xxx.xxx.xxx
김치주스
뭐가 ㅊㅋ 야 글 제대로 안읽지? 항소당한 사람한테..
1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33:08
117.xxx.xxx.xxx
홍투1
기자님들이랑 웃대분들이 정말 애써주셔서 무죄받을수있었어 고마워 진짜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34:00
223.xxx.xxx.xxx
쁘로막씨아
? 무죄받았대서 축하한다는건데 무슨소리하는거에요;
2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39:36
220.xxx.xxx.xxx
홍투1
무죄긴한데 항소받아서 다시 유죄될수있어요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42:00
223.xxx.xxx.xxx
쁘로막씨아
마지막 글도 끝난 일인줄 알았는데 진행중인 일이였군요.... 아무리 지 밥그릇 채우고 싶다지만 무고한 사람 잡는게 참 나쁜놈이네요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43:47
220.xxx.xxx.xxx
총쟝님은미남
글 절반만 읽었구만 ㅋㅋ
2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53:48
175.xxx.xxx.xxx
유나이티드항공사
힘내세요.. 정말로ㅡ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28:51 211.xxx.xxx.xxx
드립익스퍼트
뭐지 이 어이없는사태는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29:09 121.xxx.xxx.xxx
롯데월드전문가
검사 새끼 ㅋㅋㅋㅋㅋ
2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29:28 14.xxx.xxx.xxx
아아야자앙
스피어맨으로 전직도 못했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4:54:45
223.xxx.xxx.xxx
한조홍보대사
와 실적 하나올리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 x
415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0:48 121.xxx.xxx.xxx
아무생각이없음
검사 새키덜 일반인 파헤치듯이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털어내면 부정부패가 없겠다 쉬 벌럼들
6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56:23
221.xxx.xxx.xxx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존나나크다
검사는 지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 나오면 진급점수 깎이냐? 기를 쓰고 범죄자 만들려는거보니 남 인생 조져서라도 지 앞길 만들려는거 같은데
3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4:14:39
112.xxx.xxx.xxx
장난질치지마라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손가락 잘못놀리면 골치아플거 같아서 말을 못하겠네....쩝.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5:21:26
223.xxx.xxx.xxx
sukebei
역고소는 안된데?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1:33 112.xxx.xxx.xxx
미소짓는아이
무죄 받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은 항소심도 잘 미무리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도드릴께요 :)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1:40 112.xxx.xxx.xxx
sachil
함부로 신상공개하는게 문제는 맞긴한데 메세지로 보낸게 어떻게걸릴수가있음???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1:54 110.xxx.xxx.xxx
홍투1
나도 신상유포죄였다면 받아들였을텐데 .. 동생이 성범죄자한테 정말 이런사람이였어?하면서 보내줬어
25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53:31
223.xxx.xxx.xxx
얌훼로
그동생은 뭔생각임? 응 나 성범죄자 그거 맞아ㅋ 할거라 생각한건가 ㅋㅋㅋㅋ
4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14:31
117.xxx.xxx.xxx
sachil
혹시 주민번호나 이름등 안가리고보여줬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15:48
110.xxx.xxx.xxx
MoonLight♡
동생이 작성자 엿을 맥였네....안탑깝다..
2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4:12:59
110.xxx.xxx.xxx
그냥나를올려
검사새'끼 우리나라 비리를 위해 이렇게 싸웠으면 대한민국 졸라리 깨끗해졌겠다. 괜히 실적 올리려고 소시민 잡네
38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2:01 222.xxx.xxx.xxx
이명밖은위험혜
마지막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햇다" 이게 뭔말임?? 가해자아님?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2:37 112.xxx.xxx.xxx
홍투1
피고인이 나고 피해자는 아동성범죄자를 지칭하는말이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39:33
223.xxx.xxx.xxx
이명밖은위험혜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동성범죄자가 피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에서 여러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는 범죄자 20명정도 잇는 포스터도 인권침해라하지그래..
39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45:04
112.xxx.xxx.xxx
샹썅샹
경찰이 범죄자여 ㅋㅋ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40:30
211.xxx.xxx.xxx
왕따v
이사건의 피해자라는거아님??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8 12:44:24
1.xxx.xxx.xxx
적악여앙
검사가 기소했다가 패하면 승진에 않좋기 때문에 그럴거야 검사도 한나 조무래기에 불과하거든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5:14 1.xxx.xxx.xxx
작전주식의신
지금 1심중이라 검사는 그냥 항소를 한것 같아.. 아마 1심내용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가지고 나와야 할거야,, 2심재판부에서도 지금처럼 말을 해 2심재판부분들이 좀 나이가 있어서 어느정도 잘 이해를 하시거든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5:27 211.xxx.xxx.xxx
미스터쿼카
존나 그럴 시간에 다른 범죄자나 족치지 미친 아동성범죄자 새기 인권 지켜주려고 불철주야 존나게 고생하시네 시발 아주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시발 그러니까 욕이란 욕을 다쳐먹고 그렇게 쳐 오래 사시지
335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5:42 124.xxx.xxx.xxx
미스터쿼카
작성자 존나 힘내라 내가 절 갈때마다 너 잘되라고 기도할게
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36:42
124.xxx.xxx.xxx
시스터콤플렉스
검사새끼 최근 실적없었나봄...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5:54 110.xxx.xxx.xxx
만렙용사
검찰 개혁 언제하냐?
39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8:38 182.xxx.xxx.xxx
화난고기
;;;;;;;;;;;;;;;;;;;;; 황당하다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39:15 115.xxx.xxx.xxx
무술소년괴도팡
와...이전글 다 보고왔는데 다행이네요 진짜 이런 쓰레기같은법은 없어져야되는데..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40:31 110.xxx.xxx.xxx
naver단종
그러면 누가 허위로 주작해서 얘성범죄자에욧!! 거리지 않을까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2:57:04
223.xxx.xxx.xxx
도닦는남정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넌 죄없는거 밝혀졋으니 이제 떳떳하게 행동해!!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42:41 117.xxx.xxx.xxx
소설가지망생
검사가 미친새끼네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43:29 110.xxx.xxx.xxx
앗뿌뿌뿌에
그넘의 가해자인권..에효ㅠㅠ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43:51 223.xxx.xxx.xxx
신성한노동
꼭 무죄받고 손배청구 꼭해라!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46:09 61.xxx.xxx.xxx
뽀식이네탕수육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48:39 124.xxx.xxx.xxx
묶어서해줘
시발 미친놈 아냐..ㅋㅋㅋㅋㅋㅋㅋ 할 일도 어지간히 없나 봄 아니지 시발 할 일은 많으신데 왜 선량한 사람 물고 늘어지면서 정작 해야할 일을 안 하냐 아 존나 화나네 잘 되길 바랄게요.. 제발제발 ㅠㅠ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0:28 61.xxx.xxx.xxx
주르비
작성자님 힘내세요 ㅠㅠㅠ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방법이 ㅠㅠㅠㅠㅠㅠ 1심에서 무죄판결 근거로 2심에서도 이야기하시면 무죄 받으실꺼에요!!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3:01 175.xxx.xxx.xxx
웃대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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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1:34:00

   게시물이 27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7-07-17 12:27:07 / 이동: 2017-07-17 12:54:09 / 어시스트: 꽁수니 )
노쥬님
다행이다 진짜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6:14 58.xxx.xxx.xxx
호떡팔이
왜 작성자를 검사가 아동청소년성범죄자로 만들려고해? 저 얘기한거땜에 성범죄자가 되는거야??...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7:18 175.xxx.xxx.xxx
대정령신붓감
무고한 사람이 법 앞에 시달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없더라... 힘내세요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7:39 42.xxx.xxx.xxx
해상왕심청이
그 아믐동생분도 현명하진 못하네 그걸 본인한태 얘기하다니...
1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8:31 175.xxx.xxx.xxx
애기냥이납치단
ㅋㅋㅋ자기도 아동성범죄 저질럿나보네 ㅋㅋㅋ 기를쓰고 괴롭히는거보니깐 말야 ㅋㅋㅋ 아 물론 주어는 없고 저는 마법검사를 좋아합니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9:47 49.xxx.xxx.xxx
monkkiller
저 검사 새끼 아마도 자기 커리어에 오점 남기기 싫어서 승소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진짜 나쁜 새끼들한테 그 열정을 좀 쏟지..
3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2:59:51 122.xxx.xxx.xxx
웃대는졸업하자
와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준법정신 철저한 검사님이 계셨구나~ 신기해라 다른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시겠죠??? 그리고 다른 검사의 불의도 못참으시고???
18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0:59 121.xxx.xxx.xxx
낳긴뭘낳아
범죄자인권만 인권인 나라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1:02 39.xxx.xxx.xxx
서울대입학
나 나중에 검사가 꿈인데 법은 잘만 이용하면 사람 보내는 좋은 수단이거든 정치인들이 법 잘 이용하잖아 그니깐 형도 법 잘 이용해서 형 건드린 새1끼들 인생 ㅈ되게 해버려 역이용 해봐 진짜 저런 검사 말고 참검사 되서 진짜 범죄자만 잡을께 화이팅!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3:38 180.xxx.xxx.xxx
cvqgf9cpf
무죄 최종 확정나면 행정소송도 해라 혼자 끙끙앓지말고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4:30 59.xxx.xxx.xxx
미자오덜트
근데 작성자님 저 어플 써봤었는데 캡쳐하려고 하면 캡쳐가 금지되어있다고 팝업이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거예요? 궁금해서...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7:31 223.xxx.xxx.xxx
미자오덜트
사이트는 캡쳐가 되나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07:55
223.xxx.xxx.xxx
홍투1
저는 pc로 했었는데 pc캡쳐하는법을 몰라서 폰 카메라로 찍었었어요 캡쳐가안되는건 나중에알았네요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09:08
223.xxx.xxx.xxx
미자오덜트
그렇군요...... 진짜 선의로 한 행동인데 이렇게 고통받아야하다니........판사님이 작성자님 행동의 의도를 꼭 알아주셔서 무죄판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14:21
223.xxx.xxx.xxx
치키타구구
어처구니가 없네 증말 ㅋㅋㅋㅋ 남들 다 보라고 올려놓은 걸 가지고 신상정보가 어쩌고?ㅋㅋㅋㅋㅋ 검사도 졸라 웃긴 새기네 ㅋㅋㅋㅋ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7:46 124.xxx.xxx.xxx
보물고블린
그게 정말 일거리가 산처럼 쌓였다는 우리나라 검사가 할 일인가?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7:50 222.xxx.xxx.xxx
히카게
그것이알고싶다 제보각인데
18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7:50 211.xxx.xxx.xxx
기랏
야 일단 무죄나와서 정말정말다행이다. ㅜㅠ 그 동생은 뭐하냐? 나몰라라하는건 아니지?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8:41 125.xxx.xxx.xxx
홍투1
진짜 미안하다하고 나도 그러려니했어 법이 이상한거지 동생이 잘못한게 아니니깐
1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09:52
223.xxx.xxx.xxx
GGandi
검사새끼들을 고소못하나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9:04 117.xxx.xxx.xxx
절이싫은스님
제생각엔 검사 90%정도는 쓰레기들 같아요...아물론 울회사 불량 검사..검찰들 괜히 찔려서 오해하지 마시길;;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09:27 211.xxx.xxx.xxx
노랑고래
무슨회사길래 검사가있고 내부에 검찰이 있어요? 청와대세요? 대검 ?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15:24
211.xxx.xxx.xxx
힙합쩌리
이분 리니지 혈맹이시랍니다.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5:02:38
115.xxx.xxx.xxx
웃대만11년째
대법까지 이기고 나면 민사 못거나...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12:20 192.xxx.xxx.xxx
부처라마
아는 동생 진짜 조온나 생각 없다... 다신 그런 호의 보이지마... 호의 잘못 보였다가 이게 무슨 개고생인지.. 검사도 미친놈 같고; 아.. 제발 끝이 좋았으면 좋겠다ㅠㅠ 나 무교지만 작성자 위해 기도하겠음.. 제발 잘 풀렸으면 좋겠어
26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14:19 182.xxx.xxx.xxx
노랑고래
존나이상한데. 반대각오하고 써보면 일단 실적 쌓기용 치고는 검사가 항소까지하기엔 죄가 크지않고 판사가 저렇게 판결내릴정도면 검사도 패소할거란걸 충분히 인지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는건 여기나 기자한테 본인한테 유리한내용만 쓴거아냐 ? 검사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17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14:28 211.xxx.xxx.xxx
웃긴해골
내생각도 이거랑 동감 기껏 이게 무슨 실적이 크다고 저리 달라붙겠어 검사가 기소건만 봐야할 서류 산더미인데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6:48:21
218.xxx.xxx.xxx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홍투1
아청법 55조 확인하고 댓글다시는건가요? 위 지식인분은 페북에다 올려서 공개가 된거고 저는 1대1 대화라 공개가 아니라고 본거에요
4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6:55:59
223.xxx.xxx.xxx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rkgnl99
검사당 처리해야할 공판건수가 많아 보통 건수 1개 늘어나는 건 의미 없음, 검사들이 제대로 실적을 쌓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공사공단의 장 등 높은 사람의 비위를 털어서 집어 넣어야 고가가 잘 나옴. 반대로 이런 사건은 사안이 명확하고 위계의 정도가 너무 적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부실수사에 대충 공판 넘기는게 보통이고 통상 피해자가 만만하면 걍 기소유예하고 끝남 근데 항소까지 갔다면 공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기분상한게 있을수도 있음.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쪽이랑 감정이 안 좋거나. 겪어본 바론 그럼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8 12:47:39
125.xxx.xxx.xxx
rkgnl99
1. 검사가 뭔가 배알이 틀렸다. 2. 피해자인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뒷배가 좋다. 3.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했다.(바빠서 실제로 많이 그럼) 세가지가 제일 유력한데 검사 또는 그 쪽 수사관하고 면담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유를 알아야지... 근데 검사가 걍 똥고집이면 답 없다. 공판은 가고 거기서 또 무죄 받아야지, 그런 놈들은 판사랑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식이라 또 무죄 나올거임. 고생한다. 아동성범죄자한테 인권이라니... ㄱㅆㅂ 족 같으네 전국민에 알려도 시원찮을 판에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8 12:50:31
125.xxx.xxx.xxx
나는야설사
저게 위법이면 아청법으로 걸리는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로 걸려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법임
3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15:55 121.xxx.xxx.xxx
매나니로
맞아요. 저 검사넘 쓰레기임. 걍 뒈져야 함.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19:51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그건 아님. 아청법 55조에 정보공개의 악용금지가 있고 65조에 벌칙이 있어서 아청법 위반은 맞음.
7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32:55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ㄴ 위반이 맞다고 하니까 어감이 이상한데.. 굳이 죄목을 찾아서 기소하자면 아청법 55조 2항 위반으로 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함.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4:23:54
223.xxx.xxx.xxx
나는야설사
그니까 그게 그렇게 적용 되는거 자체가 문제란소리임
6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4:41:40
121.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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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민간인
개인정보보호법에 A하지마라고 규정되어 있고 아청법에 B하지마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작성자는 B'를 했다고 검사가 보고 아청법에 B랑 일치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A보다는 가까우니까 아청법으로기소한 거에요. 1심 판사는 B'는 B가 아니야라고 판단한거구요.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4:51:54
223.xxx.xxx.xxx
매나니로
이분 말은 그 조항 자체가 아청법 만든 취지랑 다르다는 것 같은데요. 성범죄자 예방하려고 사이트에 올려놓은 건데 또 그걸 알려줬다고 고소 당하는 법조항 자체가 쓰레기라는 말인듯.
3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7:19:22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가 본인인증된 사람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고 캡쳐도 막아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하게 신상이 유출되어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고 이에 아청법에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쓰레기조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성자처럼 지인에게 그 사람이 알아보니 성범죄자더라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보내준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냥 공개된 곳에 성범죄자 신상을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7:58:45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더욱이 법은 모든 상황을 전부 예견하여 기술할 수는 없기에 발생한 법의 맹점 때문에 작성자의 행위가 애매모호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죠. 이러한 작성자의 행위가 과연 공개라고 볼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것이죠. 물론 저는 아니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인증을 한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한 정보를 타인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을 통해서 공개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8:08:07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자체도 논의되어야할 부분이 많죠. 더 무거운 살인죄등의 죄에는 신상공개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우리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안다고해서 대응방법은 전무하여 그저 공포에 떠는 것밖엔 없는 것도 문제고 신상공개에 따른 연좌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8:15:40
223.xxx.xxx.xxx
매나니로
그렇네요. 괜히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하는 행위는 제 2의 연좌제가 될 수 있네요. 사이트에 써져있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저장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지 말라고 써놔야겠네요. 그리고 작성자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메일이나 인터넷이 아닌 직접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겠네요.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22:21:54
223.xxx.xxx.xxx
콩콩콩콩콩콩콩콩
개웃기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내가보기엔 글쓴이는 잘못 없으니까 항소때도 소신대로 밀고가 세상이 진짜 뒤집혔나보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18:15 27.xxx.xxx.xxx
매나니로
저 검사색히 과로로 술 처 마시다가 걍 뒈졌으면 좋겠네. 실적 올릴게 그렇게 없나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18:57 223.xxx.xxx.xxx
산타배
그 동생이랑은 연락 끊으셨죠?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19:48 175.xxx.xxx.xxx
행복요원
뉴스에찔러 개답없네 좀 다져져야 정신차리지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23:28 117.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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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민간인
판사님은 법 해석을 좁게 해석해서 1인에게 공개한 것은 공개가 아니라라고 판단한것이고 검가는 법을 넓게 해석해서 어쨋든 본인만 열람 가능한 사실을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타인에게 공개했다고 본거니까 법 해석상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라 검사님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니가 정말 큰 틀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법이 모든 상황을 다 명확하게 기술할 수 없어서 생긴 법의 맹점이고 만약 2심에서도 무죄가 뜬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다른 사람들도 무죄로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 내릴 것 같다.
71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25:15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쉽게 얘기하면 법에는 O면 무죄, X면 유죄인데 너는 □라서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 1심 판사님도 이 정도 행위로 아청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로 만들 수없다고 보고 법을 좁게 해석하셨을거고 1심이 무죄뜬 이상 2심도 충분히 가능성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말고
2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28:19
223.xxx.xxx.xxx
홍투1
민간인님이 하신말씀이 맞아요 저는 단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성범죄자를 보호하려는 대한민국의 법과 굳이 무리하게 아청법으로 저를 기소했던 검사님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안되요
2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30:18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내가 검사라해도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했을꺼야. 아청법 55조에 정보공개의 악용금지를 위반했고 그에 대해서 65조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보단 아청법 55조 2항 위반이 더 적절한 것 같긴해.
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38:49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너무 걱정하진 말고 1심 판사님도 너를 이 정도 행위로 아청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신거니까 난 분명히 2심에서도 무죄가 될거라고 생각해. 이게 대법원에 상고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 나는 2심에서 무죄뜨고 확정될꺼리고 생각해
8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40:36
223.xxx.xxx.xxx
아직은민간인
작성자야 많이 힘들거라는거 알아. 선례가 없는 부분이라 니가 처음으로 법 해석 다툼을 하는 것일거야. 발자국 하나 없는 눈길을 니가 제일 먼저 걸어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 길이 맞는지도 몰라서 더 혼란스러울꺼야. 하지만 분명히 그 고생의 끝에는 무죄가 있을꺼고 다음에 이와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그 때 다른 사람은 니가 만든 무죄라는 이정표를 보고 쉽게 걸을꺼야.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말고 무죄 확정되면 다시 글 남겨라 술이나 한잔 하자
17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3:47:28
223.xxx.xxx.xxx
짝퉁공대생
그 검새 소속, 이름 국민 신문고에 올릴 수 없어요? 언론이라던가 또라이네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30:18 175.xxx.xxx.xxx
차가운놀이
와 검사새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34:25 175.xxx.xxx.xxx
내밑으로들어오게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진짜 검사판은 노답이네...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34:45 112.xxx.xxx.xxx
옳은말만하는인간
이런거 보면 법과 공권력은 서민들에게 가혹하고 냉철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높으신분들은 쩔쩔맨다는게 더욱더 느껴지네 한자리 하셨던분에게는 감방마저 편의봐주면서 서민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현실. 적폐는 아직도 서민들에게 가혹하다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36:54 39.xxx.xxx.xxx
나는반드시된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저런다는거지?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38:33 175.xxx.xxx.xxx
노동왕워킹
ㅡㅡ다시 항소하는거 뭐임 진짜..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38:33 124.xxx.xxx.xxx
폴리애나
검사 새키 진짜 추접하네 부모님이 저러는거 아실까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3:45:38 39.xxx.xxx.xxx
울산남자
웃대엔 검사 없나 ??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4:09:15 182.xxx.xxx.xxx
불운의아이콘
검사새끼들은 절반이 떡검이요 절반이 양아치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4:31:24 211.xxx.xxx.xxx
린네
진짜고생했다..진짜.. 억울해서잠도못잤겠다..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4:32:32 59.xxx.xxx.xxx
황금올리브
겁나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제정신임? 명색이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인데 쳐돌았네
2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4:52:34 119.xxx.xxx.xxx
바람의검심l
지검 지청 검사인가 .. 왜저렇게 항소를 무리하게 하지.. 판사의 판시가 맞는데 저게 아청법 위반 사안이 아닌데 그검사 웃기네 힘내요 좋은검사 못만난게 불운이였군요. 저검사감찰에 민원 넣고 형사보상 청구도 알아보세요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5:22:54 175.xxx.xxx.xxx
맑탉앎꿇옮맑탉앎꿇옮
ㅋㅋㅋ 그냥 벌금내고 다 공개해보리면?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5:24:38 189.xxx.xxx.xxx
맑탉앎꿇옮맑탉앎꿇옮
아니면 외국인이 저거 하면? 왜 외국인은 조회못함? 외국인 차별함?
1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7 15:25:00
189.xxx.xxx.xxx
시네마파라디소
아니 아동 성범죄 조심하라고 알려준 사람을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로 만들지..? 이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 아니잖아..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5:39:43 117.xxx.xxx.xxx
꽃순경
힘든싸움이될수도.. 검사들은 만만한사람이아냐...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6:35:07 110.xxx.xxx.xxx
비내리는날커피한잔
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를 물고 늘어지는거 같은데 1심에서는 한명에게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해서 공개라고 보지 않은거 같은데 검사 생각은 정보통신망 시스템상 전달 기능을 통해서 아는 동생을 통해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항소를 한듯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17:38:27 125.xxx.xxx.xxx
마이콜대가리
아니근데 되게 웃긴게 성범죄자 알림이는 왜 했고 그걸 왜 유포하면안대? 당연히 알고 조심해야되는 부분아닌가? 범죄자들을 위한 세상이 맞구나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20:15:55 175.xxx.xxx.xxx
커뮤니스트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한 내용은 모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순수하게 자신의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나무위키는 물론 다른 어떠한 사이트에서도 이를 기반한 전자문서 또는 우편통지된 내용의 업로드는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꺼라위키의 내용...
00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7-18 04:22:10
1.xxx.xxx.xxx
KoAus
답답하다 이런거 보면 이 사회는 정말 불합리하구나... 작성자 힘내시고 이번 일 이후론 꽃길만 걷자ㅠㅠ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7 21:23:20 110.xxx.xxx.xxx
아낌오띠주는나무
아....
0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7-18 00:04:21 183.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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