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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은 실화다-공소시효가 사라진 이유
작성자 붉은잎사귀
번호 75934 출처 퍼온자료 추천 91 반대 1 조회수 6,233
IP 118.xxx.xxx.xxx 작성시간 2017-09-11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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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컨텐츠의 출처는 태완이 덕에 해결된 살인 사건이 많대.. 정작 당사다는 법의 보호를 못 받았지만... 입니다.






난 모바일로 글을 적아서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지만 이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려야 한다고 생각ㅇ해서 올렸어.

1번째 사진은 평상시에 아이의 사진과 사건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상태야.

2번째 사진은 아이가 입은 화상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놓은건데 당연히 붉은 부분이 화상이고 ..3도 화상이야. 화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위는 전신의 40% 이상이고

3 이게 사건 이후 아이의 입원 모습이야.

아... 나 솔직히 이거 적을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어. 내 글에 보면 얘는 이 증상 보면 이거고 이 증상 보면 우울증이고 뭐 이런 설명이 많잖아. 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거든.

일단 이건 뭔 과거의 일도 아니고 그래, 실화야.
근데 공게글 읽을 때 흥미 위주로 많이들 읽잖아.
나도 흥미로운 글 보고 싶어서 공게하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이 글은 다소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 주어쓰면 좋겠어. 시작할게.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일어났어.

1999년 5월 20일 11경 김태완(당시 6세, 이하 태완이로 표기) 군은 학습지 학원에 가기 위해 11경 집을 나왔어.

"엄마 나 갔다 오께~"

"그래 다녀오렴~"

평화롭다 못해 너무 당연해서 평화로운지도 못 느낄만큼 자연스러운 상황이지. 11시가 되었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들러 밥을 먹고 아이들과 놀라 나가고 뭐 이런 일상이 태완이의 일상이었거든.

그런데 그 일상은 태완이가 집을 나온지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끝나 버렸어. 누군가 태완이에게 황산을 부었기 때문이야. 황산이라는 건 다들 알겠지만 매우 강력한 산이야.

돼지고기가 사람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데 황산이 잔뜩 든 병에 고기 덩어리를 넣으면 고기는 순식간에 녹아서 굳히지 않은 젤리 같은 형태로 황산의 표면에 떠올라. 한 마디로 아주 강력한 산이야.(나중에 데이트 폭력 편에서도 다룰건데 황산 이거 구하기 힘들게 바꿔야 해)

이 미친 놈은 그걸 태완이에게 부었어. 지나가면서 찰랑, 하고 뿌린 것도 아니고 "태완이의 정수리 부근의 머릿칼을 잡아 뒤로 당긴 후 검은 비닐봉지에 은닉해둔 황산을 태완이의 얼굴에다가 직접" 부웠어.

태완이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어머님께서는 놀라 뛰쳐나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 범인은 신속하게 모습을 감췄어. 동네 지리에 밝은 거 보니 동네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었어.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당시 난 황산이 뭔지 몰랐거든.

어머님의 눈에 들어온 건 태완이였어. 태완이가 기어서 자신의 집으로 기어오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증언에 따르면 옷은 녹아내려 엉망이었고 아이의 모습은 차마 설명하기 힘든 듯 굉장히 오래 고민하셨다고 하네. 아들이 테러를 당한 모습을 떠올리고 설명해야 하는 일은 분명 힘든 일이지. "검은 색...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대답하셨대.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이웃집 남자가 서둘러 튀어나와 태완이를 들쳐메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신체의 40%이상이 3도 화상에 의해 뭐라 설명하기 힘든 상태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건 옷을 제거하는 거였대.

당시 의료진 말을 빌리자면 겨울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는 모양이야. 겨울엔 옷을 많이 입잖아. 그리고 그 폴리에스테론? 같은 재질을 내피로 많이 사용하거든. 이거 피부에 정말 잘 달라붙고 무엇보다 화기에 닿으면 유독성 물질로 변해서 감염 문제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깐 날씨가 풀린 봄이라서 다행이었던 거지.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야.

태완이는 얼굴 대부분이 녹아 내렸고 상체 피부의 겉피 대부분이 녹아서 사라지고 허벅지와 정강이에도 화상을 입었어. 두 눈이 산에 의해 실명했어. 붕대를 들춰내면 각막이 붕대에 붙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해. 나 사실 태완이가 테러 당한 거의 직후 사진인지 소독을 위해 붕대를 벗겨낸 사진인지도 봤어.

아주 끔찍해. 그래서 올리지 않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랫 입술을 제외한 그 위로 이마 부분까지 붉은색이었어. 내가 종종 보는 유투버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을까 싶어서 찾아보니 미제 사건을 파헤치는 걸 지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다루셨는데 거기서 봤어. 무슨 소리냐면 태완이 코가 안 보였고 눈 부분도 안 보였어. 태완이 사진이라고 해서 일단 저장했는데 확실히 태완이인지는 모르시겠다는데 황산을 얼굴에 부우면 대충 저렇게 되버리는 건 맞대. 이건 웃대에 애기들도 많아서 못 올려... 능력껏 찾아서 봐. 그때 상황의 심각성이 사진 하나로 이해가 되더라...


근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태완이는 6살 짜리 꼬마애야. 그런데 태완이가 의식을 찾으면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 들어나.

태완이와 엄마가 대화하면서 어머님은 어쩌다 이리 된 건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로 무언가 자책하고 있었는데 태완이가 말했어.

"아는 사람이다..."

"뭐라고...?"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 나한테 부었다."

"...그게 정말이야?"

당시 수사 방향은 외부인의 무차별 테러가 아닐까?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6살 꼬마에게 황산을 붓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 하는 쪽이었는데 역시 면식범일었어. 이후 언론에 의해 알려진 사실인데 태완이가 살해 당할 뻔 하던 그 순간을 목격한 아이가 있었어.

이모 군이야. 태완이랑 동갑이고 태완이랑 친한 친구였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꼬마친구는 농아였어. 농아란 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야. 벙어리이거나 귀머거리거나.

이모 군은 청각 장애인이었고 청각 장애인들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입 모양을 배우거나 수화를 사용해. 나도 간단한 수화 정도는 할 수 있어. 애인의 어머님이 소경이셨거든. 조금은 배워두는 게 좋아. 그리 어렵지 않거든.

이모 군이 지정한 용의자는 이웃집 남자였어. 태완이를 들쳐메고 병원으로 옮긴 사람 말이야. 경찰이 보니깐 이 아저씨의 팔 다리에 생긴지 얼마 안 된 상처가 있었거든. 그래서 불러서 조사하는데 손에 상처는 태완이를 옮길 때 생긴 것 같다, 다리의 상처는 여가활동 중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해.

심증은 가. 용의자가 엄청난 속도로 현장을 이탈한 점과 태완이 어머님과 거의 동시에 뛰쳐 나왔다는 점. 어머님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는 건 이 남자가 11사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었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경찰에게는 증거가 없어. 황산을 담은 통. 즉 범행도구를 찾지 못 한거야.

우린 저번에 이것은 사실이다에서 한 두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렇지? 사람을 묶어두고 혐의를 확실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범행도구야.

그래서 아저씨가 풀려나셨어. 여기서 성급해질 필요는 없어. 그냥 좋은 사람일수도 있어. 태완이를 병원으로 옮기기엔 어머님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컸고 태완이를 병원에 옮겨준 사람이 이 아저씨야.

다만, 이 남자가 몇 차례 태완이 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 달라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점, 팔 다리에 수상한 상흔이 있다는 점, 이모 군이 지정한 용의자라는 점, 마지막으로...

태완이 역시 이 아저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거든.
그런데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도 않았어.

생각해 보면 돈 빌려 달라고 한거 거절 당했다고 다 황산 붓는 건 아니야. 맞는 말이야.
상처? 우연히 생길 수 있어. 이 사람은 치킨집을 운영했거든. 닭을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튀거나 가공도구를 손보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두 꼬마 아이 모두 아저씨를 지목했고 이모 군은 태완이를 만나러 가지 못 했어.

왜냐하면 3번째 사진을 보면 태완이 상태가 저래.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기엔 힘든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두 아이가 모두 한 사람을 지목했다? 이거 꽤 엄청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거리고 생각하지 않아? 경찰이 아저씨를 심문하지 못하는 "증거의 부재"를 메꿀 수 있는 증언이니깐.

그런데 경찰은 두 아이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았어. 일단 태완이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유야.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착란이나 피해망상에 빠질 우려가 있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익숙한 사람이라 착각할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로 증언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럴 듯 하네. 정말 그럴듯 해.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외국에서 여성이 잘못 증언한 탓에 강간죄로 8년을 넘게 복역했다가 진범이 잡혀서 풀려난 흑인 남성이나 이런 사례가 사실 희귀한 케이스는 절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나라는 무죄추정 원칙인가를 적용하는 나라라서 용의자를 많이 보호하고 범인이 아닐 가능성부터 고려하는 나라거든.

...범인 말고 용의자를 보호해 준다고.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수도 있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딸아이를 강제추행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어. 하지만 이 딸 아이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 잡고 너 거짓말한 증거를 다 잡아놨으니 내일 아버지께 인사하고 교도소 갈 준비 해둬라, 라고 시험해 봤더니 딸 아이가 그냥 아빠가 싫어서 수작 부린 거였어.

그런데 혐의를 벗고 거리를 지나던 중 이 아버지는 소아성애자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사람의 총에 맞아 죽었어. 신문에는 "아버지 무죄랍니다."라는 걸 그리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

그러니 태완이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건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 우리 넘어가도록 하자. 더 꼴통 같은 일이 있거든.

이모 군의 증언은 왜 채택되지 않았을까.

"거 이ㅇㅇ 그 꼬마 귀머거리라며요?"

"그렇긴 한데 눈은 보이는ㄷ..."

"증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돌아가세요."

...???


이모 군은 정신 장애가 아냐. 어눌하고 못 알아들을 듯 말 듯 하지만 말도 하고 수화도 잘해. 눈... 당연히 보이지.....

그런데 농아라서 안된대.
태완이 부모님은 미치겠는거야.

이웃집 남자는 동기가 있어.
추한 꼴을 보이며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 당했어. 즉 이건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는거야.

그리고 태완이도 보고... 태완이는 그렇다쳐도
이모 군도 태완이랑 같은 사람을 봤다잖아. 뭐가 더 필요한 건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모 군과 함께 테스트를 받았어.

일단 테스트 결과를 말해줄게.

IQ : 100~110 사이로 추정.
지능수준 : 보통에서 준보통으로 추정됨.

나 보다 아이큐가 높네. 난 93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모 군이 정상적인 증언을 할 수 있고 청각 장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깐 경찰이 말한 증거의 객관성의 부재를 부정해주는 결과란 말야. 이거 중요한 거라고... 이제 이 모군은 증언할 수 있고 이 모군이 증언하려면 경찰이 누굴 불러줘야 돼?

수화통역가.

이건 경찰이 당연히 불러줘야 하는거야.
아니면 지들이 수화를 배우고 공인인증을 받던가.
실제로 수화를 배우시는 경찰분들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나 봐.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아 뭐 이 종이가 뭔데요. 경찰 해봤어요? 이런거 효력 없고, 얘 증거는 객관성이 없어서 안된다니깐?

이런 느낌으로 쫓아냈대. 국가기관에서 받은 테스트가 공적인 효력이 없으며 어디 멘사라도 방문해서 떼오란 건가... 이 부분 정말 짜증나더라.

이 모군은 말이야. 정상인이야. 왜냐하면...
2015년도 쯤에 이 사건이 재조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모군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농아 전문학교 아니야, 지역내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성적도 좋고 대학내 대인관계도 원만해.

이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지능이 떨어지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힘들지. 그래서 우리도 어그로꾼이나 악플러 보면 그러잖아.

저 놈 지능이 좀 딸리나?

근데 지금 와서 봐도 이 모군은 그냥 귀만 안 좋은 정상인 레벨이었고 태완이와 증언이 맞아 떨어졌고 아저씨애게는 동기가 있고 수상한 상흔마저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아저씨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불러서 재조사를 해야 해. 그런데 경찰은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부모들은 법원에 가.

1차 법원 판결 : 추가조사 안해두 됨

2차 고등법원 판결 : 원심에 동의함

3차 대법원 : 나도 그렇게 생각함.

와... 경찰이랑 검사 판사 기타 법원내 직원 기타등등은 왜 있는건데... 지네 아들이었으면 불법으로라도 가택수사하고 멱살 잡고 조사실에 쳐박은 다음 영화 한편 찍었겠지...

태완이는 입원한지 49일만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저 부모는 경찰이 범인을 잡아 태완이의 한을 풀어주리라 믿었는데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어 버렸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님은 공소시효가 말이 되느냐며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어.


저 아줌마 왜 저래?

몰라 아들이 살해 당했대.

근데 왜 법원 앞에 서 있는데?

공소시효가 다 되어간대.

그게 뭔데?

살인이면 15년이 공소시효야. 경찰한테 안 잡히고 버티면 죄가 사라지는 거야.

...그게 왜 사라져, 미친놈아!!!!

몰라,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라고!!!!

쩝... 그래서 태완이 사건이 재주목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잘근 잘근 씹히게 되는데 여기서 답답한 점이 하나 있어.

일단 이 공소시효를 무효로 만드는 법안은 2015년 7월 24일 통과해서 7월 31일날 공포 및 시행하세 되는데...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뒤였어.
한 마디로 이제 범인이 잡혀도 걔 무죄야.


대신이라긴 미안하지만 태완이는 대한민국에 큰 획을 그어주고 떠났어. 태완이 부모님과 시민 단체가 애써 알린 이 사건의 진상은 인터넷 상의 여론을 거의 폭주 직전까지 달궜고 반대표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어. 그러니깐 이젠 대한민국엔 살인 공시는 없어. 근데 법 중에 이런게 있어.

일사부재리의 법칙.

이미 완료된 사건을 파들고 와서 처벌을 내리거나 바꿀 수 없다는 법이고 태완이 사건은 이미 공시 종료로 완료되어 버렸어.

정작 당사자인 태완이는 이 이른바 "태완이 법"이라는 법의 혜택을 받지 못 한거야. 하지만 이 일로 드들강 사건의 범인은 처벌 받게 되었어.

(드들강은 나중에 따로 다루거나 할게.)

아슬아슬하게 공소시효를 보내지 못한거야.
앞으로 잡히게 될 미제 사건의 범인들은 김태완군이 잡도록 도와준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한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지. 태완이와 그 가정에는 비극이지만... 태완이가 생존했던 49일간 어머님이 작성한 병실 일지가 있어. 슬픈 내용이 많아.

하나만 소개할게.

어머니가 태완이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거 싶어서 태완이한테 형아 몰래 골드런 신발을 사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왜 우리도 어릴때 자주 신었잖아, 만화 캐릭터 신발. 골드런이란 만화가 있는데 그게 로봇 만화라 남자아이인 태완이가 좋아했나 봐. 근데 일지를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애가 정말 순하고 착해.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고 애답지 않게 엄청 조숙한데.... 형이랑 태완이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형아야, 엄마가 나 형 모르게 나한테만 골드런 신발 사준다 했는데 나 그거해두 되나?(나만 가져도 괜찮을까? 란 뜻인 거 같아.)"

라고 말했대. 49일간의 기록이라 엄청 길어.
엄청 긴데 읽어보면 슬픈데 정말 화딱지 나지.

범인 못 잡았잖아.

그럼 이웃집 남자인 치킨집 사장님은 어떻게 살까.
사실 이 분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어. 다들 야 두 명 동시에 지목했잖아! 치킨집 사장이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어.

태완이가 비명을 지를때 이 아저씨가 엄청 빨리 나왔어. 범인은 도망가고 말이야. 그리고 이 모군은 건너편 길가에 있었대. 그러니깐 범인이 달아난 뒤 나타난 아저씨를 범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냐.

태완이의 경우 경찰의 주장대로 충격에서 온 쇼크로 기억에 혼동이 오는 경우가 진짜로 있어.

그리고 그 아저씨 집이 어디냐, 신상 털어라,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기사에 이런 덧글 다는 놈이 제일 한심하더라.) 뭐 여론이 뜨거웠는디...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어.
주변에서 살인마로 보는 걸 견디지 못한 모양이야.
보통 이럴 경우 유서로 용서를 간략하게나마 비는 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거든.

근데 아저씨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 실제로 범인은 따로 있을수도 있는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에는 이제 살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졌어.


참 안카까운 사연이야.
이걸 왜 공게에 적냐면... 안 무섭니?
난 이거 슬프고 무섭던데...


그리고 황산테러는 국내에서 흔한건 아니지만 아예 희귀한 것도 아니야. 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조금씩은 불만을 가지고 살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죄는 짓지 말고 살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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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김인형
대구사는사람으로서 저도 이 사건을 많이 찾아봣어요..너무 화나고 슬픕니다..이런거보면 세상엔 억울한일도많고. 너무 나븐사람이 많은것같아요...그래도 이런글들을 올려주고. 보고 관심가져주시고 하시는분들이 잇기에 아직 살만하다고 하는가봐요...앞으로도 이런글 많이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7 0 추천 반대 댓글
[이동]
2017-09-11
[18:37]

125.xxx.xxx.xxx
김인형
대구사는사람으로서 저도 이 사건을 많이 찾아봣어요..너무 화나고 슬픕니다..이런거보면 세상엔 억울한일도많고. 너무 나븐사람이 많은것같아요...그래도 이런글들을 올려주고. 보고 관심가져주시고 하시는분들이 잇기에 아직 살만하다고 하는가봐요...앞으로도 이런글 많이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7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9-11 18:37:34 125.xxx.xxx.xxx
꿀귀챙
진짜 이거 처음봤을때 너무ㅠㅠㅠㅠ 시리즈로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해요!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9-13 00:33:40 220.xxx.xxx.xxx
지랄맞은강아지
어린아이나 동물은 순수하기때문에 그런 영혼을 괴롭히는건 정말 큰 죄악이래
3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9-14 06:09:55 182.xxx.xxx.xxx
우동사리
자살 안 했다는 말도 있더라
4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09-16 20:18:38 1.xxx.xxx.xxx
음탕한너희를범해주마
진짜?....와...그럼...와...;;;;;;;
01 추천 반대 삭제 신고 2017-09-16 21:14:14
1.xxx.xxx.xxx
눈물을마시는개
우리동네에 나랑 나이도비슷하네... 초등학생때 괴담인줄알았는데 어른들이 쉬쉬하던거였구나
10 추천 반대 댓글 삭제 신고 2017-10-08 05:21:06 175.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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