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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예전에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 있으면
"법이 그런걸 어쩔수없지" 이랬는데
점점 상식에 벗어나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법이 그런걸 어쩔수없지가 아니라
판사들의 기업면접하는곳 이였구나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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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0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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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03:4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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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그건잔상입니다만 |
목따고 새로 깔아야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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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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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디컵인남자 |
ㅋㅋㅋㅋ 철면피들 저런놈들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친일했을듯 정의봉 마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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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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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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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잔상입니다만 |
목따고 새로 깔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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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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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소년단 |
저 새키들 집무실에 가습기 틀어야 한다 저 가급기 살균제 써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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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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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바나 |
조금 딴 얘기지만 저 사건 관련 핵심 인물중 한 명 조카랑 같은 대학 다니고 있고 심지어 전공도 같은데 듣자하니 자기 삼촌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전공 반에 초청해서 특별강의 같은거 했다고 하더라. 하긴 뭐 검색엔진 회사 사장 이니까 성공한건 사실이지만 자기 삼촌이 사람 죽인 사장인걸 모르고 했는지 참 기분 묘해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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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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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저그 |
SK를 갈까? 애경을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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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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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컵인남자 |
ㅋㅋㅋㅋ 철면피들 저런놈들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친일했을듯 정의봉 마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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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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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슴 |
AI로 대체해야 할 직업 1순위 아닌가? 금줄 붙잡으려 판결하고 억울한 사람들만 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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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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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병원 |
걱정마셈 이미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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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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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직업적인 이유로 저 재판 직접 참관다녔는데,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무죄 나올만 했다고 진지하게 생각함. 일단 저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CMIT/MIT의 독성이 아직까지 동물실험으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음(본문 이규홍 박사도 같은 취지로 증언함). 참고로 옥시 살균제 PHMG 물질은 출시 당시에도 애초에 그냥 독극물인게 드러났었음. 피해자도 대부분 옥시제품이랑 중복 사용자들이었고, 단독사용자들도 모두 기존에 앓던 지병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돼서 저 살균제가 피해 원인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음. 말그대로 증명이 부족했고, 일반인인 내가봐도 의심스러웠음. 웃대 또 기사따라 덮어놓고 욕하는 거 같은데(사안이 사안이다보니 욕먹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지만), 약간 답답해서 아이디 만들고 댓글 담. 미안하지만 욕 개쳐먹고 다시 아이디 삭제하겠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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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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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
오우 좋은 정보 고마워 나도 다른 쪽 얘기도 궁금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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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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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와나무꾼 |
그럼 님 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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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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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대학생때 병리학 레포트 작성할때 폐 섬유화증 조사해서 병 인과 논문 보면서 레포트 썻었는데 cmit/mit 과 폐독성에 대한 논문들 많았던 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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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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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그 중 피해자가 상당수 영유아들이라 교수님이 소아과 원장님이라 옥시 찢어죽여야 한다고 했던것도 기억나는데 이게 이렇게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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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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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분명 나이 어릴 수록 상기도 길이도 짧고 면역 기능 좋을수록 섬유화가 곳잘 일어나서 치명률 느는걸로 아는데.. 이 일이 이렇게 끝났나요? 나 여기서 욕해도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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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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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위험성 입증이 안 된거야? 아니면 위험하지 않다는게 증명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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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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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진짜 님한테 욕하고싶은게 아니라 법진짜 거지같다. 저도 그당시 논문 초록만 가지고 레포트 짜집기로 작성한것도 맞지만 진짜 이건 아니죠.. 그때 대학생이 보기에도 너무 인과 명확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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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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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위험성 입증 됐어요. 단지 그걸 팔기 전에 알고있었나 싸우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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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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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모험 |
이 글 쓰면서 감정에 호소한것이 아닌 판례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을뿐임 이게 선동이라고 본다면 뭐 어쩔수 없고 1. 전문가들의 소견은 “동물실험에 확인되었으나 인과관계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함 2. 하지만 인과관계 증명이 힘들어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독성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가정”이 아니라 확답을 함 3. 하지만 판사들은 “1”만 보고 무죄로 판결해버림 이 판결로 인해서 허점이 생긴것이 “독성이지만 인과관계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면 그 독성은 제품이나 식료품에 써도 문제가 없다는 뒷길을 만들어버린것인지 아니면 옥시에게만 길을 열어준것인지? 4. 판사왈 “전문가 소견이 이러니 우린 무죄 줄 수밖에 없음” 전문가왈 “매우 잘못된 판사 소견임 판사에게 모든 설명을 하였지만 저 따위 말할꺼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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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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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결국 결과가 이거니 다 맞는말 하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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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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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모험 |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어느 판례는 영장기계 마냥 몇달에 한번씩 영장이 나와서 사람 몇명 조진 사례가 있지만 유독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보기가 힘듦 법의 객관성 법의 공정성을 이야기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하고 또 떼법나온다 라고들 하지만 애초에 “보복”을 한것부터 사법부의 저울은 기울어져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집단이 되어버렸음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이 무죄나 징역1~2년 나올때 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지 이 사건도 그것과 같은 일례야 첫스타트부터 두루뭉실하게 끝나서 관계자들은 해외로 도망가고 이제야 판결나온것에 무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잘 믿겠다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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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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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애초에 코호트조차 제대로 실시했을까 싶네요. 자료 올려주신 두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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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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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제가 알고있기로는 해당물질이 폐에 기계적 자극을 줘서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알고있어요. 몸속에 해당 물질이 남거나 흡수되진 않습니다. 여타 폐쇄성 폐 질환과 기전이 같아서 기저질환을 앓거나, 신생아들 상대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네요... 예를들어 폐암 발병률 50프로가 넘어가는 담배를 판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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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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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댓글이 많이 달렸네. 굳이 판결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이 사건은 옥시 살균제와 별개의 사건임. 옥시 제품은 PHMG, 이 사건(가습기메이트 등)은 CMIT/MIT. 이 부분을 은근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음. (2) PHMG는 유해성 입증 논문들이 수두룩하고, 이미 유죄판결 나서 징역살고 있음. 그런데 CMIT/MIT는 의외로 논문이 없음(논문이 있더라도 모두 권장사용량의 100~200배 농도 물질을 사용함). (3) 본문 이규홍 박사 포함 대부분의 검사 측 전문가 증인은 CMIT/MIT에 대해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증언했음. 그런데 그 증거로 위 비정상적인 농도를 사용한 논문을 들고 있어서 정작 이보다 농도가 현저히 낮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을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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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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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4) 다들 알다시피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따라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힘든 이상 그냥 게임 끝임. 위 글쓴이 대댓은 감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형사재판의 원칙에 어긋남(위 교수님들의 기자회견 역시 형사재판의 원칙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5) 피해자들이 900명이 넘었지만, 정작 조사해보니 대부분 옥시제품(PHMG)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거나, 옥시제품을 이 사건 제품(CMIT/MIT)과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음. 이 사건 제품이 아닌 옥시제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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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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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애초에 난 본문에 나오는 분들이 선동한다거나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님. 저분들 주장대로 유죄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재판과정을 보니까 무죄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다는 것이 내 글의 취지임. 내 글이 거짓말이라고 의심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기사들을 많이 읽어보고 체크해보기 바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고 각자 판단은 달리 하겠지만,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일단 적어도 나는 재판을 보고 의심이 들었음. 비판은 가능하지만 덮어놓고 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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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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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삭제하고 존댓말로 다시 댓글 답니다) 우선 저분들은 뉴스에도 나왔듯이 검사가 소환한 "피해자 측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또는 피해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을 모아서 기자회견 한 것이라, 모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법률 전문가를 포함해서요). 또 뉴스내용을 보니 저분들은 재판할 때랑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신 것 같네요... 재판할때부터 저분들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애초에 이건 형사재판의 원칙과 완전히 상치되는 주장이라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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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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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아쉽지만 애초에 재판에서 위험성도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정도였지요. 증거로 제출된 동물연구는 모두 권장사용량의 100~200배되는 농도를 사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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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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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그러니까 "위험한 물질"도 아니고, "위험하지 않은 물질"도 아니고, "위험할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수도 있는 물질"이라 무죄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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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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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하... 물론 예상은 했지만 제 댓글은 아예 읽지도 않고 답굴 다는군요. 말씀 드렸듯이 이규홍 박사님은 대표적인 '피해자측 증인'이었습니다. 저분 논문만 가지고 며칠 동안 공방이 이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권장사용량 100~200배로 투여해놓고 그것도 여러 종류의 랫트 중 한 종류에서만 폐손상이 나타났어요. 이건 제가 봐도 위험성 입증 안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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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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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그러니까 명백히 위험한 물질은 아니라는건 알겠고, 그렇다고 명백히 안전한 물질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런 애매한 물질은 지금 법 상으로는 무죄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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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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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네, 지금 법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다시말해 현행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해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진짜 피고인들의 잘못(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잘못)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불확실하니까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대원칙은 모든 법치국가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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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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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물론 위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언론기사도 봤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비판, 비난기사 혹은 무미건조한 사실 보도가 더 쉬웠을 수도 있겠구요. 대다수 독자들도 그런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요즘은 언론이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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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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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그렇게되면 그냥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좀 극단적인 예로 어느날 갑자기 떨어진 운석에서 새로운 신물질이 발견되었고 현대과학기술로는 이 물질의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검증 못 한다 치고, 그런 물질을 살균제에 넣어 팔았는데 흡입한 사람들 상당수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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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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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그 물질로 인하여 상당수가 죽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과실 인정과는 별개로).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해성도 입증이 안되었을 뿐더러, 피해자가 정말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때문에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입증이 안되었어요. 결국 이 사건 제품이 아니라 옥시 살균제때문에 죽었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위에 소개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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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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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그러면 사실상 안전하지 않은 물질 팔고말고는 크게 상관 없군요. 위험성만 명백히 입증할 수 없으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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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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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쥬지스 |
ㄴ 네 아쉽지만. 그래서 1급 발암물질도 마트가면 4500원에 쉽게 구할 수 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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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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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위험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그 물질로 인해서 피해입은 사람이 많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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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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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니 |
엄밀히 말하면, 위험성(위해성) 혹은 인과관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 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로도, 혹은 객관적인 실험으로도 입증될 수 있죠. 그런데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백한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만큼 억울하게 옥살이 할 사람이 많아질겁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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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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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
나 이거 좀 더 찾아봤는데 유죄 나오면 나랏님들도 줄줄이 잡혀들어가시게 되서 무죄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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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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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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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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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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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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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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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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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
젊은 군인 청년들 제발 대우 좀 잘 해주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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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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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모험 |
과거의 판례는 대체적으로 친기업위주 판례였으니 그럴수있다 해도 지금 현재에도 과거의 사례를들며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으면 이걸 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판사들의 법리적 판단이 아닌 이익적 판단이라 봐야 될지... 참고로 젊은 20~30대는 문제가 없지만(정말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확실히 모름)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린 영유아들의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소송을 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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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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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112죠 |
기분전환 // 님이 퍼온 글을 다시 읽어보는게 좋겠는데요? 님이 퍼온건 phmg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 게시글은 옥시를 제외한 애경이나 기타 회사들이 사용한 cmit/mit가 유해한가 아닌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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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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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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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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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왕 |
맨날 ㅇㅈㄹ 나는데 “법이 그럼, 판사도 어쩔수 없음”이런 새끼들은 ㄹㅇ 뚝배기 깨고싶음 이재용 2심 집유 뜬것도 승리 처벌 안받고 있는것도 김학의 성접대 관련된 것도 장자연 자살도 엠병 잘못된거 천지구만 법이 그럼 ㅇㅈㄹ임 법이 그런데 스쳐서 성추행 고소 당한 사람은 실형이고 조선일보 일가는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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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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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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